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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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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위직 인사…서울청장 이상원·경기청장 정용선 내정

경찰의 2인자로 꼽히는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이상원(58) 경찰청 차장이 내정됐다. 경찰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치안정감 전보·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부산청장에는 이상식(50) 대구청장, 인천청장에 김치원(54) 경북청장, 경기청장에 정용선(52) 경찰청 수사국장, 경찰청 차장에 이철성(58) 청와대 치안비서관, 경찰대학장에 백승호(52) 전남청장 등이 각각 내정됐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 바로 아래 자리로 차기 경찰청장 후보 자격을 갖게 된다. 13만 경찰 조직 내에서 6자리밖에 안 되는 고위직으로 통한다. 이 신임 서울청장 내정자는 충북 보은 출신으로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나와 간부후보 30기로 경찰에 들어왔다. 정부는 아울러 기존 경무관 10명을 치안감으로 승진·내정하는 등 치안감 24개 직위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도 단행했다. 치안감 승진자는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에 박재진 경찰청 대변인, 경찰청 수사국장에 박진우 경찰청 수사기획관, 경찰청 정보국장에 김상운 경기청 1부장, 경찰청 외사국장에 이상정 경남청 1부장, 청와대 치안비서관에 박화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 등이다. 또 서울청 차장에 이상철 서울청 경비부장, 광주청장에 강인철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 경기청 1차장에 이기창 서울청 교통지도부장, 제주청장에 이재열 서울청 보안부장 등이 각각 승진·내정됐다.

2015-12-22 21:33:1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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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재판 중 성인되면 '소년감경' 적용안되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강도상해죄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A씨. 선고 당시 18세였던 그는 미성년자인 점이 참작돼 소년감경과 작량감경을 받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았다. 작량감경이란 선고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의 재량으로 행해지는 형의 감경을 의미한다. 그러나 선고된 형도 무겁다고 느낀 A씨. 그는 즉시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결 당시 19세를 넘겨 더 이상 소년감경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재판 중에 성인이 된 A씨. 징역 2년 6월 이상의 형이 유지되는 걸까.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의 경우 이 규정의 '불이익변경의 금지원칙'에 의해 제1심에서 선고한 형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 선고 당시 A씨는 더 이상 소년이 아니어서 그는 부정기형이 아닌 정기형을 선고받게 돼있다. 다만 불이익변경금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기형과 부정기형 간에 그 경중을 비교할 경우에는 부정기형 중 최단기형과 정기형 자체를 비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징역 단기 6월, 장기 1년에 처한 피고인만이 항소를 한 경우 항소심은 단기형인 징역 6월보다 중한 정기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즉 A씨도 항소심에서는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이 취소되고 정기형을 선고받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단기형(징역 2년)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는다.

2015-12-22 18:57:0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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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2월23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한국경제 활력 제고 방안이냐 VS 근로자의 삶의 질 하락이냐"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 5대 법안 입법 공청회에서 찬반 양측의 주장이 맞서며 격론이 펼쳐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 5법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이 자리에서 찬반 양측은 각각 경제 위기와 근로의 질을 근거로 법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측의 입장이 여야 의원 못지않게 팽팽하게 맞서면서 논의는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다. ▲정부의 4대 부문(노동·공공·금융·교육) 구조개혁이 지연되면서 한국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엄습하고 있다. 이미 성장과 고용 절벽에 처한 한국 경제가 체질 개선을 위한 '마지막 기회'인 구조개혁에 실패한다면, 1997년 외환위기·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글로벌 신용 평가사 무디스가 지난 주말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3에서 사상 최고인 Aa2 등급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노동개혁 연내 입법 처리 등을 지체할 경우 다시 '하향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시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조 9천854억원 늘어난 27조 5천38억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예산은 박원순 시장이 애초 제출한 안(27조 4천531억원)보다 507억원 늘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일 "한정된 재원을 고려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감액하고 시민 복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일부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합의된 내년 예산에는 유치원 누리과정 학비로 편성된 2천521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국제 ▲우주산업의 대중화를 향한 관건인 재사용 로켓의 개발 경쟁이 미국에서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아마존닷컴의 제프 베조스가 지난달 시험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테슬라의 엘론 머스크도 21일(현지시간)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한반도와 가까운 중국 동북지방에 이틀 연속 심각한 스모그가 엄습했다. 이번 스모그는 서북풍을 타고 이동해 오는 24일 한반도에 도착할 전망이다. 산업 ▲올해 게임업계는 전체적인 시장 침체 속에 모바일 역할수행게임(RPG)으로 힘이 쏠린 한 해였다. 특히 모바일 게임에서 강자들이 점차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시장 활성화를 주도했다. 반면 온라인게임 시장은 대형 온라인게임 출시 속에서도 이렇다할 반응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농촌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시켜 생산성 향상 및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세종 '창조마을'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된다. SK텔레콤과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평창 계촌마을, 문경 오미자권역, 강진 녹향월촌 등 3곳에 ICT를 융합한 '창조마을' 조성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철강과 조선산업이 내년 대외환경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을 업종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나금융그룹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2일 '2016년 산업 전망'에서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 요소에 대한 분석과 업종별 경기 전망를 통해 이같이 내다봤다. ▲닛산의 7인승 SUV '패스파인더'는 온 가족이 함께 탈수 있는 자동차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믿을 수 있는 차량, 즉 '신차(信車)'다. 패스파인더는 자극적인 요소는 없지만 운전자와 탑승자를 배려한 편의사양과 고급스럽고 여유로운 실내공간을 갖췄다. 금융부동산 ▲ 고령자·장애인·외국인 등 금융 소외계층의 불편이 제기되는 가운데 KB국민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장애인 사용성 테스트를 거친 '웹접근성 지침'을 적용하고, 시니어 고객층을 위한 특화 상품을 내놓는 등 금융서비스 평등화에 앞장서고 있다. ▲ 무상증자는 주식 배당과 유사하게 주식을 지급하지만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주주이익을 배려하는 방식 중 하나로 꼽힌다. 연말 JW중외제약, 보령메디앙스가 연말 무상증자를 결정한 데 이어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푸른기술, 테스, 유진테크 등이 무상증자로 주주이익 제고에 나선다. ▲ KTX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인근 단지가 분양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KTX광명역 일대의 푸르지오, 파크자이, 호반베르디움이 잇따라 분양되며 인기를 증명했고 내년 개통이 예정된 KTX동탄역인근 단지도 분양 즉시 상종가를 치고 있다. 유통&라이프 ▲베이커리업계부터 커피전문점까지 크리스마스 시즌을 겨냥한 제품을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대형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브랜드들이 다양한 종류의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내놓았다.커피전문점들도 겨울 한정 음료와 케이크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국내 1위(555m) 초고층 빌딩인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의 외장 공사가 착공 5년 2개월만에 마무리됐다. 이를 기념해 롯데물산은 22일 롯데월드타워의 123층에 지붕 대들보를 올리는 상량식을 거행했다. ▲남자골프 세계랭킹 1위 조던 스피스(미국)가 올해 전 세계 골프계 최고의 뉴스메이커로 선정됐다. 미국 골프전문채널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스피스가 2000년 타이거 우즈가 이룬 한 시즌 그랜드 슬램에 버금가는 위업을 달성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가 지하철 사건·사고를 줄이고 시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적 자산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서울메트로는 11만 점의 자산을 전수조사해 발주부터 폐기까지 모든 이력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자산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했다.

2015-12-22 18:07:23 연미란 기자
서울메트로, 과학적 자산관리로 시민 안정성 강화

서울메트로, 과학적 자산관리로 시민 안정성 강화 도시철도공사와의 통합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 서울메트로가 과학적 자산관리를 통해 지하철 사건·사고를 줄이고 시민 안정성을 강화한다. 22일 오전 서울시청 기자실에서는 서울메트로 과학적 자산관리 체게 구축 기자설명회가 열렸다. 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은 "최근 지하철 관련 사건·사고가 많아 시민에게 불편을 끼쳤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져 드린다"며 자산관리 통합시스템 도입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서울메트로는 전동차부터 작은 부품까지 총 11만 점의 자산을 일일이 바코드로 등록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발주부터 불용까지 자산별 생애주기 이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관리해 잔고장은 줄이고 시민 안전성은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개통 후 40년이 넘은 서울메트로 전동차는 전반적으로 시설이 노후화되고 신규투자 수준의 대규모 시설 개량(2019년까지 1조 9349억 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자산관리 통합시스템'을 도입해 기존의 자산 사후정비 체제를 예방정비 체제로 전환하게 되면 노후 자산을 제때 관리해 지하철의 고장은 줄이고 안전성은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복투자 등 비효율성이 제거돼 연간 약 2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자산관리 통합시스템'은 노후도, 가동률, 고장이력 등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인 '자산관리 맵'과 'TCO(총소유비용) 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됐다. 'TCO 관리 시스템'은 자산의 투자에서 폐기까지의 실제 운영원가를 분석할 수 있어 설비단위별 비용 산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밖에 '설비등급제'도 도입한다. 자산의 고장이력을 통해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정도를 분석하고 그 중요도를 A,B,C,D 등급별로 나눠 관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울메트로의 자산관리 모델은 내년 말 서울도시철도공사와 통합을 앞두고 양 공사 자산부문을 통합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은 "노후화된 설비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자산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울지하철이 사후정비 체제에서 예방정비 체제로 전환기를 맞은 만큼 안전한 지하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12-22 12:35:13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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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팔'의 힘? 쌍문역, 둘리테마역으로 변신

'응팔'의 힘? 쌍문역, 둘리테마역으로 변신 서울시, 다양한 지하철 테마역 선보일 계획 쌍문역이 둘리테마역으로 변신한다. 서울시는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을 통해 둘리가 재조명된 기회를 활용해 지하철 4호선 쌍문역을 내년 연말까지 '둘리테마역'으로 조성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쌍문역 지하 1층에 2억5000만원을 들여 대합실 기둥과 외부 유리출입구 벽면에 둘리의 주요 장면을 표현한다. 내부 쉼터에는 올해 개관한 도봉구 둘리뮤지엄과 캐릭터를 소개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둘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을 수 있는 방명록도 마련했다. 3호선 경복궁역은 공공예술역으로 탈바꿈한다. 사직공원, 사직단, 단군성전과 가까운 1번 출구에는 단군신화 이야기를 담아낸 예술작품을 설치한다. 창의궁 터가 있는 3번 출구는 궁중 행렬 이야기, 2번 출구는 윤동주와 이상 등 예술가의 이야기로 꾸밀 예정이다. 4호선 혜화역은 연극 할인 티켓부스를 갖춘 연극테마역으로, 2호선 종합운동장역은 야구역사관과 스크린 야구체험장 등을 갖춘 야구테마역으로, 7호선 어린이대공원 역은 레고 체험존과 과학교실이 있는 어린이테마역으로, 6호선 삼각지역은 대중가요역으로 조성한다. 아울러 내년 중 지하철 10개 역사를 선정해 박재동 만화가, 임옥상 화가 등 예술가가 1개 역사를 전담해 꾸미는 테마역도 선보일 계획이다.

2015-12-22 12:34:19 신원선 기자
정부 '인천 송도 10공구 매립지는 연수구 관할' 의결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가 관할권을 놓고 갈등을 빚은 송도 제10공구 매립지가 정부 조정기구에서 연수구의 관할로 결정을 내렸다. 남동구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려면 대법원에 소송을 내야 한다.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정선)는 21일 제6차 회의를 열어 인천 송도 10공구 매립지 일원을 인천 연수구에 귀속시킨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효율적인 국토 이용, 송도 주민의 정서와 편의, 지리적 인접성, 경계구분의 명확성, 행정 효율성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시는 매립지 관할 지자체 조정을 신청하면서 연수구에 귀속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수구와 남동구가 관할권 갈등을 벌인 인천 송도 10공구 매립지는 인천 신항 1-1단계 컨테이너 터미널 및 인천 신항 바다쉼터가 포함된 부지다. 홍정선 위원장은 "관련 지자체와 주민들이 상생협력 차원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고 수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자부 장관은 위원회가 인천 송도 10공구 매립지 일원을 연수구 관할로 의결한 내용을 곧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에 불복하는 지자체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2015-12-22 08:55:43 장병호 기자
60대 남성, 살인미수로 체포…알고 보니 아내 살인범

삼각관계에 있던 50대 남성을 살해하려다 체포된 60대 남성이 앞서 자신의 아내를 죽인 살인범으로 밝혀졌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정모(64)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50분께 시흥시의 한 주택에서 이웃들과 화투놀이를 하던 A(53)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1년 전부터 만나온 내연녀에게 자신 말고도 또 다른 내연남성인 A씨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범행 후 인근 여인숙으로 달아났다. 그러나 A씨와 함께 있던 이웃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앞서 이날 오전 1시께 시흥시 자신의 빌라에서 아내(60)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씨의 체포사실을 아내에게 통지하려고 하다가 수차례 연락이 닿지 않자 정씨를 추궁해 범행 사실을 자백받았다. 정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며 재산을 처분해 딸에게 주자고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는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내용의 글을 집안에 남겨뒀다"며 "그 뒤 평소부터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를 살해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5-12-21 21:08:07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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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2월22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박근혜 대통령이 안정 속에 하반기 국정을 이끌 내각을 단행했다. 집권 4년차를 앞두고 4대 부문 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를 연속성 있게 이끌어갈 전문가들을 발탁해 변화보다 안정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21일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이준식 서울대 교수를 내정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임시국회 내 합의 후 처리키로 한 노동개혁 5대 법안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노동시장 개혁의 목소리가 절실한 와중에 노사정이 어렵사리 '9·13 합의'를 마련했지만 야당의 내홍과 총선을 목전에 둔 정치권의 이해득실로 연내 처리가 물거품 위기에 처했다.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보수 성향의 시민 단체들을 중심으로 야당 소속 의원들을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결정에 반발해 변호사시험 거부를 선언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법무부의 대책 마련이 없으면 시험 등록 자체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로스쿨 학생협의회(법학협)는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법무부가 23일까지 이 사태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변호사시험 등록 취소를 결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미스 유니버스 대회가 한순간에 미스 유니버스 당선자가 바뀌는가 하면 행사장 밖에서는 차량이 돌진해 수십명이 사상당하는 등 악재가 잇따랐다. 앞서 미 공화당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는 히스패닉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이 대회의 소유권을 팔아 넘기기도 했다. ▲필리핀에서 우리 교민이 또 다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민과 관광객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금융부동산 ▲ 글로벌 금융시장이 '핀테크(FinTech·금융+정보기술)2.0' 시대에 접어들었다. 저금리·저성장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국내 은행들도 ICT(정보통신기술)기업에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며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 올해 자본시장업계는 인수합병(M&A)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대증권 매각은 불발됐지만 KDB대우증권 인수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고, LIG투자증권, 리딩투자증권 등 중소형 증권사 매각도 8부 능선을 넘어섰다. ▲ 올 한 해 아파트 분양 시장의 트렌드 중 하나는 풍수(風水) 마케팅이었다. 특히 단지 앞으로 물이 흐르는 수(水) 마케팅이 적용된 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일산호수공원과 가까운 '문촌마을 17단지 신안'이 높은 가격에 거래됐고, 문재산을 등지고 왕숙천 수변공원 예정부지가 조성되는 '다산신도시 한양수자인'도 높은 청약률을 보였다. 산업 ▲올해 통신업계가 정체기에 접어들면서 국내 통신사들은 새로운 먹거리와 차별화된 경쟁 요소를 찾기 위해 분주했다. 지난 4월 데이터요금제가 출시되면서 통신비는 음성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재편됐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나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1일 기공식을 갖고 인천 송도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제3공장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착공한 제3공장은 연간 생산 능력이 18만L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건설비용은 약 8500억원으로 글로벌 제약사가 9만L 규모 공장을 증설하는데 약 1조원을 투자한 것에 비해 절반 정도의 비용이다. ▲최근 면세점 사업자 탈락의 고배를 마신 SK네트웍스가 렌터카·경정비 사업으로 수익개선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올 초 본격적으로 시작한 수입차 경정비 사업은 '신의 한 수'로 떠오르고 있다. 유통&라이프 ▲이윤재(81) 피죤 회장이 아들의 계열사 지분이 자신의 차명 주식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는 이 회장이 아들 정준(48)씨를 상대로 낸 주식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미약품이 베링거인겔하임에 기술을 수출한 내성표적 폐암 신약 'HM61713'이 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혁신치료제'로 지정됐다. 한국 제약기업의 신약후보물질이 FDA의 혁신치료제로 지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야구통계사이트 팬그래프닷컴이 내년 미네소타 트윈스의 성패가 해외 영입파인 박병호(29)의 장타 생산력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네소타의 라이언 단장은 박병호를 즉시전력감으로 분류하고 2016년부터 장타 생산 능력을 발휘하길 기대하고 있다.

2015-12-21 18:58:38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