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생활법률]빚더미 청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몇년 전부터 김모씨는 매달 채무원금과 이자를 갚아가며 빚에 허덕이는 고통스런 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를 받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5년 동안 자신이 세운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지만 계획대로 완료시 이자는 물론 원금도 상당부분 면책돼 김씨는 새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빚더미를 청산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의 혜택을 누리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까. 일단 이 제도는 채무자가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분할 변제를 하고, 5년 이내 계획된 기간 내 일정금액을 변제할 경우 남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 즉 채무 원금 합계가 1000만원이 넘어야 하며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법원의 심사를 통해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법원 직원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재산 관계를 먼저 파악하게 된다. 김재주(법무법인 기여) 변호사는 "추심업체의 빚 독촉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개인회생제도"라며 "이 제도를 통해 빚에 허덕이는 생활을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5-09-21 17:24:19 유선준 기자

제주 어린이집 사망사건…남편이 아내·자녀 둘 살해 후 자살 추정

제주 어린이집 사망사건…남편이 아내·자녀 둘 살해 후 자살 추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1일 오전 제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은 남편이 아내와 자녀 둘을 살해한 후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8분쯤 제주시 외도동 모 어린이집 2층에 있는 가정집에서 원장 A(41·여)씨와 남편 B(52)씨, 중학생 아들 C(14)군, 초등학생 딸 D(11)양이 숨진채 발견됐다. 이날 오전 "어린이집 문이 잠겨있다"는 학부모들의 전화를 받고 출근한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B씨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3층 난간에서 목을 매 숨졌고 원장 A씨는 침실, 자녀들은 각자 방에서 흉기에 찔린 채 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자녀들의 시신은 이불로 덮여져 있었고 저항 흔적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와 B씨는 몇 년 전 재혼했으며 B씨는 친아버지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잘 떠나겠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로 볼 수 있는 메모를 남겼고 메모에 가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가 A씨와 자녀들을 살해한 후 자신은 목을 매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21 17:01:16 연미란 기자

'통영함 납품비리' 정옥근 전 해참총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통영함 납품비리' 정옥근 전 해참총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통영함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63·해사 29기) 전 해군참모총장이 첫 재판에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정 전 총장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전 총장 측 변호인은 "정 전 총장은 자신이 결제한 문서가 허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장 측 변호인은 이어 "정 전 총장은 부하들의 결제가 이미 이뤄진 문서에 대해 최종 결제를 한 것"이라며 "(문서가)허위로 작성됐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총장이 방위사업청에 해당 업체를 잘 봐달라고 부탁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업무 협조 지시에 불과하다"며 "(지시가)구체적이지도 않았고 불법을 조장하는 취지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장은 지난 2009년 10월 H사(社)의 음탐기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이 제출되지 않아 시험평가 항목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모든 평가 항목을 '충족'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고, '통영함 선체고정음탐기 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방위사업청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정 전 총장은 차기 호위함을 수주하고 납품하는 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STX그룹으로부터 7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그의 장남 정모(36)씨는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8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사건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0월12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21 16:50:07 연미란 기자

강용석, 법원서 또다시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제기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방송인 강용석 변호사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의사 등의 재판에 변호인 자격으로 법원에 나와 주신씨의 공개 신체검사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57)씨와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 대표 서모(50)씨 등의 재판에 출석했다. 강 변호사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 "제 주변의 의사들은 사진(주신씨의 공개 신체검사 MRI 사진과 병무청에 제출한 사진)을 겹쳐보면 상식적으로 다르다고 한다.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본인이 직접 법정에 나오면 된다"며 "이걸 피하려고 영국에 간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국회의원 시절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가 2012년 2월 주신씨가 공개 신체검사에 나서자 검사 당일 의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 이후 양씨 등 7명은 2년 넘도록 주장을 굽히지 않다가 고발돼 지난해 11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강 변호사는 3년 만에 다시 이 사건에 뛰어든 이유에 관해 "그 당시 내가 계속 얘기했으면 아무도 안 믿었을 것"이라며 "지금 내가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주신씨를 증인으로 소환하기 위해 소재지 파악을 지시했으나,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가족으로부터 답을 얻지 못했다. 박 시장 측은 법정에 참석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 변호사는 최근 '너! 고소'라는 문구의 광고판을 지하철역에 게시해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품위훼손' 심사에 회부된 데 관해 "광고 2탄, 3탄도 준비하고 있다"며 "서울변회에서 하지 말라면 못하지만,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2015-09-21 16:10:25 유선준 기자

법무부, '미얀마 난민 30명' 정착 지원

법무부, '미얀마 난민 30명' 정착 지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태국 난민 캠프에 머무는 미얀마 난민 30여명이 심사를 거쳐 한국에 정착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21일 태국-미얀마 접경 지역 메솟 난민캠프에 머무는 미얀마 난민들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엔난민기구(UNHCR)의 추천을 받아 심사 후 수용하는 '재정착 난민 제도'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정책 도입 이후 첫 시행이다.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가 된 난민은 오는 12월쯤 재정착 난민으로 한국에 입국해 난민 인정자의 지위를 부여받고 국내에서 거주자격(F-2) 비자로 체류하게 된다. 이후 약 1년간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에서 한국어와 취업 교육 등을 받은 뒤 정착 지역이 확정된다. 정부가 미얀마 난민의 정착을 지원키로 한 데에는 유사한 문화 배경과 국내 미얀마인들의 활성화된 커뮤니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매년 가족 단위로 30명 이내에서 난민을 시범적으로 수용하고 결과를 모니터링 해 정식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정착 난민 제도'는 미국, 호주 등 28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미얀마인 정착 지원으로 한국은 아시아에서 2010년 일본에 이어 두 번째 동참 국가가 됐다.

2015-09-21 16:03:23 연미란 기자

중국 '한국문화관광대전' 광저우서 성황리 개최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는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방한 관광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고, 중국 황금연휴인 중추절(9.26~27), 국경절(10.1~7)을 맞아 대대적인 한국관광 홍보를 시작했다. 공사는 17일부터 나흘간 중국 광저우에서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한국문화관광홍보 행사를 개최했다. 17일에는 싱하이음악당에서 현지 소비자 1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예능프로그램인 런닝맨 멤버로 중국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개리'와 인기 걸그룹 '크레용팝', 외국인 관광객 대상 상설공연인 '페인터즈 히어로즈'와 '정동극장 미소팀' 공연이 '한국문화관광대전(9.18~20)' 전야제 콘서트로 열렸다. 관광공사에서 진행한 사전 SNS 프로모션을 통해 동 콘서트에 참가하게 된 리위엔메이씨는 "K-pop 가수의 공연을 직접 관람하고, 신나는 사물놀이 공연과 아름다운 한국의 전통무용을 감상하며 웃고 즐기는 사이 시간이 훌쩍 지났다"며 "전통공연은 지루하게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재밌는 공연인줄 몰랐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18일부터 사흘간은 현지 유명 쇼핑몰에서 한국문화관광 종합홍보행사인 '한국문화관광대전' 행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국내 지자체를 비롯한 항공사, 여행사, 테마파크, 공연업계, 백화점, 의료기관, 호텔 등 46개 기관과 업체가 대규모 홍보관을 구성해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방위적 관광마케팅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18일 개막식 행사에는 국내 정상급 걸그룹인 달샤벳이 참가, 팬사인회와 축하공연을 통해 현지 팬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메인 무대에서는 각종 문화공연, 롯데월드 캐릭터 쇼, 미용관리 등 참가기관들이 준비한 각종 이벤트 진행을 통해 한국여행 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정보를 소개했다. 관광공사 신재구 광저우지사장은 "다가오는 중국 황금연휴인 중추절과 국경절을 맞아 한명이라도 더 많은 중국인들을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금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더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향후 더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을 가보고 싶은 나라로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2015-09-21 15:56:34 최치선 기자

서울메트로 전국미술대전 대상, 이강석作'한강둔치'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사장 이정원)는 제8회 '서울메트로 전국미술대전'의 수상작 55점을 공개했다. 대상의 영광은 사진 부문 이강석 씨의 '한강둔치' 에 돌아갔다. 대상작 '한강둔치'는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대변하는 '한강의 기적'을 한눈에 보여주는 작품으로, 상징성과 표현력, 작업의 완성도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대상에 선정됐다. 특히 개최 이래 8년 만에 처음으로 사진 부문에서 대상을 배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수상작은 ▲대상, ▲최우수상, , ▲우수상, , 이다. 수상작은 23일부터 29일까지 7일 간 경복궁역에 위치한 서울메트로 미술관 제1관에서 전시된다. 온라인에서는 서울메트로 문화홈페이지(www.seoulmetro.co.kr/culture)를 통해 올해 수상작과 지난 수상작들을 만나볼 수 있다. 시상식은 23일 서울메트로 미술관 제1관에서 개최되며, 대상 500만원, 최우수상 각 200만원, 우수상 각 100만 원 등 총 14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서울메트로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사)한국미술협회,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후원하는 이번 미술대전에는 한국화, 서양화, 사진 3개 분야에서 총 283점이 접수됐다. 미술계 주요 인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2차에 걸친 공정한 심사를 통해 대상 1점, 최우수상과 우수상 각 3점, 특선 14점, 그리고 입선 34점 등 55점을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했다. 서울메트로 전국미술대전은 신진작가들을 후원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이어져오고 있다.

2015-09-21 15:55:52 최치선 기자

세종사이버대, '고속 해시함수 구현 경진대회' 최우수상 등 4개 수상 달성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김문현)가 2015 한국암호포럼이 개최한 '고속 해시함수 LSH 구현 경진대회'에서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학생 4팀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작된 '고속 해시함수 LSH 구현 경진대회'는 국내 암호기술 발전을 위해 한국암호포럼과 한국정보보호학회가 주관하고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주최하며, 국가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가 후원하는 대회로서, 총 상금 4천만 원 규모로 진행됐다. LSH는 2014년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높은 안전성과 우수한 효율성을 제공하는 고속 경량 해시알고리즘이다. 이번 LSH 구현 경진대회에서 세종사이버대 정보보호대학원 학생들은 차량용 사고영상기록장치인 블랙박스의 영상파일 무결성 검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보호 솔루션, LSH 고속화 구현, 블랙박스 펌웨어 무결성 등의 주제로 그활용 사례 및 최적화 구현 방법을 소개해 영예의 수상을 안았다. 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에는 2팀이 선정되어 참가 대학으로는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현재 세종사이버대 정보보호대학원은 국내 유일의 정보보호 전문 사이버 대학원으로 박영호 교수와 장남수 교수를 주축으로 암호기술 부문에서 다양한 산학연계 기술 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의 프로젝트들도 담당 교수들의 밀착 지도하에 LSH 구현 기술과 우수 적용 사례를 발굴하여 앞으로의 활용가치와 경쟁력 면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세종사이버대 김문현 총장은 "학교와 산업체의 기술교류로 만들어낸 좋은 모델의 사례로서 이러한 국가 대표 행사에 세종사이버대가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어 기쁘다"며, "학생들이 발굴한 우수한 성과물들이 보다 안전한 정보 사회를 위해 많이 보급되고 활용되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사이버대는 사이버대학 중 최초로 정보보호학과를 신설해 개인과 기업의 정보자산 유출, 해킹/바이러스를 통한 시스템과 네트워크 훼손, 사이버범죄와 사이버테러, 국가기반시설/기업의 주요한 정보 자산관리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2012년에 정보보호대학원을 추가 개설했으며 학부와 대학원의 유기적인 연계와 다양한 산학협력을 통한 심화된 보안 교육 과정을 진행 중이다.

2015-09-21 15:55:18 최치선 기자

관광공사...'전통시장 외국인 유랑단'홍보 이벤트 19일 대구서문시장 개최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전통시장 국내외 홍보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에서 추진하는 '전통시장 외국인 유랑단 프로젝트'의 그 첫 행사가 19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관광공사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외국인 관광객과 유학생 등 외국인 200여 명이 참가해 대구 전통시장과 주요 관광지를 홍보했다. 행사는 지난 19일 오전 11시부터 17시까지 서문시장 일대와 대구 주요관광지에서 개최됐다. 주요 행사내용은 외국인 80여명이 함께한 대규모 플래시몹 오프닝 공연, 전국 4대 아리랑 메들리 유랑단 공연, 시장 상인과 함께 하는 인증샷 촬영이벤트, 길거리 악사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로 채워졌다. 또한, 외국인 유랑단은 서문시장 현장에서 각종 홍보 미션을 수행하고 미션 수행 중의 사진과 영상을 개인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실시간으로 등재함으로써 생생한 현장 모습을 전했다. 서문시장과 연계한 대구 도심관광 코스(의료선교박물관, 청라언덕, 3.1만세운동길)도 함께 돌아보았다. 한편, 관광공사는 지난 5월, 대구 서문시장을 포함해 '외국인이 가기 좋은 전통시장' 16개 시장을 선정한 바 있다. 선정된 16개 시장을 방문하는 외국인 방한단체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전통시장 상인 대상 외국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전통시장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관광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대구 서문시장 '전통시장 외국인 유랑단' 홍보 행사 역시 이의 일환으로 기획하였으며, 관광공사는 향후 외국인이 가기 좋은 전통시장을 홍보하는 외국인 유랑단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09-21 15:54:54 최치선 기자

광주·전남서 '조류독감' 검출…추석 앞두고 비상

광주·전남서 '조류독감' 검출…추석 앞두고 비상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추석 명절을 앞두고 광주와 전남 지역 재래시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2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광주 북구와 전남 담양의 전통시장에서 판매중이던 오리에서 H5N8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번 바이러스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AI 방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시예찰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북구와 담양의 가금류 판매업소에 대해 2주간 판매금지 조치했으며 오리 30여 마리를 살처분했다. 또 해당 판매시설에 오리를 출하한 농장에서도 시료를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방역당국은 추석 명절을 맞아 가금류 판매량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 사육농가와 상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AI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가금류 사육농장에 이어 전통시장 판매시설에 대해서도 일제방역과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에 전통시장 가금류 판매시설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전담하고 사육농장은 축산위생사업소와 해당 시군이 담당해 왔다. 전남도는 지난 15일 나주와 강진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자 오리 1만4300마리를 살처분하고 18일 하룻 동안 가금류 관련 종사자와 축산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까지 발동했다. 전남에서는 올해들어 무안, 나주, 구례, 강진, 영암 등 5개 시·군 29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으며 예방 차원에서 총 44농가의 오리와 닭 65만3300마리를 살처분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가금류 구입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AI가 발생해 농가와 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AI가 확산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예방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21 14:33:2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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