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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사기 혐의' 최홍만 체포영장 발부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서울동부지검은 억대의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35)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최씨가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해 20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말했다. 최씨와 계약을 맺은 종합격투기 단체 로드FC에 따르면 일본에서 지내던 최씨는 24일 한국으로 돌아온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한국에 있다면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해 체포영장을 집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가 계속 검찰에 자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12월 홍콩에서 지인 문모(36)씨에게 여자친구와 자신의 시계를 산다며 71만 홍콩달러(1억여원)를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7월 일본 도쿄에서 5년여만의 복귀전을 치렀으나 1라운드에서 KO패 했다. 정문홍 로드FC 대표는 "최홍만이 복귀전에서 패배한 뒤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는지 일본에서 두문불출하고 연락도 거의 받지 않으며 잠적하다시피 해왔다"라고 전했다. 최씨는 프로로 데뷔한 2003년 제41대 천하장사에 올랐으며 2004년 격투기 선수로 전향한 뒤 한국과 일본에서 큰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그는 2009년 일본의 미노와 이쿠히사 선수에게 패배한 이후 한동안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 최씨는 12월26일 상하이 로드FC 대회에 출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경과에 따라 대회 출전 여부는 유동적이다. 정 대표는 "상하이 대회 출전 기회를 주고 싶지만 연락이 잘 닿지 않는 상태여서 향후 어떻게 될지 우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5-10-26 14:02:01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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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도박' 프로야구 삼성 선수 2명 내사...소환 늦을 듯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국외원정도박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는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스 소속 선수 2명이 한국시리즈 이후에 소환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정도박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26일 삼성라이언스 소속 내사 대상자는 현재 2명뿐이라고 밝혔다. 구단이 한국시리즈 엔트리에서 제외한 윤성환, 안지만, 임창용 등 투수 3명보다 적은 숫자다.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삼성 선수들의 소환조사 시기는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자료 검토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한국시리즈 이전에 소환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렵다. 프로야구 때문에 수사 일정을 늦추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해당 선수들의 금융계좌와 통신 내역 등 자료를 현재 수집·분석하는 단계여서 한국시리즈 기간에 선수들을 부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원정도박 첩보의 진위를 확인하려고 삼성 소속 야구선수들의 출입국 기록을 조사해 2명이 비시즌의 비슷한 시기에 홍콩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마카오 카지노의 이른바 '정킷방'에서 10억원 이상 규모의 도박을 했다는 소문이 나돌아 내사 대상에 올랐다. 정킷방은 카지노 업체에 보증금을 주고 빌린 VIP 도박방으로, 조직폭력배가 도박꾼에게 현지에서 자금을 빌려주고 국내 계좌로 나중에 돈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경찰은 내사 대상자들의 혐의가 뚜렷하지 않은데다 도주 우려가 없어 출국금지 조처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사를 확대하면 현재 2명인 내사 대상자가 더욱 늘어날 수 있어 보인다. 원정도박을 주도한 범죄조직의 실체가 밝혀지면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연예인, 기업인 등도 도박에 대거 연루됐다는 소문의 진위도 파악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의 진위와 혐의를 확인하는 단계에 있다"라며 "수사의 초점은 삼성 소속 선수들보다 국외원정 도박장 운영조직에 맞춰져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시리즈 엔트리에서 제외된 삼성 선수 3명은 모두 도박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10-26 13:55:33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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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상대방 재산은닉 방지하려면 어떻게?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1년 가까이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양육권 소송 등 여러가지 이혼 관련 소송을 진행하느라 심신이 지친 상태다. 정이 떨어진 두사람은 이혼 관련 소송들을 어여 마무리 짓고 새 삶을 살고 싶은 마음 뿐이다. 하지만 이 많은 이혼 소송들을 병합해 진행했을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재산분할이다. 재산은 보통 배우자 쌍방의 명의로 돼 있기보다는 일방의 배우자 명의로 돼 있는 경우가 많다. 재산분할청구소송은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과 혼인 전 혼인 이후의 특유재산(증여 및 상속된 재산, 혼인 전 일방으로 형성한 재산 등)을 가르기 위해 기여도를 따진다. 이때 많은 명의자들이 애초 분할 대상이 될 재산을 최대한 줄여 상대 배우자에게 덜 주고자 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기도 한다. 이 행위를 재산은닉이라고 하는데, 이 행위를 할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이혼하기 직전 이토록 악의적으로 상대방이 재산은닉을 해 본래 받아야 할 재산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분할 청구권자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재산명시제도다. 재산명시제도는 이혼재산분할 때 상대 배우자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게끔 하는 제도다. 재산명시를 명령 받은 배우자는 재산목록에 자신의 명의인 재산 이외 다른 사람에게 명의 신탁된 재산, 채무 역시 기록해야 하며 최근 재산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모두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서면만으로 재산명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직접 출석해 판사와 대면하는 과정도 거쳐야 한다. 이 제도를 통해 이혼 후 자신이 얼마나 불할된 재산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기에 유용한 제도라 할 수 있다.

2015-10-26 13:41:11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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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이등병 어머니 홀로 승소 이끌어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초소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이등병 아들의 사망 원인을 밝히려고 군을 상대로 변호사도 없이 홀로 법정싸움을 벌인 엄마가 결국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사망한 오모 이병의 어머니 A씨가 육군 제1보병 사단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1사단은 A씨에게 오 이병 사망사건 수사기록 등의 사본·복제본을 교부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2012년 1월 육군에 입대한 오 이병은 3월 1사단에 자대배치를 받고 철책선 초소에서 근무했다. 그러나 그해 7월 초소에서 자신의 K-2 소총에서 발사된 예광탄 3발에 두부관통상을 입고 사망했다. 초소에 함께 있던 선임병은 졸고 있었다고 했다. 오 이병이 왜 총을 맞았는지는 미궁에 빠졌다. 군은 그해 9월 타살, 총기오발 가능성이 없다며 자살로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A씨는 군의 발표를 믿지 못했다. 휴가를 나와 맛있는 음식도 먹고 친구 만날 계획을 짠 아들이 자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1사단에 수사·심의기록 수천 페이지와 부검사진, CCTV 자료 등을 달라 했지만 거절당했다. 군은 "수사기록에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안 된다"며 1사단에 직접 오면 일부 자료를 열람시켜주겠다고 답했다. A씨는 결국 "사본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냈다.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나 홀로 소송이었다. 9개월간의 심리 끝에 재판부는 "해당 정보 가운데 군사기밀로 볼 수 있는 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본·복제물 교부 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자료 중 작전사항, 작전내용, 군사기지, 군사보안 등으로 표시된 자료들은 수사관이 작성한 내부보고문건, 훈련내용, 하달공문 등이 대부분이고 구체적인 군사작전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자료 중 지도나 사진, 영상 등을 봐도 부대건물, 초소 등의 대략적 위치나 구조를 알 수 있을 뿐 의미 있는 군사정보가 아니다"라며 "공개돼도 국방전력이 노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다른 장병의 소속부대 등 신상정보가 담긴 부분은 제외하고 A씨에게 공개하라고 했다. A씨는 아들의 사망 당시 포털사이트에 군의 은폐 의혹을 제기했으나 군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2015-10-26 09:56:22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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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공개로 '의료관광객 바가지' 막는다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최근 3년간 서울을 찾은 외국인 환자 수는 25%, 진료수입은 50%나 급증했다. 하지만, 수천만원 나아가 억대의 부당한 진료비를 요구하거나 의료사고에도 보상해주지 않는 등 부도덕한 의료인도 나오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진료비 공개로 바가지를 막고 통역 등 서비스의 질을 올려 본격적으로 의료관광객을 끌어모으기로 했다. 한 달간 일자리 대장정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오전 의료관광 시장을 선도하는 강남구의 '차움의원'을 방문, 2018년까지 연 4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올해 민간 의료기관 50곳과 협력, 이들 병원을 중심으로 진료비, 배상보험 가입 여부 등의 정보를 단계적으로 공개키로 했다. 의료관광의 신뢰를 높이고 불법 브로커 활동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12월에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로 볼 수 있는 '서울의료관광 홈페이지'를 열어 의료업체와 의료관광 코스, 관광 팁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의사소통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병원에는 통역 코디네이터 풀(pool)을 구성해 지원한다. 병원에서 시에 인력을 요청하면 시가 풀 안에서 선정해 보내주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중국어나 영어, 몽골어, 일어 등 10개 국어 가능자 총 92명을 선정했으며, 2018년까지 25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진료 상담과 예약, 병원 홍보, 통역 코디네이터 풀 운영 등을 총괄하는 '서울의료관광 원스톱 종합정보센터'도 2018년 설립한다. 환자와 보호자가 진료 전후 이용할 수 있는 '힐링', '안티에이징' 등 주제별 관광코스도 올해 5개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30개를 운영한다. 박 시장은 "의료 관광은 관광객 체류 기간이 길고, 진료수입 등 관광객 지출비용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선진 의료서비스를 보유한 서울의 의료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서울을 글로벌 의료관광의 대표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오후에는 마포 상암DMC에서 대학 연구개발(R&D) 역량 강화와 성과 활용 확대,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한다. 이어 DMC 첨단산업센터에 입주한 위두커뮤니케이션 등 기업연구소를 찾아 현장 애로를 듣고 지원을 약속한다.

2015-10-26 09:48:07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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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정화 비밀 TF 의혹'에 "한시적 인력 보강일 뿐"

교육부, '국정화 비밀 TF 의혹'에 "한시적 인력 보강일 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교육부는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내 전담팀과 별개로 비공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는 의혹제기에 대해 "한시적인 인력 보강"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26일 해명자료를 통해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국회의 자료 요구와 언론 보도 증가로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현행 역사교육지원팀 인력을 보강해 한시적으로 관련 업무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현행 팀 인력을 보강해 10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국립국제교육원에 사무실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과정정책관실 산하에 8명으로 구성된 역사교육지원팀을 두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에 대비해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5일 입수해 공개한 'TF 구성 운영계획안'에서 교육부가 기존 역사교육지원팀과 별개로 모 국립대 사무국장인 오모씨를 총괄단장으로 하고 기획팀 10명, 상황관리팀 5명, 홍보팀 5명 등 교육부 공무원을 포함해 모두 21명으로 구성된 비공개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해야 하는 국가 중요 정책을 비밀스럽게 진행하는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며 집필진 구성은 국사편찬위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비밀 TF에서 이를 다루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2015-10-26 09:28:2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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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 갑에 14개비 담배 판매금지…금연 효과 반감"

복지부 "한 갑에 14개비 담배 판매금지…금연 효과 반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보건당국이 한 갑에 20개비 미만 들어 있는 소량포장 담배에 대한 규제에 돌입한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제조사에 소량 포장 담배 판매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관련부처와 협의해 20개비 미만 포장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광고·판촉·후원을 막는 방향으로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통상 궐련(연초) 담배는 20개비가 1갑으로 포장돼 판매되지만 1갑에 14개비 혹은 10개비로 포장된 소량포장 담배가 유통·판매 중이다. 지난해 4월 출시된 BAT의 '덜힐 엑소틱'과 이달 중 출시 예정인 JTI의 CAMEL은 모두 14개비로 한 갑이 구성됐다.. 복지부는 소량포장 담배가 청소년의 담배 구매를 쉽게 해 흡엽율 감소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이유다. 캐나다나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도 소량 포장 담배는 이미 금지됐거나나 조만간 금지될 예정이다. 캐나다는 1994년부터, 미국은 2010년부터 한 갑에 20개비 미만인 궐련 담배를 팔지 못하게 하고 있다. EU는 내년부터 모든 궐련 담배 제품에 대해 한 갑에 최소 20개비 이상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2015-10-25 20:50:52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