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춘석 의원 "약촌오거리 사건 재심·재수사" 촉구

이춘석 의원 "약촌오거리 사건 재심·재수사" 촉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익산갑. 법사위)이 15일 대전에서 열린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검찰청 및 산하 지법·지검 국정감사에서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에 대한 재심과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광주고법 국정감사에서 방극성 광주고법원장을 상대로 법원이 재심을 결정한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방 법원장은 "유죄 판결을 받은 최모 씨를 무죄로 볼 새로운 증거가 인정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되었음을 상기시키며 사법부가 과거 판결에 얽매이지 말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신속하게 재심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후 열린 광주고검 국정감사에서는 신유철 전주지검장을 상대로 철저한 재수사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재심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수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억울한 이의 무죄를 밝히는 것도 검찰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신 지검장은 법원의 판단이 있은 후 사건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춘석 의원은 "익산시민과 국민들이 약촌오거리 사건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억울함을 주장하는 사람의 목소리에 법원과 검찰이 귀를 기울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9-15 16:07:00 연미란 기자

檢, '체육계 비리' 국민체육진흥공단 압수수색

檢, '체육계 비리' 국민체육진흥공단 압수수색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체육계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5일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2∼3곳을 압수수색해 국가보조금 지급·집행 내역을 확보했다. 검찰은 공단 측이 스포츠 연구개발(R&D) 명목의 국고보조금 수억원을 유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륜·경정·체육진흥투표권사업(스포츠토토) 등을 관장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산하 기관인 한국스포츠개발원을 통해 수익금 일부를 스포츠산업의 R&D 보조금 명목으로 지출한다. 작년 기준 R&D 보조금은 100억원대에 달한다. 검찰은 횡령 의혹 외에 공단 측의 탈세 혐의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상반기 세무조사에서 공단 측이 소득세와 개별소비세 신고를 일부 빠뜨린 사실을 확인하고 800억원대 세금 추징과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작년 5월 출범해 체육계 비리를 수사해온 '스포츠 4대악 합동수사반' 해체 후 스포츠 공공기관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가 대한체육회 등 체육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15 15:31:44 연미란 기자

민주노총, 추석전 대정부 투쟁 본격화 방침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민주노총은 1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야합 분쇄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투쟁에 나선다"며 총파업과 궐기대회 등을 예고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민주노총 13층 회의실에서 따로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을 감행했다. 지난 6월 노동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그는 현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삭발 뒤 한 위원장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짓밟는 박근혜 정부를 우리는 독재 정권으로 규정 한다"며 "모든 것을 걸고 필사즉생의 각오로 싸워 승리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오는 17일 2천여 개 단위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표자 회의를 개최한 뒤 이 때 모인 결의를 바탕으로 총파업 돌입 지침 발동을 추석 전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노동부를 대상으로 전국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동시다발적인 규탄 집회를 열고, 17일 전국 사업장 대표자 회의를거쳐 18일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주말인 19일에는 서울에서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를 겸한 대규모집회를 열어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이끌 계획이다. 10월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대회를 열고 11월에는 민중총궐기에 나서기로 했다. 동시에 민주노총은 청년부터 노년까지 각계 각층 시민사회 단체와 '노동개악 분쇄 범국민대책기구 구성'을 추진한다 . 여기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노동조합을 비롯해 이번 합의안에 반발하는 한국노총 조합원들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이들은 "하반기에 투쟁 결의를 끌어 모아 내년 총선은 물론 대선에서 노동자의 이름으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산별노조 위원장과 지역 본부장 20명은 조인식이 열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합의안에 반대하며 삭발식을 가졌다.

2015-09-15 14:40:15 최치선 기자

대법 "바람피운 배우자 이혼청구 불가…사회적 약자 보호안돼"(2보)

대법 "바람피운 배우자 이혼청구 불가…사회적 약자 보호안돼"(2보) 바람을 피우는 등 결혼생활의 파탄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제기한 소송은 허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976년 A씨와 결혼한 B씨는 1998년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혼외자를 낳았다. 2000년 집을 나온 B씨는 이 여성과 동거를 하다 2011년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현 단계에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아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파탄주의 도입이 시기상조임을 강조했다. 1·2심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B씨의 이혼소송을 기각했다.

2015-09-15 14:19:13 연미란 기자

대법 "바람피운 배우자 이혼청구 불가…사회적 약자 보호안돼"(1보)

2015-09-15 14:15:47 연미란 기자

[법사위 국감]고소·고발 공화국…올해 상반기만 40만명 달해

고소·고발 공화국…올해 상반기만 40만명 달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최근 3년간 고소·고발로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넘어간 국민이 7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법무부가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검·경에 고소·고발된 건수는 평균 52만8503건, 74만2041명에 달했다. 올해는 상반기 현재 282,446건, 407,626명이 고소·고발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 경기 남부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5만63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중앙지검, 부산지검이 뒤를 이었다. 제주지검은 5009명으로 고소·고발이 가장 적었고, 울산지검, 춘천지검 등이 뒤를 이었다. 고소·고발이 된 사람 중 실제 재판장에 선 사람은 평균 13만8785건, 15만3583명으로 기소율은 20.7%(인원 기준)에 그쳤다. 반면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는 고소와는 달리, 제3자가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고발의 경우 기소율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고소고발의 증가로 정작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조차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고소고발 처리절차의 개선과 함께 상습적 고소 남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5-09-15 13:55:38 연미란 기자

"정부, 론스타 이어 만수르 ISD 청구액 잇단 비공개"

"정부, 론스타 이어 만수르 ISD 청구액 잇단 비공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가 론스타의 국제중재 청구 내용을 비공개한 데 이어 아랍에미리트의 만수르 소유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국제중재 청구액에 대한서도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민변은 15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만수르의 ISD 청구 내역 비공개 결정서를 공개하며 "법무부는 만수르 회사로부터 국제중재 서류를 받은 곳은 법무부가 아니므로 법무부에는 해당 문서가 없다고 돼 있다"면서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ISD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면서 법무부가 주무 부처 기능을 하며, 론스타 국제중재 등에 대응하는 상황에서 법무부의 비공개 처분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변 국제통상위위원회 송기호 변호사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 국영투자 석유회사가 얼마를 어떠한 이유로 청구한 것인지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에 따르면 정부는 만수르의 국제 중재 회부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도 자료도 없이 공식적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만수르의 국영석유 투자 공사와 자회사 하노칼은 한국 법원에 2400억의 세금 소송을 제기했다가 거듭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정부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만수르의 ISD 제기는 위 세금 소송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5-09-15 13:43:43 연미란 기자

[법사위 국감]"광주지법, 무죄 판결 피고인 명예회복율 79.9%"

[법사위 국감]"광주지법, 무죄 판결 피고인 명예회복율 79.9%"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광주지방법원의 무죄 판결 공시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죄판결 공시는 검찰이 기소해 형사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일간신문에 게재해 명예를 회복해주는 제도다. 15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남 광양 구례)에게 제출받은 '2010년 2월∼2015년 6월 지방법원별 무죄판결 공시율'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법의 공시율은 79.9%로 가장 높은 공시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지방법원의 평균인 61％보다 높은 수치다. 수원지법의 공시율은 78.3％로 후순위를 기록했고 서울남부지법(77.9％), 청주지법(75.1％)이 뒤를 이었다. 우 의원은 "피고인의 무죄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양한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무고한 피고인에 관한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확산할 경우 일간신문 게재로도 명예 회복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09-15 11:40:03 연미란 기자

[법사위 국감]광주고검, 전국 고검 중 영상녹화실 이용 0건 '유일'

[국감] 광주고검, 전국 고검 중 영상녹화실 이용 0건 '유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광주고등검찰이 최근 5년간 영상 녹화실을 단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고등법원 중 0건 기록은 광주고검이 유일하다. 영상 녹화제도는 2002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사망사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보장, 피조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15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전해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고검은 최근 5년간 사건조사 981건 중 영상녹화조사를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녹화제도는 현재 약 263억원의 비용이 투입돼 전국적으로 827곳의 영상녹화실이 설치돼 있고 광주고검에는 3곳이 설치돼 있다. 광주고검 산하 지청 중 목포지청의 영상녹화실 이용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상녹화 실시율은 전국적으로 2011년부터 올해까지 5.7%, 7.8%, 10.2%, 13.3%, 15.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목포지청은 오히려 낮아진 것. 목포지청의 2011년 영상녹화 실시율은 12.8%로 같은 해 전국 평균인 5.7%에 비해 높았으나, 2012년부터 6.2%, 7.3% 5.9%, 6.7%로 저조한 상태가 계속됐다. 목포지청의 경우 설치된 영사녹화실은 18곳으로 광주고검 산하 지청 중 가장 많지만 영상녹화 실시율은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 상반기 접수받은 사건 1312건 영황녹화는 88건에 그쳤다. 반면 장흥지청과 남원지청의 경우 영상녹화실이 3곳에 불과했지만 32건을 조사하고, 5곳이 설치된 해남지청도 181건을 조사했다. 전해철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며 영상녹화실을 전국적으로 설치한 만큼, 특별히 영상녹화를 장려하는 등 전향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2015-09-15 11:17:56 연미란 기자

관광공사..."당신의 이름을 한국에 새겨보세요"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는 새로운 지역관광 명소 조성을 통한 한국관광 홍보와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오는 16일 12시, 글로벌 캠페인 '상상길' 개막식 및 창원시(시장 안상수)와의 업무협약식을 창원 창동예술촌 내 상상길에서 개최한다. 2015 글로벌 캠페인 'Write Your Name in Korea' (당신의 이름을 한국에 새겨보세요)는 전 세계 해외 소비자들이 한국관광에 대한 여러 가지 상상을 실현하는 첫 단계로 창원시에 소재한 창동예술촌 내 특정 구역에 본인의 이름을 새기는 것이다. 이러한 '상상길'에는 국내외 유명 스타들과 나란히 2만3000여개의 한국을 사랑하고 꿈꾸는 이들의 이름이 새겨진다. 현재까지 이름을 새기길 원하는 캠페인 온라인 참여자 수만 30만 명을 넘어섰으며 페이스북 캠페인 소개 포스팅 '좋아요' 50만, 댓글 5000개, 공유 6000개가 넘는 등 해외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16일에는 '상상길'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되는 개막식이 펼쳐진다. 이 자리에는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비롯해 창원시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별히 이날 행사에는 LED 상상문을 통해 완성된 상상길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있으며, 한류스타 포미닛을 비롯하여 해외관광객들이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블록을 직접 보기위해 방한한다. 관광공사 브랜드마케팅팀 우병희 팀장은 "올해 글로벌 캠페인은 지역관광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관광마케팅을 위해 계획되었다"며 "상상길을 통해 앞으로 이곳이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15 글로벌 캠페인은 12월까지 이어지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 브랜드 홈페이지(www.imagineyourkore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09-15 10:44:56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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