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고법 "조희연 허위사실 공표 인정…악의 없어 선고유예"(종합)

고법 "조희연 허위사실 공표 인정…악의 없어 선고유예"(종합) 형 확정시 교육감직 유지…검찰·고승덕 측 상고 여부에 달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진행된 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공직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가능성이 낮다"며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한 선처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멸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이 있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추가로 공표했으나, 피고인이 이에 관해 다수의 제보를 받지 못했으며 뒷받침할 자료도 없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승덕 후보의 영주권 보유 사실을 직접적·단정적으로 공표하지 않아 고승덕 후보가 반박할 여지가 있었다"면서 "(고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반응도 확정적이고 부정적인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선거 결과에 직접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선고유예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과정에서 더 섬세하고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했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내린 부분도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 교육감직 수행에 있어 더욱 섬세하고 신중하게 노력하겠다. 고승덕 후보에게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로 발생한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다. 조 교육감 측은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혹시 모를 유죄 인정 가능성을 놓고 '선고유예' 처분을 재판부에 요청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7일 항소심을 마무리하며 조 교육감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반복적으로 공표해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1심의 구형량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다시 구형했다.

2015-09-04 16:01:29 연미란 기자

고법 "조희연 교육감 의혹제기 악의 없어…선고 유예"(속보)

고법 "조희연 교육감 의혹제기 악의 없어…선고 유예"(속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고법 "조희연 교육감 의혹제기 악의 없어…선고 유예"(속보)

2015-09-04 15:18:21 연미란 기자

조희연 교육감, 항소심도 '허위사실공표 혐의' 인정(1보)

조희연 교육감, 항소심도 '허위사실공표 혐의' 인정(1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조희연 교육감, 항소심도 '허위사실공표 혐의' 인정(1보)

2015-09-04 15:09:50 연미란 기자

'사학 비리' 이홍하, 교도소 폭행 사건 후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사학비리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76)씨가 복역 중 다른 재소자에게 폭행을 당한 뒤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4일 광주고법은 지난 3일 이씨 측이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는 오는 7일 전남대병원을 방문, 이씨의 부상 정도와 건강상태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4일 오후 5시부터 이달 7일 오후 4시30분까지 이씨의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이 기간 이씨의 거주지는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제한했다. 교도소와 이씨 측은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뒤인 지난달 21일 장기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이씨에 대한 구속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구속집행정지는 수형자에게 질병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구속의 집행을 일시 정지하는 제도이다. 구속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한편 이홍하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7시40분쯤 40대 후반 동료 재소자 A씨에게 얼굴과 가슴 등을 폭행당해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씨는 뇌출혈(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턱뼈·갈비뼈 골절, 간 손상에 따른 복막 출혈 등의 증상을 보였다. 광주교도소 특별사법경찰관은 이씨를 때린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피해자 조사 등을 마친 뒤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04 13:58:56 연미란 기자

서울 관악구서 '여성 상대 흉기위협' 강도 사건 발생

서울 관악구서 '여성 상대 흉기위협' 강도 사건 발생 서울 관악구 인근에서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 한 남성이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요구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4일 오전 2시30분에서 3시 사이에 서울 관악구 대학동 인근에서 30~40대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세 차례 강도 행각을 벌여 강도 및 강도미수 혐의로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이 남성은 대학동의 10분 이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과도로 여성들을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남성은 한 번은 여성이 흉기를 보고 소리를 지르자 도망쳤고, 이어 고시원 앞에서 2명의 여성을 똑같이 흉기로 위협했으나 "돈이 없다"고 하자 그대로 도망갔다. 또 다른 한 명의 여성은 흉기로 위협해 지갑을 가지고 달아났다. 지갑에는 현금 7만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었으나 해당 피해 여성이 지갑을 뺏기자마자 카드를 정지시켜 피해액이 더 늘지는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주변 CCTV를 토대로 인상착의를 확보, 현재 해당 남성을 뒤쫓고 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04 11:55:58 연미란 기자

검찰, '막말·욕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 기소유예

검찰, '막말·욕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 기소유예 지역구민과의 술자리 막말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새누리당 김제식(58·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조호경)는 지지자 A씨에 대한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김 의원을 지난달 말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 A씨가 (모욕이 일어난 상황을) 촉발한 측면이 있다"며 "기소에 이르기엔 사안이 무겁지 않아 선처할 여지가 있고 김 의원이 A씨에게 사과를 한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A씨는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지만, 검찰은 김 의원이 A씨에 대해 허위사실 또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만한 점이 없다고 판단해 명예훼손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월 충남 태안시 한 횟집에서 지역 구민들과 술자리를 하던 도중 막말과 욕설을 해 지지자 A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04 11:09:40 연미란 기자

사시 수험생들 "선발 인원 200명 제한" 변호사시험법 입법청원

사시 수험생들 "선발 인원 200명 제한" 변호사시험법 입법청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오는 2017년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을 존치하자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했다. 4일 수험생 정모씨 등 10여명은 나승철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와 이 같은 내용의 입법 개정안을 지난 3일 청원했다고 밝혔다. 소개는 서기호(45) 정의당 의원이 맡았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 청원을 하려면 국회의원의 소개가 있어야 한다. 이들은 개정안에 사시는 존치하되 매년 선발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담았다. 정씨 등은 이 같은 방안이 "사법시험 존치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절충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사시준비생들로 이루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지난달 로스쿨을 통해서만 법조인이 될 수 있게 한 변호사시험법이 "경제적 약자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2015-09-04 10:28:41 연미란 기자

인문예술캠프 '달빛감성'의 청년대상 캠프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인문예술캠프 '달빛감성'의 청년대상 캠프가 10월 30일부터 11월 22까지 개최된다. 인문활동가와 예술가가 협업해 '멋진 청년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인문학적 물음에 대한 답을 강좌와 토론은 물론 음악, 연극, 사진 등 다양한 예술체험을 통해 풀어보며 삶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유할 수 있도록 기획할 예정이다. 만 18세~39세의 청년들이 참여하는 이번 캠프는 수도권, 경상권, 전라권에서 권역별 2회, 회차별 130명씩 각 2박 3일 일정으로 총 6회 운영 예정. 캠프 참가신청은 '달빛감성' 캠프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달 11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문의: www.dalbitcamp.or.kr (02-6209-1313)

2015-09-03 16:33:23 최치선 기자

남이섬, 상상하며 보는 그림책 '줄의 끝에서' 출간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남이섬 국제그림책일러스트공모전인 '나미콩쿠르'의 대상 수상작 '줄의 끝에서'(나미북스 펴냄)가 1일 출간됐다. '줄의 끝에서'는 '동물들의 끝없는 줄 서기'라는 무한도전을 그린 글 없는 그림책이다. 오직 검은색과 붉은색을 사용한 그림만으로 구성돼 있다. 아이들은 호기심을 가지며 책장을 넘긴다. 그리고 '왜 줄을 설까?' 상상하며 스스로 답을 찾는다. 책에는 모두가 까맣기만 한 동물들이 줄을 서 있다. 동물들은 자신들의 친구인 '쿠루피라'가 입혀주는 멋진 색깔과 무늬를 보며 기뻐한다. 그러나 곧 어려움이 닥친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색깔과 무늬를 모두 잃어버리고 만다. 동물들은 슬픔에 빠지지만, 다시 자신의 색깔과 무늬를 얻기 위해 줄의 끝에 선다. 이 책을 그린 '마르셀로 피멘틀'은 오랫동안 브라질 토착 미술을 연구해왔다. 그리고 붉은색과 검정색을 사용한 원주민의 전통 방식을 그림책에 사용했다. 두 가지 색상만으로 동물과 자연을 단순하고 친근하게 표현하는데 성공했다.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 수상 작가인 '로저 멜로'는 "이 작품은 상호작용, 호기심, 이동과 움직임의 아이디어가 돋보인다"며 "단순한 색깔만으로 여러 동물의 흥미로운 모습과 리듬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작품"이라고 전했다. 책을 읽다보면 재미있는 장치도 발견할 수 있다. 책에 달린 손잡이를 당기면 동물의 모습이 변하거나 거울에 비쳐 보이는데, 이를 통해 동물들의 행동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부모님과 아이가 같이 봐도 문제가 없다. 겉표지에는 각 장면마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데 필요한 예시들이 수록돼 있다. '줄의 끝에서'는 올해 2회째를 맞이한 '나미콩쿠르'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나미콩쿠르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의 공식 후원사인 남이섬에서 2년마다 열리는 국제그림책일러스트공모전이다. 올해 전 세계 71개국 1300여명이 지원하여 수상자 16명과 78명의 입선작이 선정됐다. 이밖에도 남이섬은 '줄의 끝에서'를 비롯한 수상자들의 작품을 입체감 있게 전시한 '나미콩쿠르 수상작품전'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남이섬을 찾는 어린이들을 위해 책의 등장하는 동물들을 색칠하고 만들어보는 이색 체험도 선보일 예정이다.

2015-09-03 16:32:50 최치선 기자

"홍익대 광고홍보축제 HUAF, 20일까지 공모전 접수"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HUAF(Hongik University AD&PR Festival)는 홍익대학교 광고홍보학부가 주관하는 전국 최대의 광고홍보축제이다. 지난 6월, 제 13회 HUAF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진행된다. 기획서의 제출 마감일은 기존 8월 31일에서 9월 20일로 약 3주 정도 늘어났다. 공모 대상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개인, 5명 이하의 팀 단위로 지원 가능하다. 총 상금은 1200만원으로 대상의 경우 장관상이 함께 수여돼 여타의 공모전보다 더욱 큰 규모의 공모전이 될 것이다. 이 밖에 일정으로는 20일로 접수를 마감한 후에 본선 진출팀이 발표되고, 10월 30일에 본선 기획안 PT와 시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11월 말 결선과 결선 팀의 최종 PT, 시상식이 열린다. HUAF는 현재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대학생을 상대로 한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공식 블로그에서는 '눈에 띄는 광고' 부터 '대학생활 A to Z'등의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소통을 하고 있다. 또한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대학생을 위한 색다른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으며, 재미있는 이벤트들 또한 진행 중이다. 자세한 공모 요강은 HUAF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huaf)에 안내돼 있으며 이 밖에 문의처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이번 제 13회 HUAF는 많은 대학생들의 아이디어와 기획력이 빛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5-09-03 16:32:18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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