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 37명 첫 임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법조인 37명이 신임 법관으로 첫 임용 됐다. 대법원은 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로스쿨 출신 가운데 법조 경력 3년 이상인 경력법관 37명에 대한 임명식을 열었다. 이들은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1기 졸업생들로 지난해 하반기 진행된 단기 법조경력자 임용절차를 통해 선발됐다. 신임 법관으로 임용된 37명 중 남성 21명(57%), 여성 16명(43%)으로 남성이 조금 더 많았다. 직역별로는 변호사가 30명(81%)으로 가장 많았고 법무관은 7명(19%)이었다. 변호사 중에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17명, 국선전담 변호사 7명, 국가·공공기관 소속 변호사 3명 순이다. 비서울권 로스쿨 졸업생은 17명(46%)이다. 서울대와 경북대, 전남대 등 국립대 로스쿨 졸업생은 21명(57%)이다. 이들의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연세대가 4명, 고려대·이화여대·한양대 각 3명, 경찰대·중앙대 각 2명 등이다. 출신 로스쿨별로도 서울대가 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대·전남대 각 4명, 이화여대·충남대 각 3명, 경희대·고려대·부산대·성균관대·연세대·제주대가 각 2명씩이다. 법학 전공자는 14명(38%), 법학이 아닌 다른 전공자는 23명(62%)로 비전공자가 더 많았다. 특히 이들 중 변호사시험 합격 후 2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일한 뒤 변호사 생활을 하다 임용된 사람들이 27명(73%)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들 가운데 목영준(60·사법연수원 10기) 전 헌법재판관(현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의 딸도 신임 법관으로 임용됐다. 목 전 재판관의 딸은 2012년 4월부터 2년간 로클럭으로 근무하고, 지난해 3월부터 서울의 한 로펌에 소속돼 변호사로 근무하던 중 이번 경력법관에 합격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로클럭 출신이 대거 임용된 것과 관련해 경력법관 임용 지원자 가운데 로클럭 출신이 다수였다"며 "이들은 2년 동안 일선 재판부에서 민·형사 재판 절차를 경험했기 때문에 필기시험과 면접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양승태(67·2기) 대법원장은 이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여러분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후 그 과정을 거친 최초의 법관이다. 우리 사회는 새 법조인 양성제도가 가진 장점이 여러분을 통해 표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현재 연령에 관계없이 우리 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존경받는 어른으로서의 책임감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양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할 직접적 책임은 바로 법관에게 있다"며 "법관은 특정 사건에 법률지식을 적용해 결론을 내리는 단순한 법률전문가가 돼서는 결코 안 되며,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임 법관으로 임용된 37명은 이날부터 다음해 2월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마친 뒤 전국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