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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비리' 허준영 前 코레일 사장 1심서 징역10개월·집유 2년 선고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허 전 사장은 이날 선고와 함께 석방됐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이 코레일 사장으로 재직 시 손씨에게서 받은 2000만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은 당시 코레일 사장직에서 물러나 19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앞두고 있었다"며 "이 돈이 정치자금의 성격을 넘어 코레일 사장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서 뇌물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손씨가 허 전 사장의 선거사무실 임대 보증금을 대신 납부한 부분도 정치자금 기부는 아니라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손씨가 임대 보증금을 대신 납부한 것을 허 전 사장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보증금이란 것이 결국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돌려받게 돼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보증금 자체를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손씨가 이후 허 전 사장에게 8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건넨 부분은 두 사람 모두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만큼 유죄로 판결했다. 허 전 사장은 현직에 있던 2011년 용산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손씨에게서 업무 청탁 대가로 뇌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약 3년간 1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허 전 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손모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16-07-21 16:15:56 박인웅 기자
재산권보다 건강이 우선...헌재 음식점 금연 "합헌"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모든 음식점 내 금연 정책'에 되에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금연구역과 관련해 네차례 제기된 헌법소원 모두 합헌으로 결론이 났다. 21일 헌법재판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국민건강증진법과 시행규칙의 음식점 전면 금연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9조4항에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일반음식점 등에 대해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한다. 시행규칙 6조는 금연구역 지정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난해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음식점주인 임모씨는 작년 8월 "음식점 전면 금연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없어 재산권이 침해됐고, 음식점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것이 제한돼 행복추구권도 침해됐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관련 조항이 음식점 시설과 장비 등을 철거하거나 변경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닌 만큼 청구인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간접흡연을 통한 건강상의 위험으로부터 음식점에 머무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인 만큼 목적의 적절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특히 '3차 간접흡연'의 위험성도 언급했다. 이에 '전면 금연'이라는 수단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헌재는 "대안으로 일정 시간대에 성인 흡연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그 시간대가 아니어도) 비흡연자가 담배를 피운 공간에 남아있는 물질로 인한 3차 간접흡연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봤다. 또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나누고 사이에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물리적으로 담배 연기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씨는 '복지부령(시행규칙)이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정한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에 한해서만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법률의 입법 취지를 벗어났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다르게 판단했다. 헌재는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된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사항에 관해서는 법률에서 직접 규율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함)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금연구역과 관련해서는 이번 건 외에 그동안 3건의 헌법소원 심판이 제기됐지만 모두 합헌 결정이 났었다. 2003년에는 PC방 업주들이 시설의 절반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혐(嫌)연권이 흡연권에 우선한다'는 취지로 합헌 결정이 나왔다. 2011년에는 PC방 전면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PC방 업주들과 흡연자들이 각각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두 사건 모두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2016-07-21 15:27:42 이범종 기자
박원순 2년, 서울시 청렴도 소폭 하락

서울시가 자체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6점 낮은 성적표를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시 대민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시민 500명을 표본으로 전화설문 방식의 청렴도 조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결과 서울시 종합 청렴도 점수는 83.5점으로 전년 대비 6.1점 하락했다. 청렴도 점수를 업무 분야별로 보면 용역 예약업무 점수가 62.2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어 비영리단체 민원업무(85.2점), 공사계약업무(85.4점) 등이 뒤를 따랐다. 점수가 높은 분야는 소방업무(98.8점), 건설공사 품질관리(97.0점), 보조금 지원(96.3점) 등이었다. 기관별로 본청은 안전총괄본부(56.6점), 도시교통본부(59.1점)가 직접 부패 경험 신고 영향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전체 부서 22개 가운데 18개는 90점 이상을 받아 전반적으로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용역계약 7건, 공사계약 6건, 보조금 5건, 비영리단체 민원·소방 각 4건, 시내버스 운송사업·건설공사 품질관리·식의약품 검사 각 2건, 공유재산 관리·상수도 요금 각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응답자 신원을 보장해야 하는 설문조사 특성상 구체적으로 어떤 부패 사례를 경험했는지는 듣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면서 "22일 서울시 간부들이 모여 청렴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2016-07-21 15:04:18 김성현 기자
檢, 최고층 주거빌딩 '엘시티' 수사…비자금 정황 포착

검찰이 부산 해운대에 들어서는 국내 최고층 주거복합단지 '엘시티'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엘시티 시행사가 용역대금 부풀리기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여부와 어디에 돈이 쓰였는지가 주요 수사내용이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엘시티 시행사 최고위 인사가 거액의 비자금을 만든 정황을 포착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과 부산에 있는 엘시티 시행사와 최고위 인사가 실소유주인 건설업체, 분양대행업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 설계용역회사 등 사무실 여러 곳과 시행사 고위인사들의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회사 자금흐름을 볼 수 있는 회계·금융 관련 자료와 용역계약 자료, 분양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함께 시행사 최고위 인사에 대해 출국을 금지했다. 엘시티 시행사가 수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건설사업을 하면서 시중은행으로부터 거액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일으킨 점도 주목하고 있다. 또 엘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도 살펴보는 중이다.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축물 고도제한 등 초고층 건물 인허가를 받으면서 비자금 일부가 부정한 곳에 쓰인 것 아닌지 의심 중이다. 특히 부산시청 고위인사와의 유착관계와 불법 금품거래 여부 등에 집중하고 있다. 엘시티 시행사 측은 "핵심 프로젝트인 레지던스 분양을 앞두고 압수수색을 당해 당혹스럽다"며 "분양과 관련해 문제는 전혀 없다.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엘시티는 해운대해수욕장을 낀 6만5934㎡의 땅에 101층 랜드마크타워 1개 동(높이 411.6m)과 85층 주거 타워 2개 동(A동 높이 339.1m, B동 높이 333.1m)으로 건설되는 국내 최고층 주거복합단지다.

2016-07-21 15:02:48 김성현 기자
서울 평균시급 6718원, 서초·강남·송파가 최고

올 2/4분기 서울지역 아르바이트 평균시급이 6718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정 최저임금 6030원보다 688원, 전국 평균인 6525원보다 192원 많은 액수다. 서울시는 알바천국,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함께 2분기 알바천국에 등록된 채용공고 107개 업종, 39만 8381건을 분석한 '2016 2분기 서울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실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서초, 강남, 송파지역 시급은 평균 6850원으로 서울 평균 대비 132원, 전국 평균 대비 324원이 높게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세종시가 시급 6922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서울시가 이었다. 자치구별로는 강서구가 시급 6954원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마포구(6933원), 강남구(6923원)다. 하위 3개구는 성북구(6589원), 도봉구(6545원), 중랑구 (6519원)로 강서구와 중랑구의 차이는 435원이다. 모집 업종별로는 '편의점'이 5만4534건, 음식점이 5만1850건으로 두 업종의 합이 전체의 27%를 차지한다. 편의점의 평균 시급은 6232원으로 서울지역 평균보다 486원 낮다. 채용공고수 상위 20개 업종 중 평균시급이 낮은 업종은 커피전문점, PC방, 베이커리 등이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전체 공고의 15.6%인 4만9569건으로 가장 많은 아르바이트생을 뽑고 있었다. 그 뒤로는 서초구(2만6478건), 송파구 2만2133건으로 강남 3구 아르바이트 모집 일자리가 전체의 30.9%를 차지했다. 반면 하위 3개구인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는 전체의 4.5%으로 강남 3구가 6배가량 많은 아르바이트 생을 뽑고 있다. 아르바이트 모집이 많은 대학가는 ▲홍익대 1만285건 ▲건국대 1만94건 ▲서울교대 5336건 ▲한양대 4609건 ▲서울대 4525건 ▲동국대 4450건 순이다. 서울시는 하반기에 서울시 전 지역, 업종 등 아르바이트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올해 말 '아르바이트 청년권리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국장은 "청년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아르바이트가 첫 일터가 되는 청년들이 늘고 있지만 근로계약 미체결, 주휴수당 미지급 등 기초고용질서가 지켜지지 못한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번 조사를 기반으로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2016-07-21 14:37:55 김성현 기자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200만원 상향 지원

서울시는 이달 8일 등록된 전기자동차부터 구입 보조금을 기존 1650만원에서 1850만원로 200만원 상향 지급한다. 서울시는 '2016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참여자 보집 변경 공고'를 통해 7월 8일 등록한 차량부터 구입보조금을 인상해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렌터카, 리스 등 대여사업용 차량에 대한 보조금은 기존 1,200만원에서 1,850만원으로 큰 폭으로 상향된다. 수는 11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 되며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올해 전기차를 구입하는 경우 충전기 설치비를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정식 충전기 설치가 어려워 이동형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8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전기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시민 또는 기업·단체는 구입을 원하는 자동차 대리점에 유선으로 문의하거나 방문하여 보조금 지급, 충전시설 설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시영주차장 전기차 전용구역 조성 ▲충전 목적 전기차 1시간 주차요금 감면 ▲급속충전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인근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전기차는 배출가스가 없어 대기질 개선 효과가 높을 뿐 아니라 배터리·충전시설 등 산업발전에 기여가 높아 보급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이번 공고를 통해 렌터카 등 대여사업 분야 보조금을 대폭 인상하였으므로 관련기업에서도 적극 참여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2016-07-21 14:17:43 김성현 기자
서울시, 전국최초 '노숙인 아카데미' 개설

서울시가 조세현 사진작가와 함께 전국 최초의 노숙인 사진전문학교 '희망아케데미'를 연다. 노숙인들이 사진작가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이미 희망프레임 출신 노숙인들이 광화문광장 희망사진과을 운영해 당초 미미했던 매출을 10배 가까이 끌어올리는 등 사회복귀 가능성이 검증됐다. 희망아카데미에서는 노숙인들이 사진기술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등 종합적 소양을 갖춘 사진작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의 내실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배우 이서진, 가수 이선희, 피아니스트 노영심, 마음치유학교장 혜민스님, 시인 김용택 등 10여명의 멘토단이 재능기부를 통해 교수로 나선다. 서울시는 희망프레임을 졸업했거나 일정 수준을 갖춘 노숙인을 대상으로 모집·심사를 거쳐 수강생 총 35명을 선발 완료하고, 21일 오후 5시 서울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입학식을 개최한다. 입학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조세현 작가, 이서진, 이선희 등이 참석해 노숙인들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한다. 수업은 연말까지 주 1회씩 총 18회 진행된다. ▲사진 실습 ▲출사 ▲멘토 수업 ▲포토샵 기본교육·실습 등으로 구성된다. 12월에는 수업 참가자들의 작품을 모아 전시회를 개최하고 작품집도 출간할 예정이다. 시는 우수 장학생에게는 사회적기업 등과 협의해 '희망사진관' 같이 사진과 관련된 일자리를 연계하는 방안도 지속 모색 중이다. 김종석 서울시 자활지원과장은 "희망아카데미가 노숙인들의 삶의 의욕을 되살리고, 자존감 회복과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희망프레임, 희망아카데미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건강, 인문학, 일자리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노숙인들의 정서 함양과 동기 부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6-07-21 14:12:12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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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무, 강간 미수 혐의로 검찰 송치…소속사 "납득하기 어려워"

성폭행 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개그맨 유상무에 대해 경찰이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상무에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시도한 점을 인정,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22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유상무는 지난 5월 18일 오전 3시께 서울 강남구 한 모텔 방 안에서 2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상무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것이며, 여성이 아프다며 거부해 성관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유상무와 A씨의 진술, 그리고 A씨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술자리 동석자 진술 등을 종합해봤을 때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 유상무 측이 "여자친구가 술 취해서 신고해 생긴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해명한 것도 거짓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사건 발생 3∼4일 전 SNS로 만나서 2차례 가량 만난 적이 있을 뿐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됐다. 한편 유상무의 소속사 코엔스타즈는 경찰 조사 결과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과정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소속사 측은 "소속사와 유상무의 법률 대리인은 여전히 그의 무죄를 추정하고 있다"며 "더욱 면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진다면 진실은 명명백백 밝혀지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유상무가 피의 사실에 대한 혐의 없음을 입증할 여러 정황과 추가 증거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확보하고 있음에도 상대 여성에 대한 예의와 사건 본질에서 벗어난 2차적 논란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소속사 측은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속 연예인이 악의적 피해 당사자가 되는 것 역시 결코 좌시하지 않을 방침이며 그 어떠한 불순한 목적과도 타협하지 않겠다"며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간곡히 청한다"고 덧붙였다.

2016-07-21 11:03:19 장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