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변협 "변호사 53% 사형제도 존치 찬성"

변협 "변호사 53% 사형제도 존치 찬성"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현직 변호사 53%가 사법 정의를 이유로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3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회원인 1426명의 회원이 설문에 참여했고 그 결과 존치 의견이 752명(53%)으로 폐지 의견 671명(47%)보다 약 6%가 많았다"고 밝혔다. 사형제 존치 의견을 밝힌 이유로는 '흉악범에 대한 사형은 정의에 부합하므로'가 42%로 가장 높았고, '사형은 흉악범에 대한 유효한 억제책이므로(37%)', '국민이 사형 제도를 지지하고 있으므로(17%)'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사형제 존치의 개선책으로 ▲사형의 구형과 선고의 신중함(40%) ▲재심여지가 있는 사형수에 대한 일정기간 집행유예(37%)▲법정형으로 정해진 사형대상 범죄의 축소(13%) 등이 비중 있게 거론됐다. 반면 사형제를 무조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0%, 가석방·사면 등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67%를 차지했다. 가석방·사면 등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2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올해 7월 발의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두고 변협의 의견 제시를 요청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진행됐다.

2015-09-13 16:42:36 연미란 기자

[여행] 대한민국 명소...경주 양동마을(3)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경주양동마을은 550여 년 동안 씨족 마을의 전통을 간직해온 곳이다. 월성 손씨와 여강 이씨가 모여 사는 이곳은 마을 자체가 중요민속자료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신라의 천년 고도 경주에 남은 조선 시대 양반 마을로도 유명하다. 양동마을의 입향조는 혜민공 손소다. 그의 둘째 아들 우재 손중돈과 외손 회재 이언적이 마을을 대표하는 인물. 특히 이언적은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황 등과 함께 조선 5현 중 한 사람으로 추앙받는다.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언적이 낙향해 머무르던 독락당, 그의 위패를 봉안한 옥산서원이 있다. 옥산서원은 경주 도산서원, 병산서원, 소수서원, 도동서원과 함께 5대 서원으로 꼽히며,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도 무사했던 47개 서원 중 하나다. 550여 년이라는 마을의 역사가 이야기하듯 경주양동마을에는 조선 시대 한옥 150여 채가 남아 있다. 그중 200년 이상 된 고택도 54호나 된다. 특히 월성 손씨 대종가인 서백당(중요민속자료 23호)과 여강 이씨 대종가의 별당인 무첨당(보물 411호), 향단(보물 412호), 관가정(보물 442호) 등은 임진왜란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다. (추천 여행 코스) 1일 차 : 경주 IC→양동마을(관가정~향단~경산서당~서백당~무첨당~심수정~성주산 전망대~강학당~안락정)→숙소 2일 차 : 옥산서원→독락당→경주 정혜사지 십삼층석탑→구강서원→흥덕왕릉→경부고속도로 경주 IC→ 귀가 (전문가 팁) 경주양동마을의 모습을 한눈에 담고 싶으면 성주산에 올라보자. 마을 입구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산이 설창산이고, 우측에 있는 산이 성주산이다. 성주산 등산 코스는 심수정 뒤쪽에서 시작한다. 가파르지 않아 20분 정도면 정상에닿을 수 있다.

2015-09-13 16:30:36 최치선 기자

검찰, '허위 진술' 104명 적발…전년 대비 3배 증가

검찰, '허위 진술' 104명 적발…전년 대비 3배 증가 검찰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위증사범 104명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13일 서울중앙지검 공판부는 올해 1월부터 9월 10일까지 위증사범 104명을 적발, 동료조직원을 비호하기 위해 위증한 폭력조직원 등 모두 6명을 구속하고 5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위증사범이 적발된 사건을 종류별로 보면 사기와 다단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재판에서 위증한 사람이 44명으로 전체의 42.3%를 차지했다. 다음은 폭력범죄에서 위증한 사람이 29명으로 전체 27.9%를, 도박 및 위증 등의 사건 재판에서 위증하다 적발된 사람도 25명으로 24%를 차지했다. 이밖에 성매매를 포함한 성폭력범죄 재판에서 위증하다 적발된 사람이 5명으로 4.8%를,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위증하다 적발된 사람은 1명이다. 위증 동기는 피고인과의 인정에 얽매인 위증이 51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시위 및 신분관계로 인해 불이익을 우려한 위증 26명, 경제적 보상 등을 노린 위증 22명, 피고인과의 합의 등을 이유로 한 위증 3명 순이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13 14:08:57 연미란 기자

[내일날씨]서해안부터 비 내리기 시작...아침 전국 비

내일날씨예보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기상청 내일날씨예보에 따르면 내일(12일)은 서해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아침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린다. 비는 낮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치기 시작해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내일날씨예보에 따르면 예상 강수량은 5~20㎜으로 예측된다. 내일날씨는 아침 최저기온 14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3도로 전날보다 많이 낮아질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비가 그친 뒤 찬 바람이 불면서 다소 쌀쌀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5-09-11 18:14:55 유선준 기자

[오늘날씨]전국 대체로 맑다 점차 구름 많아져

금요일인 1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점차 구름이 많아질 전망이다. 내륙 지역은 전반적으로 대기가 건조하겠으니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기상청은 강조했다. 또 이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클 전망이어서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아침까지 일부 서해안과 내륙에는 안개가 낄 것으로 예측되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강원 영서 북부에는 대기가 불안정해 오후에 소나기(강수확률 60%)가 오는 곳이 있겠다. 경기 북부는 낮에, 서해안은 밤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낮 최고기온은 23∼29도로 전날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 해상에서 1.5∼4.0ｍ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밖의 해상에서는 0.5∼2.0ｍ로 일겠다. 동해 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이니 항해나 조업을 하는 선박은 조심해야 한다. 또 동해안에는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거듭 강조했다.

2015-09-11 16:25:26 유선준 기자

대법 "과거사 피해자 위자료 산정 형평성 고려해야"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과거사 피해 희생자들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는 다른 피해자들과의 형평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재일동포 유모(66)씨 형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결정을 거친 이른바 과거사 사건은 그 피해가 발생한 때부터 장기간 지났고, 피해자의 숫자도 매우 많은 점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다"며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는 피해자들 사이의 형평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희생자 유족의 숫자 등에 따른 적절한 조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씨 형제에게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유사한 과거사 사건에서 인정한 위자료 액수를 오히려 훨씬 상회한다"며 "위자료 액수가 사실심법원의 재량으로 정할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위자료를 산정하면서 부적절한 사정을 증액사유로 삼거나 제반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에 현저히 반해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설명했다. 1977년 우리나라로 건너와 대학에 진학한 유씨 형제는 같은 해 4월 북한 방송을 청취하고 편지로 작성하는 등 북한의 활동에 찬양·동조하는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영장 없이 체포됐고 두 달 후인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이들은 대법원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년6월을 선고하면서 확정돼 복역했지만, 형은 7년이 지난 1984년 8월에, 동생은 1979년 8월에 형집행정지로 출소했다. 이후 이들은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을 통해 '명예 회복을 위해 재심 등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다. 과거사위 결정을 받은 유씨 형제는 2010~2011년 각각 재심을 청구해 형은 이적표현물 제작으로 인한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동생은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고 확정됐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이들 형제와 부모 등 가족에게 총 26억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다만, 이미 지급받은 형사보상금과 사망한 부모의 상속분 등을 고려해 형제에게 각각 13억7100여만원과 4억3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015-09-11 13:35:34 유선준 기자

법원, 잠원동 새마을금고 털이범 징역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서초구 잠원동 새마을금고에서 장난감 총으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퀵서비스 기사 최모(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업무시간에 장난감 권총을 들고 들어가 직원과 손님을 위협해 금품을 강취한 사건으로, 범행 수법과 대담성을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강취한 금품 중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했으며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10여차례의 형사처벌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7월 20일 낮 12시20분께 잠원동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장난감 총으로 직원을 위협해 2천400만원을 빼앗고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가 범행 6일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에 잡힌 뒤 범행에 쓴 장난감 총이 15년 전 아들에게 사준 것이고 지인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진 빚 5천만원을 갚으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직후에는 2천만원을 지인에게 갚고, 강원도 정선 카지노로 직행해 나머지 400만원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09-11 10:10:48 유선준 기자

행자부 국감 '건배사' 논란으로 파행…여당 단독 진행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자치부 국정감사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 논란으로 파행했다.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자부 국감은 정종섭 장관의 건배사를 둘러싼 여야공방이 오전 내내 이어졌고, 정회 후 속개된 오후 국감은 야당의 불참 통보로 여당의원만 참석한 상태로 열렸다. 야당 의원들은 정 장관의 건배사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로 국감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특별한 의도 없이 나온 정 장관의 발언을 빌미로 국감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야당은 국감 시작부터 건배사 논란으로 포문을 열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안행위 간사는 이날 국감 시작 직후 오전 10시15분께 정종섭 장관의 업무보고를 중단시키고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정종섭 장관의 건배사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로 국정감사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면서 국감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강기윤 새누리당 간사는 "국감을 앞두고 정 장관이 여러 번 건배사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다"면서 "적절했다 보지는 않지만 돌아서서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으므로 국감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여야 공방은 진영 위원장의 개회선언 후 1시간20분 넘게 계속됐다. 진영 위원장은 "선관위의 발표 일정 때문에 10일로 국감 일정을 정한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야당이 이와 관련 여야 간 심층 토론을 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하겠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이어진 오후 국감에는 야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했다. 진영 위원장은 야당의 국감 연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했다. 진 위원장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연기된 후 야당이 곧바로 국감 일정을 조정할 기회가 있었지만 오늘 국감이 시작된 후에야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행자부 국감을 연기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국감을 이어갔다. 앞서 정종섭 장관은 업무보고를 시작하며 "정당 만찬에서의 건배사와 관련된 논란은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했다.

2015-09-11 09:56:37 유선준 기자

돌고래호 실종자 추정 시신 1구 발견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돌고래호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추자대교 밑에서 10일 오후 발견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28분께 추자도 예초리 추자대교 아래에서 돌고래호 실종자로 추정되는 남성의 시신 1구를 해경 경비함정이 발견해 수습했다. 돌고래호 전복사고가 난 지 닷새만이고, 시신 10구가 발견된 지난 6일 이후 나흘만이다. 해경은 시신을 제주항으로 이송해 실종자 가족들이 실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돌고래호에는 모두 21명이 탄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6일 3명이 구조되고 10구의 시신이 발견됐다. 이날 발견된 시신이 돌고래호 실종자가 맞다면 남은 실종자는 7명으로 줄게 된다. 전남 해남선적의 9.77톤급 낚시어선인 돌고래호는 지난 5일 저녁 해남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추자도를 출발했다가 전복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이날도 경비함정과 항공기, 저인망어선 등을 동원해 추자도 부근 해역에서 집중 수색을 벌이고 있다. 또 군부대와 경찰의 도움을 받아 수색구역을 제주도 해안까지 확대했다.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이날 오전 제주해경본부를 잠시 들러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2015-09-10 17:47:58 최치선 기자

12~13일 남이섬서 '코리아 아일랜드 탱고 페스티벌' 공연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세계 최고의 탱고 거장들이 남이섬을 찾는다. 국내외 최정상급 탱고 뮤지션이 참여하는 '코리아 아일랜드 탱고 페스티벌'이 12일과 13일 남이섬에서 펼쳐진다 우선 아르헨티나의 탱고 발상지인 '라 보카'의 '까미니토' 거리가 남이섬에 그대로 재현된다. 탱고의 본고장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며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또한 탱고 뮤지션들의 버스킹(길거리) 공연과 플래시 몹, 탱고 초보자를 위한 레슨 등 다양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 오후 2시부터 '남이섬 에코스테이지'에서 열리는 에는 국내외 정상급 탱고 뮤지션들이 대거 등장한다. 러시아 4인조 밴드 '솔로 탱고 오르케스타'를 비롯해, 국내 최정상급 반도네오니스트 '레오 정 위드 아이레스'와 탱고 오케스트라 '로스 땅게로스'가 인상 깊은 공연을 선사한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아르헨티나 탱고계의 전설 '에제끼엘 팔루디 & 제랄딘 로하스'와 '알레한드로 아끼노 & 나탈리아 힐스'의 무대이다. 두 전설적인 커플이 세계 최초로 합동 무대를 서는 역사적인 순간을 만끽할 수 있다. 위 공연들은 남이섬 입장 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아울러 12일 저녁 8시부터 13일 새벽 6시까지 '남이섬 풀 사이드 특설무대'에서는 가 열린다. 국내외 탱고 동호인들이 참여하며 '쏠로 땅고 오르께스타'와 반도네온 4대로 연주하는 '로스 땅게로스' 등 고품격 탱고 라이브를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낭만적인 무대가 준비돼 있다. 한편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서울의 주요 밀롱가(Milonga : 탱고 전용공간)에서 탱고 동호인을 위한 워크숍과 파티도 진행되고 있다. 국내외 유명 탱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사전 예약과 현장 등록으로 접수 가능하다. 코리아 아일랜드 탱고 페스티벌 임윤정 사무국장은 "탱고는 가난한 민중을 대변하는 아르헨티나의 민속춤에서 출발해 이제는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힐링과 낭만의 대명사가 됐다. 우리나라에도 탱고 인구가 현재 13만여 명에 이르며, 서울은 '아시아의 부에노스아이레스'라고 불릴 만큼 아시아 탱고의 메카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호인들 사이에서만 누려왔던 탱고의 즐거움과 낭만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며 따뜻한 포옹의 춤인 탱고의 정서를 통해 우리 사회에 위로와 행복,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축제와 관련한 제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islandtangofest.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09-10 17:46:56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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