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경제5단체 "노사정 합의 부족…경직성 고착화 우려"

경제5단체 "노사정 합의 부족…경직성 고착화 우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경제5단체가 "노사정 합의가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개혁으로는 부족하며 오히려 경직성을 고착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15일 논평을 통해 "이번 합의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노동개혁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제계는 이번 노사정 논의에 임하면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했다"며 "그런데도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개혁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의 합의안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특히 "경제계는 고용을 줄이거나 인건비를 줄이려고 시도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대기업들도 청년실업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그런데도 노동계는 과보호 받는 기득권 근로자의 권리를 내려놓지 않으려 했다"고 비판했다. 경제5단체는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등 핵심쟁점에 대해 '현행법과 판례에 따라 요건·기준·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합의 내용과 관련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는커녕 현재의 경직성을 그대로 고착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제5단체 향후 입법청원을 통해 노동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노사정 합의를 통해 진정한 노동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명백해진 만큼 이번 합의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청원을 통해 노동개혁의 마지막 시도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입법청원을 통한 노동개혁은 고용이나 임금을 줄이려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오히려 고용 촉진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09-15 10:41:53 연미란 기자

검찰, '포스코 비리' 정준양 전 회장 4차 소환조사

검찰, '포스코 비리' 정준양 전 회장 4차 소환조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포스코비리에 연루된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검찰에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15일 오전 정 전 회장을 다시 소환했다. 지난 3일과 9일, 10일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 출석이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상대로 새누리당 이상득 전 의원, 이병석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 관계가 있는 특정 협력 업체에 사업상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성진지오텍 고가 매수 의혹, 동양종합건설 일감몰아주기 의혹 등에 대해서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별한 변후사 없는 한 이날 소환을 끝으로 정 전 회장의 대면조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시점을 검토 중이다.

2015-09-15 10:16:44 연미란 기자

돌고래호 실종자 수색 '민간 저인망어선' 철수

돌고래호 실종자 수색 '민간' 저인망어선 철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돌고래호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던 민간 저인망 어선이 모두 철수했다. 15일 제주해양경비안전부에 따르면 실종자 수중 표류 가능성에 대비해 수색에 동원했던 저인망어선 16척이 지난 14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모두 철수했다고 밝혔다. 저인망 어선 수색 성과가 미미한데다 장기간 수색으로 어민들의 생계가 지장을 받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돌고래호 전복 사고 12번째 사망자 장모(53)씨가 14일 오전 9시쯤 제주 하추자도 남동쪽 5㎞ 해상에서 발견됨에 따라 사망자는 총 12명으로 늘었고 남은 실종자는 6명(추정)으로 줄었다. 병원에서 치료받던 생존자 3명은 거주지인 부산 등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15 10:13:03 연미란 기자

[포토] 노사정위 본회의, '노사정 대타협' 최종 의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김대환 위원장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제89차 본위원회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있다.

2015-09-15 09:16:54 손진영 기자

검찰, '수출 실적 부풀려 사기 대출' 업체 대표 추가 기소

검찰, '수출 실적 부풀려 사기 대출' 업체 대표 추가 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전성원)는 실적을 1만배 부풀린 수출채권을 이용해 16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전자제품 금형 오퍼·수출업체 F사 조모(56) 대표와 이 회사 경리 담당 유모(34·여) 과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수출한 물건 가격을 부풀려 세관에 신고하고, 이렇게 발급받은 수출채권을 5개 은행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359차례에 걸쳐 모두 1629억원을 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1개당 3만원인 플라스틱 텔레비전 캐비닛(PTVC)을 3억원이라고 부풀려 세관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상환되지 않은 금액은 285억원이고, 이 중 한국무역보험공사 보증금액은 1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7월 검찰은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조 대표와 유 과장을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14 22:30:37 연미란 기자

한노총 진통끝 노사정 대타협안 '최종승인'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14일 오후 3시쯤 노사정 대타협의 마지막 고비였던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산별노조인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이 휘발유 분신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국노총은 이같은 진통끝에 '노사정 대타협안'을 최종승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의 분신시 다른 노조원이 소화기를 뿌려 다행히 몸에 불이 붙지는 않았다. 하지만 회의장 내부는 바닥에 휘발유와 소화기 분말이 뿌려져 아수라장이 됐다. 당시 오후 2시부터 열린 회의에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등 13일 노사정 대타협에 참여했던 지도부가 1시간 동안 대타협안에 대해 설명을 했다. 중집위에는 이번 사안에 반대해 온 김 위원장을 포함해서 반대측 노조원 수십명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1시간 뒤에 갑자기 중집위가 정회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집행부는 반대팀 노조원들에게 다시 재개되는 중집위에 참석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의 분신 시도는 이 같은 갈등 상황에서 일어났다. 당시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예고없이 이뤄져서 제대로 이를 본 사람은 없었다. 주변에 있던 금속노련 노조원들도 김 위원장의 분신을 눈치채지 못했다. 한국노총은 이 회의를 통해 지난 13일 확정된 노사정 합의안을 최종 추인받을 계획이었다. 반면 금속노련, 화학노련, 공공연맹 등 한국노총 산하 산별노조 노사정 합의안에 대해 격렬한 반대입장을 보여왔다. 바로 일반해고, 즉 쉬운 해고 지침을 포함하는 것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한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노사정 대타협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그리고 이밖에 민주노총 일부 노동계는 이 노사정 대타협안이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안건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타협안에 강하게 반대 해 온 금속노련이 14일 중집위에서 의사표현의 하나로 김 위원장이 분신을 시도했다는 관측이다.

2015-09-14 19:32:40 최치선 기자

검찰, '靑 문건 유출' 박관천·조응천에 각각 10년, 2년 구형

검찰, '靑 문건 유출' 박관천·조응천에 각각 10년, 2년 구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49) 경정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진행된 두 사람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반출로 국가적 혼란의 단초를 제공한 점을 좌시할 수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 경정은 유흥주점 업주에게서 '업소 단속 경찰관을 좌천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과 금괴를 받은 혐의도 적용돼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9340만원도 구형됐다. 검찰은 "박 경정은 뇌물 수수액이 1억원이 이상 되지만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조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공직기강비서관 신분으로 대통령기록물 유출이라는 실정법 위반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박 경정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을 아무리 살펴봐도 유죄라는 해석은 어렵다.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조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박지만 관리 업무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이었지만 검찰이 정권 보호를 위해 피고인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전 비서관은 "열심히 일한 대가가 이런 것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다.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57)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두 사람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2015-09-14 16:58:05 연미란 기자

[여행]'대나무박람회'...가을 힐링여행, 도시인을 위한 여행 테라피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힐링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각박한 도심 속 일상에서 벗어나 숲을 산책하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 여행은 가을 여행의 대표적인 테마가 됐다. 사람이 붐비는 곳 보다는 자연 그대로를 여유롭게 즐기는 힐링 여행이 인기를 끌면서 산책하기 좋은 대나무 숲이나 코스모스 길, 수련 정원, 고즈넉한 산사 등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지역의 힐링 축제가 주목 받고 있다. ▲사계절 내내 푸른 대나무 숲에서 오감으로 느끼는 힐링 담양은 보기만해도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나무 숲과 공기가 맑기로 유명해 사계절 내내 힐링하기 좋은 곳이다. 담양에는 널리 알려진 죽녹원을 비롯해 메타세쿼이아길, 소쇄원, 담양호, 관방제림 등 둘러볼 곳이많은데, CF와 영화 촬영지로 널리 알려진 메타세쿼이아길은 지난 달 전국 가로수길 가운데 처음으로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담양 죽녹원과 전남도립대 일원에서는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가 45일간 열린다. 푸른 대숲에서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대나무박람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나무를 직접 만져보고, 맛보고, 감상하는 등 오감을 통해 대나무의 가치를 느껴볼 수 있는 행사다. 대나무 숲에서 즐기는 휴식과 치유의 공간으로 널리 알려진 죽녹원에서는 관람객들의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줄 동선 별 테라피로드가 마련된다. 죽녹원의 대나무 숲길은 산책하기 좋게 운수대통길, 죽마고우길, 샛길, 추억의 샛길, 사랑이 변치 않는 길, 성인산 오름길, 철학자의 길, 선비의 길 등 각각의 테마를 가진 8개의 길로 조성돼 있다. 박람회 기간 동안에는 대나무 숲에 불어오는 청량한 바람을 느껴볼 수 있는 풍욕 체험을 비롯해 다양한 힐링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한편, 박람회 기간 동안에는 박람회 티켓으로 담양군에서 운영하는 모든 관광지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죽녹원을 비롯한 담양의 이곳저곳에서 달콤한 휴식을 만끽할 수 있다. ◇문의: 대나무 박람회 홈페이지(www.damyangbamboo2015.kr)

2015-09-14 16:31:18 최치선 기자

KRT...대양주 여행객 위한 쇼킹 할인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여행의 차이를 만드는 사람들 KRT(대표: 장형조)가 숨막히는 대자연과 낭만이 어우러진 대양주 여행을 준비중인 여행객을 위해 쇼킹 혜택전을 선보였다. 쇼킹 혜택전은 얼리버드 고객들을 위한 기획전이다. 상품에 포함된 특전 이외에 예약 기간에 따라 더 높은 할인혜택까지 덤으로 구성해 올 가을과 겨울 대양주 여행객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 예약시 기간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의 할인이 적용되며 시드니일주, 브리즈번·골드코스트, 두 도시 이야기 with Sydney, 완벽한 호주일주, 호주/뉴질랜드 남북섬 10일 등 테마에 맞게 다양한 상품을 구성해 취향과 일정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뉴질랜드와 자연과 발달된 도시가 환상적으로 어우러진 호주는 우리나라와 정반대에 위치하고 있다. 날씨 또한 절기상 반대로 가을엔 봄의 날씨로 겨울엔 여름 날씨의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KRT에서 준비한 상품 중 KRT 단독으로 선보인 시드니와 멜버른 5박 7일 상품은 페어리 펭귄의 서식지 필립 아일랜드부터 그레이트 오션로드, 포트스테판, 선셋 디너 크루즈 등 시드니와 멜버른을 느끼기에 완벽한 10가지의 특전 코스가 포함돼 특히 눈 여겨 볼만 하다. 코스에 포함된 그레이트 오션로드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일컬어지는 해안도로로 파도에 의해 침식된 바위들과 절벽, 굴곡이 있는 해안선, 서핑에 최적화된 해변까지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멜버른 최고의 명소로 꼽히는 곳이다. 대양주 쇼킹 혜택전은 지난 1일부터 12월 31일 출발일 상품 직판 예약 건에 한해 적용된다. 쇼킹혜택전은 오는 2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KRT는 쇼킹 혜택전 이외에도 이색 마케팅 활동을 선보이며 업계의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선보인 특별한 해외여행 프로모션 나우챌린지 영상 역시 누리꾼 사이에서 신선함과 공감, 힐링 등의 반응을 받으며 큰 인기를 끈 바 있다. 인기에 힘입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나우챌린지는 오는 19일 왕십리 비트플렉스에서 진행 될 예정이다. ◇문의: 대양주팀(2124-5511) 또는 홈페이지(www.krt.co.kr)

2015-09-14 16:23:51 최치선 기자

관광공사...도시문화축제 'R16 KOREA 2015'성료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가 주최하는 'R16 KOREA 2015 세계 비보이 대회'가 지난12~13일 양일간 장충체육관에서 화려한 도시문화축제를 마치고 성황리에 종료됐다. 올해로 9회를 맞이한 'R16 KOREA 2015 세계 비보이 대회'는 매해 수많은 참가국과 최정상급 비보이들이 모여 화려한 배틀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어오고 있다.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전세계 비보이들과 스트리트 댄스계 스타 왁킹어쌔씬, 일어블리티, 락앤롤크루, 겜블러즈크루, 칸앤문의 쇼케이스로 페스티벌의 열기를 뜨겁게 달궜다. 세계 5대 메이저 비보이대회 타이틀에 걸맞게 많은 해외관광객들이 방문해 페스티벌의 활기를 한층 더했다. 특히 외신들의 뜨거운 취재 열기는 'R16 2015 세계 비보이 대회'의 국제적 명성을 실감하게 했다. 또한 장충체육관 야외 이벤트 존에서는 전시회로 만나기 힘든 그래피티 아트워크 전시, 스트리트 마켓, 비보이 싸이퍼존, 바버샵 등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진행해 문화생활을 즐기는 젊은이들의 눈길을 끌었다. 대회 첫날인 12일은 팝핑, 락킹, 비보이 솔로부문 월드 파이널이 진행됐다. 세계 비보이 대회인 만큼 8강부터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박진감 넘치는 퍼포먼스가 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마치 신들린 듯한 댄스실력과 리드미컬한 음악이 어우러져 관중에게 심장을 울리는 강력한 경험을 선사했다. 한시도 눈을 땔 수 없었던 치열한 경쟁 끝에 팝핑 솔로부문 프랑스의 프린스(PRINCE), 락킹 솔로부문 한국의 문(MOON), 비보이 솔로부문에서는 네덜란드의 메노(MENNO)가 우승을 차지했다. 힙합스테이지와 비보이 퍼포먼스, 크루배틀이 진행되는 대회 둘째 날인 9월 13일은 3500여명의 관객들이 장충체육관을 가득 채우면서 대회의 열기가 절정으로 달아올랐다. 국가대항 방식으로 치뤄진 금년도 대회의 월드파이널 우승팀은 러시아로 세계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는 영광을 차지했다. 대한민국팀은 4강에서 미국팀에 1점 차로 석패하며 결승진출이 좌절되었으나 비보이 퍼포먼스 배틀에서 우승을 차지해 아쉬움을 달랬다. 시상 종료 후 최근 MBC '무한도전', '나 혼자 산다'등에 출연하며 예능대세로 떠오른 '도끼'와 '더 콰이엇'이 강력한 힙합스테이지를 선보여 관객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이끌었다. '도끼'는 힙합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레이블 중 하나인일리네어 레코즈의 CEO로서 많은 공연 경험과 랩스킬은 라이브 무대에서 더욱 돋보였다. 본 공연이 끝난 이후 참가팀들과 매니아 관객들은 역삼동 클럽 디에이로 이동해 새벽 5시까지 애프터파티를 즐겼다. 애프터파티는 도끼와 더 콰이엇의 라이브 액트로 진행됐다.

2015-09-14 16:23:24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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