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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교육부 학생감염병대책팀 구성…대응체계 개선 기대

[메르스 사태] 교육부 학생감염병대책팀 구성…대응체계 개선 기대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교육부가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감염병대책팀을 구성한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직접적인 계기다. 교육부는 학생 감염병을 선제적이고 종합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학생 감염병 대책팀(TF)'을 이달 중 만들어 상시로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학교에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현황을 파악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대응체계를 개선하려는 조치다. 대책팀은 감염병관리총괄반과 예방·방역반으로 구성되고 5명이 활동할 예정이다. 또 이종구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등 예방의학 및 감염병 전문가 10명 정도의 자문단이 합류한다. 대책팀은 올해 말까지 학생 감염병 종합대책을 마련해 교육기관 매뉴얼 정비, 관련법령 개정, 조사 및 보고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방역체계 정비, 위기대응 훈련, 담당자 교육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감염병 전담조직을 운영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학생들의 감염병 발생률이 많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5-07-08 14:38:35 김서이 기자

법원 “자동차 안 강제추행…운전면허 취소 정당”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자동차 안에서 회사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인한 자동차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강제추행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를 당한 오모씨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김 판사는 "양측 진술에 따라 오씨가 차량을 이용해 강제추행을 했다고 본다"며 "호의로 동승한 피해자를 상대로 차량 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판사는 "범죄행위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도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공익적 측면이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오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공장 종업원인 A씨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워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바지 지퍼를 내리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를 이용해 살인·강간 및 방화, 절취물건 운반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오씨가 자동차를 이용해 강제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A씨의 자동차 1종 대형과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 처분했다. 이에 오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 당하자 오씨는 "18년 동안 사고 없이 차량을 운전했다.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지나치다"며 해당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15-07-08 14:38:05 이홍원 기자

건국대 학생들, 캄보디아서 ‘사랑의 집짓기’ 해외 봉사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건국대학교(총장 송희영)는 학생 봉사단체인 '성·신·의(誠·信·義) 해외 봉사단'이 여름방학을 맞아 6월 24일~7월 4일 캄보디아에서 현지 주민들을 위한 해외 건축봉사활동을 펼쳤다고 8일 밝혔다. 건국대 재학생 20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원들은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북서쪽으로 300km정도 떨어진 시엠립을 방문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현지 주민들을 위해 화장실 18개를 신축하고 어린이를 위한 교육봉사·마을 주민들과 문화교류를 시행했다. 또 건국대 학생들은 현지 학생들과 K팝 공연·태권도·풍선아트·페이스페인팅 등을 하기도 했다. 해외봉사팀 팀장을 맡고 있는 김제원(경제학과 09)학생은 "건축봉사뿐 아니라 문화교류·현지인들과의 교감 등을 통해 학교 교시인 성·신·의(誠·信·義)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가슴깊이 새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건국대 성신의 해외봉사단은 지난 2003년 첫 해외봉사 활동을 시작해 매년 하계 방학기간 해외를 방문, 현지 주민과 함께 해당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건설하고 교육봉사와 문화활동등을 펼치고 있다.

2015-07-08 14:08:52 복현명 기자

이화여대, 대학 기업가센터 지원사업 선정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최경희)가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이 주최·주관하는 '2015년 대학 기업가센터 지원사업' 주관대학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이화여대는 향후 3년간 최대 2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대학 기업가센터는 대학 내 실전창업교육을 강화하고 창업관련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창업지원전담조직으로 창업교육·네트워킹·컨설팅·보육·창업연구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이화여대는 2학기부터 단계별 창업 교육을 위한 '기업가정신' 연계전공을 신규 설정하고 ▲영상 콘텐츠를 통해 기업가정신을 학습하는 '영화 속 기업가정신'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안들을 기업가로부터 직접 듣고 해당 주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스타트업 캡스톤 디자인' 등의 교과목을 개설할 예정이다. 앞서 이화여대는 지난 2014년 교내 창업보육센터를 설립·운영해 경쟁력 있는 기업가를 발굴하는 교내 창업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15-07-08 14:08:27 복현명 기자

고려대 그린스쿨-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전환 국제 컨퍼런스 공동 개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고려대학교(총장 염재호)는 10일~11일 고려대 국제관에서 '제4차 AEEPRN 연례회의(The 4th AEEPRN Annual Conference)'를 개최한다. 고려대 그린스쿨대학원(원장 박진우)과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박주헌)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회의는 '에너지 전환: 새로운 도전과 기회(Energy Transition in Asia and Europe: New Challenges and Opportunities)'를 주제로 한국·독일·미국·싱가포르·영국·이탈리아·일본· 중국 등 8개국 대학·연구기관의 학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7월 10일은 ▲기조연설: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와 에너지 전환 ▲미국 셰일가스 개발이 유럽과 아시아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 ▲기술·혁신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4개 패널이 진행된다. 7월 11일은 ▲에너지전환: 성공을 위한 조건이라는 주제로 향후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한 학계·정부·산업계·시민사회 등의 역할을 논의한다. 컨퍼런스 의장인 이재승 교수(국제학부·그린스쿨대학원)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주제를 폭넓게 고찰해 한국의 상황에 맞는 에너지 전환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07-08 14:07:24 복현명 기자

[메르스 사태] 한국방문 취소 외래 관광객 13만명 넘어

[메르스 사태] 한국방문 취소 외래 관광객 13만명 넘어 문광부, 7~8월 신규 단체관광 예약도 전년대비 80% 감소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한국방문을 취소하는 외래 관광객이 13만명을 넘어섰다. 이로인해 여행업계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 메르스대책특위 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메르스 사태로 인한 외국인 관광 취소 및 관광수입 감소 추정액'자료에 따르면, "메르스 장기화에 따라 한국 방문을 취소하는 외래 관광객이 6월말 기준 13만 명을 넘었다. 한국여행업협회는 7~8월 성수기 신규 단체관광 예약이 전년대비 80% 내외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는 등 방한 시장의 침체로 여행업계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문광부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로 인한 방한 외래 관광객이 6월 첫째주부터 전년 동기 대비 88.2%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6월 넷째주에는39.5% 수준까지 하락했으며, 7월 첫째주 44.3%로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50% 미만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광부는 또 관광수입 감소와 관련 "메르스로 인한 피해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전년 동기 3개월(6~8월)을 기준으로 해 방한 관광객이 20%(82만명) 감소할 경우 관광수입은 전년 동기(2014년 동기 46억 달러) 대비 약 9억 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14년 6~8월 1인당 평균지출액 1,133달러 기준으로 추정) 문광부는 "메르스 사태 장기화로 따른 관광업계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관광사업자 대상 특별융자 조기 시행, 관광업계 휴업에 따른 종사자 휴직수당과 훈련비 지원 등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차원의 외국관광객 대상 한국관광 안심 보험 개발 등 한국관광 불안감 해소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07-08 14:06:59 최치선 기자

검찰, '정부지원금 횡령 혐의' 로봇벤처기업대표 구속 기소

검찰, '정부지원금 횡령 혐의' 로봇벤처기업대표 구속 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정부가 출연한 연구개발비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로봇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8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서류를 위조해 정부 출연기관을 속이고 연구개발비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A사 홍모(49)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대표는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용역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정부기관에 제출, 9억1700만여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홍 대표는 국내 기술개발(IT) 업체들과 용역사업 계약을 맺은 것처럼 가짜 용역계약서를 만들었다. 이 계약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한국산업기술평가원(KEIT) 등 정부기관에 제출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국내 대기업 계열사 대표 이름으로 도장을 만들어 계약서에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회사 운영비에 쓰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 대표는 모바일 기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대기업에 공급해온 벤처기업가로 2012년 '대한민국 IT 이노베이션 대상'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2015-07-08 14:01:42 연미란 기자

법무부,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적 9일 공개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을 오는 9일 오후 3시부터 공개한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i.go.kr/lawyer)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성적을 조회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성적 공개 대상은 지금까지 치러진 1∼4회 변호사시험 전체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5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2015-07-08 14:00:44 이홍원 기자

강신명 경찰청장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로 규정…발본색원”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강신명 경찰청장은 조직화·지능화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범죄단체로 처벌하는 등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8일 강 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본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에서 "국민을 괴롭히고 피해를 양산하는 악성사기 등 민생 침해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강 청장은 "범죄의 숙주 역할을 하는 명의도용 물건(대포 물건)에 대해서도 단속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복·난폭운전에 대한 방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 청장은 "보복·난폭 운전은 강력범죄라는 관점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 방향'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의 검거율이 작년 대비 4.2% 증가하고, 조직폭력배 검거 인원도 75% 증가했다. 절도는 발생건수가 1년 전과 비교해 2.2% 줄었다. 그러나 검거율은 7.1% 증가했다. 상반기 집회시위는 작년과 비교해 15.7% 증가했고, 불법 폭력시위는 35.1% 급감했다. 금품수수·음주운전 등 경찰관의 10대 비위 건수는 4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4% 줄었다. 경찰은 오는 8월부터 순찰 업무를 전담하는 '다목적 기동순찰대'를 전국 20개 경찰서에 추가로 운영하고, 태블릿형 단말기 2500여대를 순찰차에 설치할 계획이다.

2015-07-08 13:51:12 이홍원 기자

법무부, 청년법조인에 해외 장기인턴 면접 주선

법무부, 청년법조인에 해외 장기인턴 면접 주선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무부가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수료자에게 해외 장기인턴 면접을 주선한다. 8일 법무부는 청년 법조인에게 외국 로펌이나 한국 로펌 국외 사무소 등의 장기인턴(3개월∼1년)을 위한 면접 기회를 주선한다고 밝혔다. 아카데미에서 10개월간 국제법무 전반을 배운 1기 수료자가 대상이며, 영어 면접 등을 통해 18명의 청년법조인을 선발한다. 합격 여부는 이달 하순 결정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내 신규 변호사가 늘어 경쟁이 심화되고 우리 기업의 외국진출이나 투자가 증가하면서 법조인의 해외진출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세계한인변호사회와 함께 지난해 지난해 9월부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1기의 수료식은 이날 오후 7시 대한변협에서 열린다.

2015-07-08 13:46:3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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