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군산서 바지선 침몰…"인명피해 없어"

전북 군산시 외항 6부두 앞 해상에서 26일 오전 11시 50분께 바지선 성해호가 침몰했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골재를 싣고 있던 성해호(1529t)가 침수되면서 가라앉았으며, 사고 당시 선원 2명이 타고 있었지만 인근에 있던 예인선(77t)으로 옮겨 타 인명 피해는 없었다. 군산 해경은 122 구조대와 경비정, 방제정 등 4척을 현장에 보내 사고를 수습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 현장에 구조 인력을 보냈다"며 "사고 바지선은 선체 중간이 꺽여 침수됐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은 정확한 승선 인원 등을 파악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15-12-26 14:17:21 연미란 기자

'소녀상 이전설'에 정대협 반발…"사실이면 국론분열 수준" 비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26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의 이전 가능성 보도에 강하게 반발했다. 주한 일본 대사가 소녀상에 나와 추모하고 정부 차원에서 사죄를 결의하고서 국내외에 공표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윤미향 정대협 대표는 이날 한국 정부가 소녀상 이전을 검토한다는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보도가 사실이면 국내 여론이 심하게 갈라질 것으로 우려했다. 윤 대표는 "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와 피해자, 시민단체가 그간 한목소리를 내왔다"면서 "양국 간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시민단체에 함구하면서 일본 언론에 이렇게 얘기했다면 큰 문제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론 분열 수준이다"고 비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 이달 28일 예정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군 위안부 문제 타결 교섭에 진전이 있으면 한국 정부가 소녀상을 이전하도록 관련 시민단체를 설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후보지로는 1910년 경술국치 현장인 서울 남산 인근 통감관저 터에 설치될 예정인 추모공원 '위안부 기억의 터'가 거론된다고 전했다. 윤 대표는 "소녀상은 이미 정대협도 어쩌지 못하는 공동의 존재가 됐기에 철거하거나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기억의 터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공간인데 이렇게 연관지어지니 어이가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정말 해결 의지가 있다면 과거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가 폴란드에서 무릎을 꿇고 유대인 학살을 사죄한 것처럼 일본 대사가 소녀상 앞에 나와 추모하는 것이 옳다"며 "철거하라고 하면 누가 진정성을 믿겠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의 방한에는 아무 기대도 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 대표는 "일본 방송을 통해 방한 사실이 먼저 알려졌다는 것은 외교적으로 옳지 않고, 일본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용당한다는 느낌이 든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 중 새로운 것은 기금 액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일본이 진정으로 사죄하려면 정부 차원의 공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윤 대표는 "번복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죄하고, 국회나 내각 결의를 통해 국내외에 일본 정부의 사죄를 알리는 방식이 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이런 분위기라면 올해 한일 정상회담처럼 내용 없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5-12-26 13:35:19 연미란 기자

[인사] 동북아역사재단

◇ 신임 처·소장 인사 ▲ 기획연구처장 임상선 ▲한중관계연구소장 노기식 ▲ 한일관계연구소장 최운도 ▲ 독도연구소장 홍성근 ▲ 운영지원처장 김현철 ◇ 신임 실장급 인사 ▲ 기획연구처 연구기획실장 고광의 ▲ 기획연구처 연구지원실장 정은정 ▲한중관계연구소 고중세연구실장 이성제 ▲ 한중관계연구소 근현대연구실장 오병수 ▲한일관계연구소 근현대연구실장 남상구 ▲ 한일관계연구소 역사현안연구실장 서종진 ▲독도연구소 독도동해연구실장 김영수 ▲ 동북아독도교육연수원장 장세윤 ▲ 독도체험관장 이상균 ▲ 운영지원처 총무관리실장 김훈 ▲ 운영지원처 역사정보자료실장 주성지 ▲ 대외협력실장 이정일

2015-12-26 10:52:24 이정필 기자

[내주날씨] 새해첫날 해돋이보기 어려울 전망

다음 주(28일∼1월 2일)에는 30일 강원도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에 눈이 오겠다. 1월 2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오겠다. 새해 첫날에는 전국에 구름이 많이 껴 완전한 해돋이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의 날도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온은 전반에 평년(최저기온 -12∼4, 최고 기온 1∼10)보다 조금 낮겠으나 후반에는 조금 높겠다. 강수량은 강원도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제주도에서 평년(0∼2㎜)과 비슷하겠고 남부지방은 적겠다.

2015-12-26 10:48:12 연미란 기자

[내일날씨] 수도권 낮에도 영하권…강원·경북 눈

27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눈(강수확률 60%)이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8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 바다와 서해 먼 바다에서 2.0∼4.0ｍ로 매우 높게 일겠고, 동해 중부 앞바다와 남해 서부 서쪽 먼 바다, 제주도 전해상에서 1.5∼3.0ｍ,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2.5ｍ로 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의 경우 청정한 대기상태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27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 (최저∼최고기온) ▲ 서울 :［맑음, 맑음] (-7∼-2) ▲ 인천 :［맑음, 맑음] (-6∼-2) ▲ 수원 :［맑음, 맑음] (-7∼-1) ▲ 춘천 :［맑음, 맑음] (-10∼-1) ▲ 강릉 :［구름많고 한때 눈, 구름많고 한때 눈] (-3∼2) ▲ 청주 :［맑음, 맑음] (-5∼0) ▲ 대전 :［맑음, 맑음] (-6∼1) ▲ 세종 :［맑음, 맑음] (-8∼0) ▲ 전주 :［맑음, 맑음] (-3∼2) ▲ 광주 :［구름조금, 맑음] (-2∼4) ▲ 대구 :［맑음, 맑음] (-2∼4) ▲ 부산 :［맑음, 맑음] (2∼8) ▲ 울산 :［맑음, 맑음] (0∼7) ▲ 창원 :［맑음, 맑음] (1∼7) ▲ 제주 :［구름많음, 구름많음] (5∼6)

2015-12-26 10:45:46 연미란 기자

박원순 시장 물대포 피해자 백남기씨 문병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탄절인 25일 경찰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은 농민 백남기씨가 입원한 서울대병원을 찾아 위로했다. 박 시장은 부인 강난희씨, 수행 보좌관 1명과 함께 백씨를 찾고 "정부가 이래선 안 된다. 사람이 사경을 헤매는데 병문안도 안 왔다는 것이냐"고 전했다고 참여연대가 밝혔다. 박 시장은 병원 앞 농성 중인 사람들도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남기씨는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아 의식을 잃은 뒤 현재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15-12-25 16:25:07 유현희 기자

500인 이상 사업장 직장 어린이집 의무화에 기업들 고심

내년부터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돼 관련 기업들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내년 1월1일부터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1년에 2회까지, 1회당 최대 1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영유아보육법은 기업이 직접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직원들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됐지만 내년부터는 인정받지 못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어린이집 설치 의무대상 기업 1204곳 중 52.8%만 어린이집을 설치했다.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곳 등을 제외해도 200여곳의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여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의무 이행에 난감해 하는 곳은 외근이 많거나 근로자가 파견 근무를 주로 하는 등 근무 형태가 일반 사업장과 다른 곳이다. 특히 협력업체나 파견업체의 근로자가 많은 대형마트의 경우 대형마트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해야하는지 파견업체가 운영해야하는지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의 주최인지를 두고 복지부도 아직 제대로 된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다른 지역 어린이집에 위탁해서 보육하는 방법도 있지만 위탁 보육 비율이 상시근로자 영유아의 30% 이상이여야 하는 게 부담이다.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어린이집을 찾는 것이 만만치 않은데다 가정에서 보육을 원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탁 보육 비율 30% 이상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용까지 지원하며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여러 사업장이 같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한다. 내년에는 392억원(내년 기준)이 투입된다. 당장 내년 1월 규정이 바뀌지만 첫 이행 강제금 부과 사례는 이르면 2분기, 또는 3분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내년 1~2월 직장 어린이집 설치 현황을 파악해 소명 기간을 거쳐 4월 말 이행 여부를 담은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관할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이행명령과 사업장 소명, 사실 관계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2015-12-25 11:16:30 유현희 기자

대법 "농심 라면값 담합 없었다" 파기환송

대법 "농심 라면값 담합 없었다", 파기환송 대법원이 농심의 손을 들어줬다. 농심이 라면값 담합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승소 취지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함께 소송을 낸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농심이 "과징금 1080억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담합의 직접 증거인 자진신고자 측 진술이 이미 숨진 임원의 전언이고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아 전적으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농심이 다른 업체들과 가격인상 날짜나 내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그런 정황만으로는 가격인상을 담합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라면 가격은 사실상 정부 관리 대상이고, 원가상승 압박이 있을 때 선두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경쟁사들이 따라 올리는 오랜 관행과 함께 농심이나 다른 업체들이 가격인상 시기를 늦추거나 유통망에 대해 별도의 금전적 지원을 하는 등 경쟁을 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꼽았다 농심은 오뚜기·한국야쿠르트·삼양식품과 함께 '라면거래질서 정상화협의회'를 꾸리고 2001∼2010년 6차례 라면가격을 담합해 올렸다가 108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시장점유율이 월등한 농심이 가격인상안을 마련해 알려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심은 담합을 자진신고한 삼양식품 임직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객관적 증거도 없다며 소송을 냈다.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도 서울고법에서 패소한 뒤 상고한 상태다.

2015-12-24 14:37:57 김승중 기자

크리스마스 열차 타고 선물받자

크리스마스 열차 타고 선물받자 24일 사당역~혜화역에서 운행 지하철 4호선이 크리스마스 열차로 변신한다.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펀펀 지하철'의 일환으로 '크리스마스 열차'를 24일 사당역~혜화역에서 운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벤트 열차는 11시에 사당역을 출발해 혜화역까지 30분간 운행한다. 열차 내에는 캐럴이 흘러나오고 서울메트로 이정원 사장이 깜짝 안내방송으로 시민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열차가 이촌역을 지나면 크리스마스 선물 증정 이벤트를 연다. 신입사원부터 이정원 사장까지 서울메트로를 대표하는 5명의 임직원이 산타 복장을 하고 열차에 올라 시민들에게 선물을 나눠준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시민들이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중에도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펀펀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다"며 "크리스마스 열차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5-12-24 00:11:36 신원선 기자

크리스마스이브, 중국發 미세먼지 '주의보'

24일 크리스마스이브에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짙지 않지만 내일 미세먼지는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이 종일 '나쁨' 단계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남부 일부 지역도 오후부터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다음 날인 25일 크리스마스에는 북서쪽에서 찬공기가 내려오며 미세먼지가 점차 흩어질 전망이다. 다만 다소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5-12-23 21:47:25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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