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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스코 수사' 9부 능선 넘나

검찰, '포스코 수사' 9부 능선 넘나 정준양 전 회장, 사전구속영장청구 방침 '시기 조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15일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에 대한 네 번째 소환 조사를 마치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이 이번 조사를 끝으로 16일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전 정권 실세들의 줄소환이 예정된 데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19일까지 자리를 비워 중요한 결정이 어려운만큼 영장 청구 시기는 그 이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의 시나리오대로 이상득(80) 전 의원과 이병석(64) 의원 등 유력 인사들에 대한 소환이 성과를 보이고 정 전 회장에 대한 영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7개월 여를 끌어온 포스코 수사가 9부 능선을 넘을 거란 얘기도 거론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전날 정 전 회장을 상대로 새누리당 이 전 의원과 이 의원 등 유력 정치인을 등에 업은 특정 협력업체에 사업상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지난 3일과 9, 10일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측근이 실소유한 협력사 티엠테크, 이 의원과 실소유자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청소용역업체 이앤씨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 통해 정 전 회장이 개입한 흔적을 상당 부분 확인했다. 검찰이 지난 11일 압수수색한 자재운송업체 N사, 집진설비측정업체 W사도 이 전 의원의 비호 속에 포스코에서 특혜를 받은 정황이 포착돼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제공한 이 같은 전방위 특혜가 2009년 그룹 회장 선임을 도와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성진지오텍 고가 인수, 동양종합건설에 대한 해외공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에 대해서도 막바지 조사가 한창이다. 수사에 동력이 확보되면서 이 전 의원의 검찰 출석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확보한 물증과 진술 등에 비춰 이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런 사정을 감안해 이 전 의원 소환, 정 전 회장 영장 청구 등이 이르면 다음 주 중 순차적으로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2015-09-16 16:13:4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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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인터넷 '댓글' 모욕죄가 될 수 있을까

[생활법률] 인터넷 '댓글' 모욕죄가 될 수 있을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A씨는 몇 달 전 인터넷 상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헐뜯는 게시글을 발견했다. 이를 참지 못한 A씨는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B를 향해 댓글로 욕설을 남겼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B씨가 자신을 수소문 해 모욕죄로 기소한 것. 홧김이었지만 욕설 댓글을 올린 것을 후회하는 A씨. 처벌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인터넷 상에서 욕설 등을 한 이유로 모욕죄로 기소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둘다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인 점에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해 명예를 침해한 명예훼손과 달리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는 성격이 다르다. 인터넷 상에 댓글 등으로 글을 게시하는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등에서 댓글로 특정인에게 욕설 등을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한다. 즉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A씨는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합의를 하지 못해 A씨가 모욕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B씨는 범죄피해자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를 해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얘기다.

2015-09-16 16:12:1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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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공무원, 죗값 치르기 전 사직 안 돼…의원면직 제동

'범죄' 공무원, 죗값 치르기 전 사직 안 돼…의원면직 제동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각종 비리나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의원면직을 악용한 공무원들의 행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자신의 의지로 사직하는 것을 의미하는 의원면직은 연금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 공무원의 대표적 악용 사례로 꼽혀 왔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처럼 비위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통해 징계 등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군무원인사법·군인사법·지방공무원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비위 공무원의 의원면직 제한 규정은 대통령 훈령 형식의 하위규범으로 돼 있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비위 공무원이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면직을 당할 경우 퇴직금이나 연금,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만 의원면직의 경우 이 같은 징계를 대부분 피할 수 있다. 지난 8일에는 대법원이 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된 법관이 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되거나 검찰 등 수사를 받는 중일 때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동조 제2항은 법관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사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은 잃었지만 퇴직금과 연금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지난달엔 여수시가 성추행 의혹을 받은 과장급 공무원의 의원면직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의원면직 제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해 규범력 향상 ▲공무원이 형사사건 기소 및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경우 의원면직 불허 ▲의원면직 요청을 받은 임용권자 등은 해당 공무원이 의원면직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관이 징계청구 대상이 될 경우 법률이 정하는 때까지 직무집행을 정지하도록 해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의원면직을 악용하는 비위 공무원들로 인해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 같은 일이 빈발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등 국민 법감정에도 악영향을 끼쳐온 만큼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비위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고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9-16 16:11:5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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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안전보건자료 활용 쉬워졌어요'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이 지난 6월부터 실시중인 안전보건자료의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에 대한 사업장 호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공단이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를 이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7.1%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서비스를 이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료 내용과 배송서비스 등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고 사업장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실시한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자료요청 절차', '배송서비스', '내용구성', '디자인 및 편집'과 '재해예방활동에 도움이 되는가'의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90%이상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는 산업현장에 활용도가 높은 산재예방 포스터와 스티커 등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자료를 선택해 배송을 요청하면 안전보건공단이 사업장에 무료로 보급하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다.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kosha.or.kr) 초기화면의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를 접속해 원하는 안전보건자료를 신청하면 현장에서 직접 받을 수 있다. 한편, 안전보건공단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건설업종의 서비스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에 따라, 시공능력 1000대 건설업체 본사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건설현장 교육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장의 의견을 반영해 월 80부까지만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120부까지 가능하도록 확대 했으며, 종류별, 하루 신청수량을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 관계자는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는 공공정보의 개방, 공유, 소통의 정부 3.0의 취지를 살린 맞춤형 서비스로써,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제공 컨텐츠 확대 등 보다 실용적인 재해예방 자료를 보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5-09-16 15:49:55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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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페루, 2000년전 잉카시대 이전 유적 발견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페루관광청은 잉카시대 제2의 도시로 알려진 페루 북부 카하마르카(Cajamarca)의 야가덴(Llagaden) 지역에서 잉카 시대 이전 고고유적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페루 카하마르카 문화부 발표에 따르면, 해당 유적지는 야가덴 지역의 한 목장에서 처음 발견 됐으며 2000년전 조성된 것으로 추정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잉카 시대 이전 카하마르카 지역의 장례문화를 유추할 수 고고학적 단서들이 발견됐다. 고고학자 프란시스코 에스께르(Francisco Esquerre)는 "발견된 유물은 석조벽, 도자기 조각, 수의 등이며, 고령토로 빚어진 도기들은 카하마르카 문명 초기 또는 중기에 사용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카하마르카 문화부 관계자는 "해당 유물이 발견된 목장의 소유주는 발견된 유물들을 카하마르카 문화부에 양도했으며, 문화부에서는 유물들을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보존할 계획"이라며, "유적지의 경계선을 정하고 문화 유산을 지키기 위해 지역 주민과 협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페루는 넓은 영토 곳곳에 남은 고대 문명의 흔적과 자연 환경이 어우러져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와 식도락의 도시 리마, 세계문화유산인 마추픽추,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신성한 티티카카 호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아레퀴파의 화이트 시티 등 볼거리가 풍부하다.

2015-09-16 15:47:40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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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뉴스 9월16일자 한줄뉴스

정치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사한 데 이어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제4차 핵실험까지 암시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남북은 합의대로 이산가족 생사확인 명단을 교환하며 상봉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자 한국노총 지도부를 비롯한 노사 지도부에 감사를 표하고, 쉬운 해고로 악용되는 일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행정부와 사법부에 재직 중인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아들 중 18명이 한국 국적을 버리고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논란과 관련해 "변칙적이고 편법적인 상속이 이루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은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심지어 상당수의 언론도 광고 카르텔에 묶여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공격으로 '표현의 자유'의 상징이 됐던 프랑스의 시사주간지 샤를리 엡도가 이번에는 금도를 넘어 궁지에 몰리게 됐다. 샤를리 엡도는 최근 터키 해변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세살배기 시리아 난민꼬마 아일란 쿠르디를 조롱하는 만평을 실었다. ▲애플이 오는 25일 출시되는 새 아이폰의 첫 주말 판매량이 작년의 1000만대 기록을 깰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중국에서의 선풍적인 인기가 결정적인 이유로 꼽히고 있다.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발생해 주 당국이 산불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0월 말 또는11월 초로 예정된 한·중·일 3개국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회부 한줄뉴스 ▲앞으로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우편과 인터넷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론스타의 국제중재 청구 내용을 비공개한 데 이어 아랍에미리트의 만수르 소유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국제중재 청구액에 대한서도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최근 3년간 고소·고발로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넘어간 국민이 7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계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5일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2∼3곳을 압수수색해 국가보조금 지급·집행 내역을 확보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익산갑. 법사위)이 15일 대전에서 열린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검찰청 및 산하 지법·지검 국정감사에서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에 대한 재심과 재수사를 촉구했다. ▲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5일 오전 경주 안강농협 전 이사 손모(63)씨를 체포해 조사중이다. ▲바람을 피우는 등 결혼생활의 파탄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산업 ▲삼성전자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삼성페이의 성공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애플페이' '안드로이드페이' 등과의 본격적인 경쟁에서 승리할 경우 삼성전자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삼성그룹이 15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1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지난 1년 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창조경제의 지속적인 추진과 성과 창출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시간을 가졌다. 향후 삼성은 창조경제혁신 모델 브라질 수출·선순환 벤처 생태계 정착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글로벌 완성차업체를 선도하는 폭스바겐은 주행 거리가 길고 배터리 충전이 아주 빠른 자율주행 전기차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폭스바겐이 제시한 전기차 모델은 한 번 완충에 걸리는 시간이 단 15분, 한 번 완충으로 가능한 주행 거리는 500km 이상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91500043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의 파업이 가시화되면서 15일 출시된 신형 스포티지 신차효과에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기아차는 신형 스포티지로 올해 부진한 판매량을 벗어나야 하는 상황에서 노조 리스크로 4년 연속 파업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생겼다. 경제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한국은 S&P와 무디스, 피치 등 3대 국제 신용평가기관에서 사상 처음으로 AA- 등급을 받게돼 평균 신용등급이 일본, 중국보다 높아졌다. ▲신세계인터내셔날 주가가 계열사 비디비치(VIDI VICI)코스메틱의 연이은 손실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 1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신세계인터는 전 거래일 대비 2.05%(2500원) 내린 11만9500원에 거래를 마치며 3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http://cms.emetro.co.kr/news/article?m=11011000&newscd=2015091500183 ▲지난해 대규모 정보유출사고를 일으킨 국민·롯데·농협카드 등 카드 3사가 무료문자 알림서비스를 슬그머니 유로로 전환해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http://cms.emetro.co.kr/news/article?m=11011000&newscd=2015091500189 ▲통합 삼성물산주가가 거래 첫날 3% 가까이 상승하며 시가총액 4위에 올랐다. 1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물산은 전 거래일 대비 2.84%(4500원) 오른 16만3000원에 장을 마쳤다. http://cms.emetro.co.kr/news/article?m=11011000&newscd=2015091500184 유통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사인 호텔롯데의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호텔롯데는 10일 이사회를 열어 신 회장을 대표이사로 추대했다고 15일 공시했다. 같은 날 신동주(62)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사내이사에서 해임됐다. 신격호 총괄회장(94)은 공동대표로 남았다. ▲롯데그룹은 15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업문화개선위원회'의 출범식을 갖고 내외부 위원들이 실질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91500149 ▲한국토지주택공사(LH·대표 이재영)가 발주한 동탄2신도시 4-2공구 구간에서 불법 폐기물이 발견된 가운데 경기도 화성시와 경찰의 현장조사가 임박하자 시공사인 현대건설(대표 정수현)이 불법폐기물을 빼돌리다 발각됐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91500160 ▲서울 서초구 반포동이 20억원 이상 아파트 시가 총액에서 전국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최고의 부촌으로 올라섰다. 상반기(1~7월) 서울시의 동 별 20억원 이상 아파트 시가총액에서 서초구 반포동은 2208억85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91500119 ▲CJ제일제당이 몸값 8000억원에 달하는 동부팜한농에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CJ제일제당은 동부팜한농 인수를 통해 종자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91500034 ▲농심 짜왕'을 필두로 '팔도 짜장면'과 '오뚜기 진짜장' 등 짜장라면이 침체일로의 라면시장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91500136

2015-09-15 19:07:52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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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국감 때 부처들도 자료 숨기지 말자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왔다. 각 정부부처마다 국감을 준비하느라 분주히 움직이는 모양새다. 국회의원들도 국감이 열리기 몇달 전부터 본인들이 소속된 부처에 국감자료를 요청하는 등 부처 못지 않게 국감을 준비해왔다. 기자가 몸담고 있는 법조도 이 같은 노력으로 현재 국감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매년 벌어지는 여야 국감 공방만큼 끊임없이 이어지는 볼멘소리가 있다. 요청한 국감자료를 부처가 주지 않고 숨겨 제대로 국감을 하지 못하겠다는 것. 올해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법조기자들에게 이 같은 하소연을 또 하고 있다. 법사위 A의원 보좌관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몇달 전 재경 법원에 요청한 국감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측의 요청으로 법원 측에서 자료를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국감이 시작된 지금까지 자료제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의원 비서관도 "검사들의 지인들이 한 재경 검찰지청 사무직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관련 직원들의 출신성분을 파악하기 위해 인적자료를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는데 거부당했다"며 "비리가 있을 가능성이 존재해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데,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관련 자료를 얻지 못했다"고 분개했다. 의원들 사이에서 매년 이 같은 하소연이 왜 터져 나오는지 진단할 필요가 있다. 부처 비리를 파헤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자료를 못받아 국민의 심판대에 올려놓지 못한 것만큼 무능한 것도 없다. 물론 국감이라고 해서 수사기록 공개가 수사 방해로 이어지거나 사생활 침해로 개개인이 피해를 받으면 안된다. 하지만 인적사항을 지우고 자료를 제출하는 등 얼마든지 부처와 의원 사이에 절충안은 존재한다. 국감장은 여야 싸움판이거나 부처 자료를 숨겨 '눈가리고 아웅'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 앞에서 잘못된 걸 반성하는 자리다. 부처들도 관련 자료를 숨김 없이 제출해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한 말이다.

2015-09-15 17:11:59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