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기사사진
시민사회 원로 600여명 "역사왜곡 강요하는 국정교과서 반대"

시민사회 원로 600여명 "역사왜곡 강요하는 국정교과서 반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시민사회 원로와 활동가 등 600여명이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대학교수 200여명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교과서 집필거부 선언 등을 이어갔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교육의 획일화와 위험한 역사왜곡을 강요하는 국정교과서 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국선언에는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신호 한국YMCA 이사장, 김신일 전 교육부총리,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소설가 김훈·조정래씨 등 60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300여개 시민·사회·여성·종교단체도 참여했다. 이들은 "과거 한국사 국정 교과서가 박정희 유신 독재체제를 미화하고 학생들에게 획일적이고 무비판적인 역사관을 주입하는 도구로 기능했지만,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려는 오랜 노력의 결실로 2003년 역사교과서 검인정제도를 성취하고 2011년부터 검인정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시민사회는 물론 보수언론까지도 반대했던 국정교과서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자신의 이해관계에 들어맞는 획일적인 역사해석을 강요하고 기득권을 지키려고 반역사적인 시도를 감행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외국 언론들도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는 그간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성과를 통해 한국이 쌓아온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를 갉아먹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이날 서강대 교수 91명은 '역사교육의 상식 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 국정화 철회를 주장하며 앞으로 국정교과서 관련 작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교수들은 "권력의 속성상 역사 서술과 해석을 전유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지만, 그런 시도는 많은 고통과 희생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며 "상식 밖의 국정화를 획책하기보다 입시 위주 교육의 폐해를 극복해 청소년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을 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대 교수 111명도 성명을 통해 "정부가 역사학계와 교육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거센 반대에도 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려 한다"며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서울대 국사학과 대학원생과 강사들도 이날 반대 성명을 냈고, 서울 인헌고 학생 20여명도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정부의 단일교과서 방침에 반대하는 집회를 연다. 21일에는 역사학자 이이화씨 등 역사 분야 원로 교수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 교과서 집필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

2015-10-19 18:40:44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생활법률]이혼소송 전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결혼생활 17년차인 남편 A씨와 아내 B씨. 최근 두사람은 성격상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하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A씨가 위자료를 한푼도 주지 않겠다고 해 서로간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두사람은 각각 변호사를 선임해 가정법원에서 벌어질 법리공방을 준비하고 있다.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 이혼소송을 하기 전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위자료는 일종의 피해 보상비며, 피해를 입힌 자가 피해를 입은 자에게 물어줘야만 하는 의무적인 보상금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혼시에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는 것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이후 양육비나 양육권, 재산분할 관련 소송에서도 어느 정도 이상의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 상대 배우자의 유책성이 명확하게 입증됐다는 것은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을 산정해야 할 법관의 판단에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혼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어느 것보다도 명확한 사유가 필요하다. 사유가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승소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혼인파탄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깨져서 더 이상 서로를 믿고 사랑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므로 이 상태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따라서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내기 전에 어떤 것들이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는지를 잘 알아둬서 수집해야 한다. 정신적·금전적·물리적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사진, 진단서, 녹음 등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것만 입증된다면 위자료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2015-10-19 17:06:36 유선준 기자
기사사진
"회사비방 파면 위법" 판결 나온 날…대신증권, 노조위원장 해고 추진

"회사비방 파면 위법" 판결 나온 날…대신증권, 노조위원장 해고 추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신증권이 사측의 구조조정 행태를 비판한 노조위원장의 해고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에서 "사측을 비판했다고 해고하는 것은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이날 "상지대 이사장을 비판한 교수의 파면조치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놔 사측에 대한 비판을 어디까지 허용할 지를 두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오는 2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감사실에서 요구한 이남현 노조위원장의 면직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의 면직 요구 이유는 '인터넷 카페를 통한 사내질서 문란', '허위사실 유포', '회사 명예훼손' 등이다. 이 위원장이 해고 위기에 처하게 된 이유는 대신증권이 2012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의뢰해 만든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 프로그램과 무관치 않다. '노조 파괴' 논란이 거셌던 창조컨설팅은 부당노동행위를 지도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말 고용노동부에 의해 설립인가가 취소됐다. 이 프로그램은 업무 저성과자를 선정한 후 교육 등을 통해서도 성과가 개선되지 않으면 상담역 배치, 대기발령, 명령휴직 등으로 자연퇴직을 유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증권은 "직원 성과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임에도, 직원의 강제 퇴출을 위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인 것처럼 노조위원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2년 5월부터 2013년 말까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직원 65명 중 23명이 퇴직 수순을 밟으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 같은 구조조정은 영업점 수를 대폭 줄이는 과정에서 일어난데다 희망퇴직이 아닌 자연퇴직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3개월치 기본급만을 받고 회사를 떠나게 됐다. 통상 금융권에서 희망퇴직자에게 24∼36개월 어치의 명퇴금을 주는 것과 다른 수순이었다. 노조가 없던 대신증권에 노조가 세워진 것도 이 같은 구조조정에 대한 직원들의 반발이 바탕이 됐다. 2014년 1월 대신증권 노조가 설립된 후 사측은 전략적 성과관리 대신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난 사람들은 이전과 달리 최대 24개월의 명퇴금을 받을 수 있었다. 노조의 도움으로 명퇴금을 받게 된 퇴직자들은 노조에 기부금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대신증권은 지난해 이 위원장이 사측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특별감사를 벌여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후에도 이 위원장의 사측 비판이 계속되자 올해 다시 감사를 해 결국 해고를 추진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노조 설립 후 나흘만에 세워진 제2노조 조합원들에게만 성과 격려금 등을 지급해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 가운데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상지대 이사장을 비판한 교수의 파면 조치 소송에서 "정씨(교수)가 언론 기고 및 인터뷰를 통해 한 (비방) 발언은 그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고 일부 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세부적으로 법리적 검토가 수반돼야하지만 이 위원장의 해임 논란이 법정으로 갈 경우 위법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대목이다. 대신증권 측은 노동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지난해 노조위원장에 대한 징계 후 사측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계속 거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추가 징계를 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파업을 하거나 점거농성을 벌인 것도 아닌데 단지 회사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노조위원장을 해고한다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강력한 투쟁으로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2015-10-19 15:57:58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논의는 없고 논쟁만' 불붙는 국정교과서 이념전쟁

'논의는 없고 논쟁만' 불붙는 국정교과서 이념전쟁 국회, 2016년 예산 심사 돌입…새정치 "국정교과서 예산 한 푼도 못 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 전환을 놓고 이념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시작된 이념전은 사학계의 집필 거부로 번지고 대학가는 대자보와 집회 등을 열어 국정 전환에 대해 연일 규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주말 교육부 차관을 역임한 나승일 서울대 교수 등 교수 102명이 국정화 지지 선언을 하면서 이에 힘입은 국정화 찬성론자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지식인'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지식인 500인 선언'에 이어 국정교과서 지지 입장을 밝혔다. 한국중등교장 평생동지회도 이날 오전 11시 세종대로 인근에서 국정 교과서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같은 시각 보수 단체인 엄마부대도 지지 대열에 동참했다. 역사교과서의 국정 전환 반대 기류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서울 종로구 효자동과 세종대로 광화문 광장 남측 등지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선전전과 서명 운동을 진행한데 이어 오후 7시에는 인헌고교와 국정화저지네트워크가 각각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 KT 사옥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정 교과서 반대 집회와 추진 저지 결의대회를 펼칠 예정이다. 교육부가 국정 전환을 발표한 지난 12일부터 현재까지 집회의 성격도 달라졌다. 초기 찬반 논쟁은 "검정을 강화하자", "국정으로 편향성을 찾자"는 등 역사 교육을 우려하는 방향으로 흘렀지만 현재 찬반은 역사 교육과 인식 등에 머물지 않고 이념에 따른 선택으로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충북과 제주를 시작으로 지역 사회로 번질 조짐이다. 충북교육사랑학부모협회와 공교육살리기충북학부모연합, 미래교육통일교육충북포럼 등의 단체는 "한국사 교과서 수정은 정당정치와 이념논쟁의 희생양이 될 수 없고 친일 문제와는 별개"라며 국정화를 적극 찬성하고 있다. 반면 충북대 역사학과 교수들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등은 "국정화는 역사교육을 거꾸로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각자 입장 밝히기에 집중했던 이들이 서로를 향해 대치를 벌일 경우 지역 사회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이날 오후 보수 인터넷 언론인 올인코리아는 서울 신촌동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국정화를 반대하고 집필을 거부한 이 대학 교수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생산적인 논의와 대안은 간 데 없고 이념에 치중된 불필요한 논쟁만이 남은 셈이다. 한편 국정교과서 논란이 계속되면서 정치권에서도 대안 마련 없이 연일 정치적 수사를 담은 맹공이 오가고 있다. 국회가 이날 정무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산업통상자원위, 환경노동위, 정보위 등 7개 상임위를 열어 2016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돌입했지만 새정치연합이 국정교과서에 드는 예산을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념 전쟁에 이어 예산 심사에서도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2015-10-19 15:17:04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경찰, '원정도박 의혹' 삼성 야구선수 2명 홍콩 여행기록 확인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마카오에서 원정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선수 2명이 정규시즌이 끝나고 비슷한 시기에 홍콩에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원정 도박 혐의로 내사하고 있는 두 선수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한 결과 두 선수가 비슷한 시기에 홍콩에 다녀온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기는 공개할 수 없지만 두 선수가 비시즌 중 비슷한 시기에 홍콩에 다녀온 기록이 있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이들 선수가 지난 1월 홍콩에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두 선수가 같은 비행기를 타지는 않았지만 체류 기간이 겹칠 정도로 홍콩에 간 일정이 비슷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홍콩에서 배편 등으로 마카오로 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8월 두 선수가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마카오 카지노의 '정킷방'에서 10억원 이상 규모의 도박을 했다는 제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킷방 도박은 조폭이 정킷방을 이용하는 도박꾼들에게 현지에서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서 국내 계좌로 수금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제보자는 조폭이 환치기에 쓴 구체적인 은행 계좌 정보까지 경찰에 제공했으며, 경찰은 법원에서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이 계좌를 분석 중이다. 또 두 선수와 조폭 조직원간 전화 통화 내역도 조회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는 환치기 계좌 분석이나 통신 추적 등에서 두 선수가 연루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제보를 확인하고 있을 뿐,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시리즈가 시작되기 전에 두 선수를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15-10-19 14:58:12 유선준 기자
기사사진
육사 총동창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지지"

육사 총동창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지지"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19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해 "역사교육이 잘돼야 국가안보가 튼튼해진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김충배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사 교장으로 재임 하던 시절 육사에 입교한 신입 생도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주적은 누구인가'라는 설문을 실시했다"며 "미국 34% 북한 33%, 일본, 중국 순으로 답변한 결과를 확인했다. 충격적 답변의 원인이 중고등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이라는 것에 더욱 충격을 받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김 총동창회장은 "역사적 사실은 시대흐름에 따라 달라지지 말아야 한다"며 "한국사 교과서의 왜곡 사실이 확인됐으니 이를 방치하거나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동창회장은 "'신안보세대'로 불리는 애국적 젊은이들은 북한의 천안함, 연평도 도발을 체험한 세대이며, 역사교육을 바로잡으려는 국민적 여망이 반영된 결과"라며 "확고한 역사의식과 국가관은 정신전력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 김 총동창회장은 국회의원들에게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증폭 시키지 말고 ▲사실에 근거한 정론을 제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민주적 기본질서를 준수 ▲ 한국사 바로 세우기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젊은이들이 군에 입대해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역사적 진실의 백신'이 필요하다"며 "국군의 정통성에 관련된 역사적 사실도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육사 총동창회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에 대해 ▲사실에 기초하여 균형감있는 집필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되도록 제도화 ▲육사 총동창회는 한국사 국정교과서 편찬 지지 등을 주장했다.

2015-10-19 14:45:43 유선준 기자
기사사진
바람피운 남편, 아내·딸 지극정성 간병 불구 이혼 청구

바람피운 남편, 아내·딸 지극정성 간병 불구 이혼 청구 법원 "바람피운 남편, 간병해준 아내와 이혼 안돼…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불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바람을 피운 남편이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한 아내와 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혼 소소을 냈다. 법원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원심과 같이 패소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3부(이승영 부장판사)는 19일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30여년 전 결혼한 두 사람은 성격 차이와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부부싸움이 잦았다. 그러다 A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여성인 C씨와 3년 전부터 사업상 자주 만나기 시작하면서 가까워졌다. 아내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해 추궁했고, C씨를 찾아가서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기도 했다. 이 일로 A씨는 아내에게 폭언을 퍼부었고 B씨는 결국 딸과 함께 집에서 나와 따로 살게 됐다. 그러다 1년여 뒤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딸은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해줬고아내는 병원에서 남편을 돌봤다. 수술을 마친 뒤에 함께 돌아온 뒤에도 부부의 갈등은 계속됐다. 사업 부도로 재산 대부분을 아내 명의로 보유한 상황에서 생긴 경제적인 문제에 더해 남편과 C씨가 계속 연락하는 것을 B씨가 알게 됐기 때문이다. B씨는 다시 집을 나갔다. A씨는 이혼 소송을 내면서 "사업 부도로 스트레스를 겪었음에도 아내는 철저히 외면했고 부정행위를 근거 없이 의심하며 미행했을 뿐 아니라 재산 대부분이 자신 명의로 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3년 전 가출해 경제적인 도움도 주지 않았다"고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부인에게 돌렸다. 그러나 1심은 "피고가 남편의 건강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 간병했고 딸도 자신의 희생으로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간을 이식해주는 등 가족공동체가 완전히 파탄됐다고 속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당 기간 별거하면서 건강이 나빠진 남편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한 일부 잘못이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해온 원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런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015-10-19 11:42:47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출소예정자 전자발찌 소급적용, 헌법 어긋나지 않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헌법재판소가 출소예정자의 전자발찌 소급적용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19일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5조와 부칙 2조의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에서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출소예정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부칙에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8년 9월 이전에 저지른 범죄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전자발찌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사회방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위치만 노출될 뿐 행동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형벌적 보안처분에 해당한다며 소급처벌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소급적용하도록 한 부칙 조항은 옛 법으로는 전자발찌 부착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만한 수단이 없다는 우려에서 신설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과거의 불법에 대한 응보가 아닌 장래의 재범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995년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3년 7월 형집행종료를 앞둔 A씨는 2012년 11월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청구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2015-10-19 10:25:35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과잉공급 해소' 택시 감차 사업, 보상금 두고 갈등

'과잉공급 해소' 택시 감차 사업, 감차보상금 두고 갈등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택시 감차사업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시간을 벌게 됐지만 감차보상금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감차사업은 차량의 수나 차량 운행 횟수를 줄이는 것으로 택시의 과잉공급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정부가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올해 이 사업에 77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택시조합과 감차보상금 규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불용(不用) 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는 올해 2월 서울형 택시발전모델을 발표하면서 전체 시내택시 7만 2160대의 16%에 해당하는 1만 1820대를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우선 올해 전체 감차량의 5%인 591대를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사업 기간이 배로 연장되면서 올해 당초 목표량의 절반인 약 295대만 줄여도 되는 셈이 됐다. 그러나 정작 감차의 전제 조건인 감차보상금과 감차량 배분 등을 놓고 감차위원회 내 이견으로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감차보상금 지원금은 1대당 1300만원(국비 390만원, 시비 910만원)이다. 개인택시의 경우 면허 거래가격(7500만원)에서 감차보상금 지원금을 제외하면 6000만원 이상이 모자라는데, 이는 택시업자들이 출연금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 반발이 크다. 이에 서울시는 법인택시는 4000만∼5000만원, 개인택시는 6500만∼7500만원 선에서 감차보상금을 책정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개인택시조합의 반발이 거세다. 연말 조합 이사장 선거를 앞둔 조합에서는 서울시와의 협상에서 감차보상금을 1억원까지는 받겠다는 공약이 나오는 등 서울시 제시안과는 차이가 크다. 서울시와 조합이 함께 참여하는 감차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두 차례 열렸으나 합의에 실패했으며 다음 달 3차 회의를 앞두고 있다.

2015-10-19 09:59:51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