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의대 정원 증원에 학원으로 향하는 '직대생'들

내년도 입학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입시 열풍에 대기업을 그만두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도전하는 직장인까지 나오고 있다. 이들을 두고 '직대생'이라는 업계 신조어도 생겼다. 업계는 이런 이들이 극소수라며 '사교육 불안 마케팅'으로 비칠까 몸을 사리고 있다. 다만 '메디컬 계열' 합격선 하락 기대심리가 있는 만큼 반수생이나 N수생을 겨냥한 설명회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25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이투스에듀 강남하이퍼의대관에는 최근 국내 유명 대기업을 퇴사한 30대 초반 직장인 2명이 등록을 마치고 수업을 듣고 있다. 이 학원 관계자는 "그 분들은 확실히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며 "특징은 다 'SKY' 등 최상위 대학 졸업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전했다.상담 내용은 개인정보라 출신 기업이나 구체적인 나이를 밝히지는 못하지만 그간 꾸준히 의대 입시를 준비하고 관심을 뒀던 직장인들이라고 학원 측은 밝혔다.다만 지난 16일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기각·각하' 결정이 난 이후 상담을 해 오던 직장인들의 질문이 구체적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꾸준히 관심을 두다가 법원 결정 이후 도전 결심을 더욱 굳혔다는 것이다. 강남하이퍼의대관 측은 "기각 결정이 되고 나서는 (직장인 수험생들이) 지방의대가 많이 늘지 않을지, 수능 위주의 전형도 많이 뽑는지,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변화가 있을지(등을 물어 온다)"며 "이 정도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문의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예전에는 (반수하는 대학교 2~3학년까지를) 'N수생'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직대생'이라는 표현이 생겼다"며 "보통 이야기하면 직장인 출신이거나 대학교 4학년 정도를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직장인들이 대입에 도전하는 건 이례적이다.대학 입시를 치르고 10년 이상 지난 사람들이 다시 수능에 도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의대 교육과정은 현재 6년제라서 30대 초반에 합격하더라도 6년을 다녀야 하고 전문의 수련까지 생각하면 10년이다.업계 관계자들은 여전히 극소수라고 입을 모은다. 오히려 '불안 마케팅'을 조성하고 직장인들에게 대입 재도전을 부추기는 것처럼 비춰질까 우려하는 모습이다.강남하이퍼의대관 관계자는 "(직장인에게 상담을 할 때) 몇 년 전의 수능을 치렀는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해야 의대를 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지 등을 꼭 물어본다"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도 "(직장인들은 업계의) 메인 이슈는 아닌 것 같다"며 "최근 몇 년 사이에도 들어와 있어서 그런 것이지만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그럼에도 '직대생'까지 의대 입시에 뛰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배경에는 내년도 모집인원 1509명 증원으로 인한 의대 합격선 하락 기대감 때문으로 여겨진다.대학들이 정한 2025학년도 의대 40곳의 모집인원은 총 4567명이다. 전년 대비 1509명이 늘어난다. 전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사를 통과해 사실상 확정됐다.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에 한해 늘어난 입학정원을 50~100%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허용한 결과 당초 증원 규모(2000명)와 견줘 491명을 줄인 것이다. 특히 ▲전북대(171명) ▲부산대·전남대(각각 163명) ▲경북대·충남대(각각 155명) ▲경상국립대(138명) 등 비수도권 국립대가 메가 의대로 거듭나면서 의대 가는 길이 보다 쉬워진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온다.이들 지방권 의대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서울 주요 대학의 다른 이공계열 학과보다 합격선이 높은 만큼, 의대 입학 기회가 확대된 지금 의대 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 합격선도 연쇄 하락할 가능성이 거론된다.비수도권 의대가 위치한 권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3년 다니고 졸업한 수험생만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 선발전형'이 대폭 확대될 조짐이라는 점 역시 변수다. 업계에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수능 모의평가와 대학의 기말고사가 끝나는 다음 달 초부터 반수생들이 본격적으로 입시에 뛰어들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2024-05-25 11:29:30 최규춘 기자

'김호중 사건'으로 드러난 음주운전 도피 공식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 사건은 그간 법조계에서 암암리에 이용되던 공식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25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가 사고 직후 한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측정 기피, 추가 음주 등은 전형적인 음주운전 도피 공식이다. 음주운전 뺑소니가 일반 뺑소니 사건보다 처벌이 더 강한 만큼 '음주'를 지우는 데 집중했단 것이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했을 때 이를 거부하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김씨처럼 아예 사고 현장을 벗어나면 음주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현행범으로 잡기만 하면 호흡 측정이 안 돼도 혈액 채취를 할 수 있다. 혈액 채취에 운전자 동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음주 정황이 명확하면 보통 채취 후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받는다"며 "그런데 운전자가 도망가 버리면 현행범 체포도 불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사고 지점에서 벗어나 골목에 차를 세우고 매니저와 통화했고, 해당 매니저는 김씨가 입었던 옷으로 갈아입고 경찰서로 가 허위 자백했다. 김씨는 사고 직후 경기도의 한 호텔 인근에서 맥주 4캔을 구입했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속이기 위해 사고 후 추가로 음주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란 의심을 받는 대목이다. 결국 사고 발생 약 17시간 만에 경찰서에 출석한 김씨는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을 의미하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이로 인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서 음주 운전 혐의는 빠졌다. 영장에 담긴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다. 실제로 뺑소니 사건이 아니더라도 음주 측정을 거부해 법망을 빠져나가는 운전자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현장 지적이다.한 교통경찰은 "실제로 현장에서 음주 단속을 하다 보면 단속 차량을 보고 도주하는 경우가 있다. 집까지 추적해서 따라갔는데 '방금 전 집에 도착해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더라"며 "결국 음주 시점을 특정하지 못해 증거 부족으로 송치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문제를 먼저 겪은 해외국가들은 음주 운전 발각을 피하기 위해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했다. 일본은 지난 2013년 형사처벌 조항인 '과실운전치사상 알코올 등 영향 발각 면탈죄'를 도입했고, 캐나다도 '운전 중단 후 2시간 이내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추가 음주 형사 처벌 규정이 있다. 검찰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막기 위해 관련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대검찰청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법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음주측정 거부죄와 동일한 형량이다.다만 법무부와 국회를 거쳐 '김호중 방지법'이 통과되더라도 현재 사건에 소급 적용되진 않는다.

2024-05-25 11:15:55 최규춘 기자

김호중 "경찰이 날 먹잇감으로 던져"…6시간 귀가 거부 이유는?

음주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뒤, 장시간 귀가를 거부한 이유가 공개됐다. 김호중은 "경찰이 자신을 먹잇감으로 던져 놓았다"며 불만을 토로했고, 비공개 귀가가 '마지막 자존심'이라며 6시간 가량을 버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SBS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은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의 포토라인을 문제 삼으며 "제 마지막 자존심이다"고 말했다. 김호중 측은 조사 후 경찰서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정문으로 나가라"고 했다. 이에 김호중은 변호인(조남관 변호사)에게 "이건(비공개 귀가)는 내 마지막 스위치다. 이것마저 꺼지면 살아도 의미가 없다. 마지막 자존심이기에 물러설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호중은 조사 종료후 변호인에게 "너무 억울하다. 죄는 달게 받겠는데 먹잇감이 된 기분이 든다. 경찰이 이렇게까지 해서 나를 먹잇감으로 던져놔도 되냐"는 취지로 토로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끝까지 비공개 귀가를 허가하지 않았다. 김호중은 결국 6시간 만에 정문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김호중은 취재진에게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빠르게 현장을 떠났다. 김호중의 변호인인 조남관 변호사는 법률적 측면에서 '경찰의 공보 규칙'을 문제 삼았다. 조 변호사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음주 정황을 뒷받침 하는 여러 증거가 있기는 하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흉악범이 아닌 이상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죄 혐의 유무와 피의자의 인권(초상권) 보호를 별개 차원으로 봐야 한다. 경찰 공보규칙 상 비공개 출석·귀가가 규정돼 있는 만큼 결코 비공개 출석과 비공개 귀가는 특혜가 아닌 피의자의 권리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 변호사는 "당시 경찰 수사팀 간부도 (비공개 귀가는) 특혜가 아니라고 인정했다. 다만, 경찰 수사팀 간부가 상급청 지시라고 언급하며 '제발 좀 (정문으로 나가셔서) 도와달라'고 애원에 가깝게 부탁했었다"고 전했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부딪힌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를 받는다. 이후 사고 발생 약 2시간 뒤 김호중 매니저가 사고 당시 김호중이 입었던 옷을 입고 경찰서에 가서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 자수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를 낸 차량 소유자 명의를 바탕으로 김호중을 추궁했고, 김호중은 사고 발생 17시간 뒤인 10일 오후 4시30분께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다. 김호중은 음주운전 의혹을 부인하며 콘서트를 진행했지만, 이후 그의 음주 정황은 속속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경찰에 김호중이 사고를 내기 전 음주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은 지난 19일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그는 "저는 음주 운전을 했다.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저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많은 분들에게 상처와 실망감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을 전해드리고 싶다"며 고개를 숙였다. 경찰은 지난 21일 김호중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3시간 가량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임일수)는 다음날인 22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김호중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낮 12시부터 김호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광득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심사는 오전 11시30분, 본부장 전모씨에 대한 심사는 오전 11시45분에 열린다. 김호중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25일 새벽에 결정된다.

2024-05-24 10:51:08 최규춘 기자

法 "안희정 '성폭행 피해' 前비서에 8400만원 배상해야"

법원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4일 오전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8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손해배상액 중 5300여만원은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과 증거에 의하면 안희정은 강제추행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된다"며 "신체감정에 의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충청남도는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다"며 "국가배상 책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 측은 지난 2020년 7월 정신과적 영구장해 진단 등 성폭행 피해로 인한 손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2차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또 "(안 전 지사의 성범죄는)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한 피해이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충청남도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며 충청남도를 상대로도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2021년 9월을 마지막으로 약 2년간 멈췄지만, 감정·촉탁 등 결과를 회신받은 뒤 지난해 7월 재개됐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당시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지난 2022년 8월4일 안 전 지사는 형기를 채우고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출소를 기점으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2024-05-24 10:50:37 최규춘 기자

"청계천 물고기들에 먹이 던져주면 안 됩니다"…이유는?

청계천에 사는 물고기들이 굶주리는 것 같다며 먹이를 직접 던져줘야 한다는 시민 목소리가 나왔지만, 서울시는 이 행위가 오히려 물고기들과 청계천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모씨는 지난 21일 서울시설공단 온라인 민원 창구 '시민의 소리'에 청계천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주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이씨는 "청계천에 커다란 붕어들이 많이 있는데 먹이를 줄 수 있게 물고기 먹이를 가판대에서 1000원 정도로 판매를 하거나 도보하는 곳에 비치해 놓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물고기들이 먹이가 없다"며 "동물들을 갖다 놓기만 하고 먹이도 못 주게 하고 그들 보고 알아서 살아가라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설공단 청계천관리처는 이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물고기들은 청계천관리처가 풀어놓은 게 아니었다. 관리처는 "청계천에 서식하는 어류들은 한강과 중랑천에서 서식하다 상류인 청계천을 따라 올라온 어류들"이라며 "저희가 직접 풀어준 물고기가 아니며 자연적이고 생태적으로 청계천으로 유입돼 정착해 살아가는 물고기들"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생태 점검 결과 청계천에 사는 어류는 피라미를 비롯해 버들치, 돌고기, 모래무지, 잉어, 가물치 등이었다. 2019년 어류 조사 때는 8과 27종이 관찰됐다. 피라미가 62.3%로 가장 많았고 참갈겨니가 9.7%를 차지했다. 청계천 물고기들을 위한 먹이는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처는 "청계천에는 물고기들이 먹고 살기에 충분한 녹조류며 수많은 수서 생물들이 함께 서식하고 있다"며 "먹이가 부족하다면 얼마든지 하류로 내려가 중랑천이나 한강으로 돌아갈 물길이 연결돼 있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생태적인 자연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고 소개했다. 나아가 청계천 방문객이 먹이를 주면 오히려 물고기들이 굶어 죽을 수 있다. 관리처는 "자꾸 사람이 먹이를 줘 물고기들이 자연적으로 먹이 활동을 하지 않으면 생태적으로 도태되고 자연성을 상실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람이 먹이를 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다"고 했다. 선의로 던져준 먹이 탓에 청계천 수질이 악화될 우려도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방문객이 먹이를 주다가는 관리처로부터 제지를 당한다. 관리처는 "가끔 먹이를 주는 시민들을 먹이를 주지 않도록 계도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과도한 먹이 투척이 오히려 수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이 또한 물고기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2024-05-24 10:50:36 최규춘 기자

한국웰니스산업협회, 23·24일 'K-웰니스 푸드&투어리즘 페어’ 개최

한국웰니스산업협회(이하 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이 후원하는 '2024 K-웰니스 푸드&투어리즘 페어(이하 전시회)'가 24일까지 서울aT센터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K-웰니스 시리즈 전시회는 올해로 7회를 맞았다. 전국 식품, 관광 관련 지자체가 참가하는 온·오프라인 융복합 홍보전이다. 특히 파워 유튜버 100여개 채널이 현장을 방문해 참가업체의 상품을 리뷰하고, 홍보영상 제작과 라이브커머스가 동시에 진행된다. 23일 열린 개막식은 정지훈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K-웰니스 브랜드 대상, K-웰니스 인플루언서 콘테스트 장관상 시상식이 열렸다. 또한 홈플러스, 티몬, 위메프 등 온오프라인 대형 유통MD들이 참석하는 K-웰니스 수출상담회가 동시개최 마련됐으며, UN Tourism(전 UNWTO) 공식 스피커인 한국 미식관광 대표 락셰프의 팜파티가 현장에서 펼쳐졌다. 전시회를 준비한 협회 담당자는, "통합구독자 4,800만명에 육박하는 협회 유튜버 회원 100여명이 촬영 장비를 들고 전시회 구석구석을 찍는 거대한 스튜디오가 연출되고 있다"라며 "K-웰니스 푸드 앤 투어리즘 페어는 행사가 종료되면 홍보와 판매가 멈추는 기존 전시회의 문제를 영상베이스 시리즈 마케팅으로 극복하고, 전시회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 이라고 말했다 김미자 협회장은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글로벌 거대 자본에 맞서서 한국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산업이 K-웰니스 산업이다. 특히 저출생,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한 국가 난제가 된 지금은 식품과 관광을 융복합한 웰니스산업이 답"이라며 "고부가가치 세계 웰니스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 우리 협회는 2017년부터 매년 K-웰니스 시리즈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K-웰니스 도시, 웰니스 데이, 웰니스 국회 심포지엄 등 K-웰니스 시리즈 마케팅(10단계)을 통해서 K-웰니스 브랜딩과 웰니스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5-24 10:44:32 이현진 기자

메트로신문 - 5월24일 한줄뉴스

<자본시장> ▲금융감독원은 23일 회사의 내부통제 허점을 악용한 자금·회계 담당 직원의 횡령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생명보험사로 손실이 몰리며 생명·손해보험사의 1분기 순이익이 감소했다. 호실적을 기록한 손해보험주는 주주환원 정책과 더불어 해약환급금 준비금(해약준비금) 제도가 개편될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최근 국내 증시가 부진한 것과 달리 글로벌 증시가 강세를 보이자,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 시장 이탈이 가속화하면서 증권사들의 외화증권 수탁수수료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주식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증권사들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금융·부동산> ▲한국은행이 연 3.5%인 기준금리를 또 다시 동결했다. 물가가 여전히 높고, 향후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오르며 물가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기존 2.1%에서 2.5%로 상향했다. ▲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에 적용할 건전성 제고 방안을 두고 일선 새마을금고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배당금 지급에 제동이 걸리면서다. 관련 업계에서는 지역 금고 간 과열 경쟁 방지가 우선이란 지적이다. ▲ 전세사기 피해가 1만7000건을 넘어섰다.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였고, 수도권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의 1분기 순이익은 154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5.2% 증가했다. 직전분기 대비 244.4% 급증했다. 생보사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거둔 가운데 신한라이프가 홀로 약진하면서 생보업계 '톱2(TOP2)' 문을 두드리고 있다. ▲ 현대자동차와 기아, 르노코리아자동차, 한국토요타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등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2개 차종 26만607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 <산업>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금융지원을 포함한 26조원을 투자한다. 투자금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기아가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V3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불어온 캐즘(대중화 직전 수요 침체)을 정면 돌파한다. 기아는 중형 전기 SUV EV6와 대형 전기 SUV EV9에 이어 소형 전기 SUV EV3까지 출시하는 등 전기차 라인업 확대를 통해 전기차 대중화를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100일 현장동행'을 통해 그룹의 핵심 성장동력인 이차전지소재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했다. <유통&라이프> ▲최근 몇 년간 국내에서 중국음식 마라탕과 탕후루는 MZ세대 소비자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식품업계는 '포스트 대세' 중식 찾기에 나서고 있다. ▲국내 게임업계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 고환율·고금리·고물가의 '3고' 현상 속에서도 비용 효율화를 통해 본업에 집중한 게 좋은 실적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아이오페는 오는 25일과 26일 양일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임영웅 단독 콘서트 '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에서 '아이오페 레티놀 히어로' 부스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정책사회> ▲5월 말 의대생 '집단 유급' 마지노선을 목전에 두고, 휴학계를 낸 학생들이 유급 당할 시 대학을 상대로 소송전까지 예측되면서 대학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장애인 고용률이 지속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간 교내 성폭력 사건을 보고한 뒤 전보 발령을 받은 중학교 교사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전보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북권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세일즈에 나선다. ▲서울시는 암사역이 종점인 기존 지하철 8호선을 경춘선 별내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의 영업시운전을 이달 25일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2024-05-24 06:00:11 서예진 기자

연세대·고려대 의대 등 ‘휴학 승인’ 검토…의대생들은 복귀도 대화도 ‘거부’

5월 말 의대생 '집단 유급' 마지노선을 목전에 두고, 휴학계를 낸 학생들이 유급 당할 시 대학을 상대로 소송전까지 예측되면서 대학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고려대와 연세대 등 일부 대학 의대들은 학생들의 휴학계 처리를 검토 중이다. 정부는 '휴학 승인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휴학 승인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가 의대생 단체에 제안한 공개 대화마저 성사되지 않으면서 양측의 대치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3일 대학가에 따르면 고려대와 연세대 의대가 지난 2월 시작된 의대생 수업 거부로 사실상 학사 운영이 어려운 점을 인정하고 의대생 휴학계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 고려대 의대는 지난 21일 편성범 의대학장이 교수들에게 서신을 보내 휴학 처리 가능 기한을 오는 31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세대 의대 역시 15차례에 걸쳐 학장단-학생대표단 간담회, 전체 학생 간담회를 통해 소통했으나 어느 시점에서는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은직 연세대 의대학장은 교수들에게 서신을 통해 "5월이 지나면 필수 이수 수업시간을 넘기게 된다"라며 "전체교수회의에서는 올바른 의학교육을 견지하기 위해 어느 시점에서는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학장은 "학생들에게는 순차적으로 학사 일정이 공지될 것"이라며 "이에 따른 다양한 학사업무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광대 의대도 학생들의 휴학 승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가운데 37개 대학이 이미 온·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재개했지만, 수업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대학들은 교육 파행을 막기 위해 출석유예, 온라인 수업, 계절학기 최대 이수 학점 상향, 시험 연기 등을 통해 학사일정을 미뤄왔다. 대학이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마냥 거부할 수 없는 데는 소송 우려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이 집단 유급될 경우, 휴학이 승인되지 않아 발생한 피해를 둘러싸고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의대를 보유한 한 사립대학 관계자는 "휴학 승인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면서도 "'학년제'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5월이 집단 유급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교육부의 (휴학 승인) 불허 방침에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학칙에서 규정한 다른 절차와 요건을 갖췄더라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대생들이 5월중에 극적으로 학교로 돌아올 가능성도 희박하다. 최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생들에게 공개 대화를 제안했지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측은 증원 백지화를 비롯한 대정부 요구안을 수용하라며 대화를 사실상 거절한 상황이다. 한편, 오는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포함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심사가 끝나면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증원 절차는 사실상 종료된다.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총 4567명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5-23 15:41:34 이현진 기자

‘교내 성폭력 알려 부당 전보' 주장 중학교 교사, 전보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학생간 교내 성폭력 사건을 보고한 뒤 전보 발령을 받은 중학교 교사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전보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23일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2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사 A씨의'전보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보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에 따라 지난 3월1일자 교사 전보 발령 사항은 기존대로 유지되며, 지 교사는 발령 학교에서 근무해야 한다. 앞서 A씨는 지난해 교내 학생간 성희롱 사실을 파악해 이를 학교에 보고했다. 학교 측에서 이를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알려졌고, 서울시교육청은 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다른 학교로 전보됐다. 하지만 A씨는 '보복성 인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전보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측은 '2024학년도 중등 교원 인사관리원칙'에 근거해 이뤄진 정상적인 전보였다는 입장이었다. 시교육청은 "올해 교원 정원 감축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 교과협의회, 교원인사자문위원회 등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지 교사를 전보 대상자로 선정해 전보 내신 서류를 제출했고, 교육지원청은 이에 따라 관내 다른 중학교로 전보 발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A씨에 대해 학교에 즉시 복귀해 정상 복무하도록 명령하고,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5-23 14:59:55 이현진 기자

‘유해 환경 점검·미취학아동 가정방문’ 교사 대신 공무원이…행정업무 경감안 발표

앞으로 초등학교에 입학 시기에도 취학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가정 방문을 교사 대신 교육지원청 공무원이 맡게 된다. 일선 학교에서 담당해 왔던 학교 주변 유해 환경 점검·실적 등도 앞으로 교육청으로 이관된다. 수기 작업으로 이뤄지던 지각·결석 등 출석관리 자료 제출 업무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지면서 학교 행정업무가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교원이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그간 수기 작업으로 이뤄졌던 관리시스템은 온라인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4세대 나이스, K-에듀파인 고도화 등과 함께 오는 9월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반기부터 학교 회계 예·결산서는 교육청이 일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업무경감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수업 준비나 평가, 출석관리 등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또한, 8억원 내외 예산을 투입해 디지털튜터, 기술전문가(테크매니저) 등을 확대하고, 교사 맞춤형 에듀테크 개발을 지원한다. 교육청 기능 강화해 학교 행정업무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그간 일선 학교에서 담당해 왔던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순회 점검·실적보고 업무는 2학기부터 실시하지 않고, 하반기부터는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조사·점검할 예정이다. 학교는 필요시 자율적으로 점검하면 된다. 학교의 1차 독촉에도 계속해 취학하지 않는 미취학아동에 대한 후속 취학관리는 교육(지원)청 '취학관리 전담기구'에서 담당해야 하지만, 그간 학교 현장에서 상당수의 취학관리 업무를 수행해왔다. 교육부는 향후 취학관리 전담기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전담기구의 미취학아동에 대한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관리 역할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지원청 내 학교지원 전담기구가 자율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학교 업무지원 정도, 예산·인력 지원 등이 상이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교육부는 학교지원 전담기구 설치근거 및 주요 역할을 법령에 명시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업무 경감 상시 지원 체계도 정비한다. 2024년 하반기부터 '함께학교 플랫폼' 내에 학교 행정업무 경감 소통 채널을 별도로 구축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교직원 간 업무 갈등을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하고, 교직원 간 소통을 강화한다. 그간 교육정책 발표 시,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증감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하반기부터는 교육정책을 발표하기 전 행정업무 영향평가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증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한다. 정책 시행으로 인해 행정업무가 증가할 경우 최종 정책 발표 시에 별도의 업무경감 방안을 포함해야 하며, 정책발표 후에도 주기적으로 업무 부담 상황을 점검·평가해 지속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이 현장 소통을 통해 마련된 만큼 학교의 실질적 업무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5-23 13:45:4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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