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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물산 자사주 KCC 매각 가처분 17일 전까지 결정"(속보)

법원 "삼성물산 자사주 KCC 매각 가처분 17일 전 까지 결정"(속보)

2015-07-01 11:44:49 이홍원 기자

헌재 "분뇨 해양배출 금지한 해양환경관리법 합헌"

헌재 "분뇨 해양배출 금지한 해양환경관리법 합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분뇨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진흙찌꺼기(분뇨와 분뇨오니)를 바다에 버리지 못하도록 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1일 헌법재판소는 해양배출 가능 폐기물에서 분뇨를 제외한 옛 해양관리법 시행규칙과 이 규칙의 시행일을 정한 시행규칙 부칙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밝혔다. 옛 해양관리법 시행규칙 12조는 육상 폐기물 중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종류를 정하고 있는데, 수질 생태계 보전을 위해 분뇨와 분뇨오니는 2013년부터는 배출할 수 없도록 정했다. 이후로도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출 가능 폐기물 종류와 허용량은 계속 감축되는 추세로, 현행법에서도 분뇨와 분뇨오니는 배출 금지 대상이다. 헌재는 "분뇨와 분뇨오니를 해양배출 가능 폐기물에서 제외한 것은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청구인들이 입는 영업상 불이익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과 건강한 수산자원 확보를 통한 국민건강보호,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조약의 가입을 통한 국가신인도 제고라는 공익이 현저히 크다고 설명했다. 폐기물 해양배출업자들은 분뇨와 분뇨오니를 해양 배출할 수 없도록 관련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자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2015-07-01 11:44:24 연미란 기자

건국대, 재외국민·외국인전형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실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건국대학교(총장 송희영)는 2016학년도 수시모집 '재외국민·외국인전형' 원서접수를 7월 3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총 60명(정원외)이며 인문계-자연계의 경우 전형 간소화와 수험생 편의를 위해 11단계 필기고가 성적만 100% 반영해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어 예체능계는 1단계 필기고사 성적으로 3배수를 선발한 후 ▲1단계 성적(필기고사) 60% ▲포트폴리오 면접고사 성적 40%를 반영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건국대 재외국민·외국인전형은 지원자격별로 해외파견 근무자 자녀·영주교포·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외국인 등을 정원외로 60명 선발하고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결혼이주민(전 과정 해외이수자)·새터민(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모집정원에 제한 없이 선발(순수정원외 선발대상자)한다. 필기고사는 인문계와 예체능계의 경우 ▲영어 50% ▲국어 50%를 일괄 합산해 반영하며 자연계는 ▲영어 50% ▲수학 50%를 반영한다. 이어 필기고사는 전체 문항 객관식으로 출제하며 ▲영어 50문항 ▲국어 50문항 ▲수학 25문항 등이다. 예체능계 포트폴리오 면접고사는 지원자가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고 개별면접을 통해 포트폴리오·간단한 실기 테스트를 기반으로 인적성 등을 종합평가한다. 재외국민·외국인전형은 필기고사(7월 16일)를 거쳐 8월 27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2015-07-01 11:22:09 복현명 기자

서강대·주한글로벌기업 대표자협회 MOU체결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서강대학교(총장 유기풍)는 지난 29일 사단법인 주한글로벌기업 대표자협회(GCCA : Global Companies CEO Association)와 성공적 사회 진출 지원·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GCCA는 지난 2014년에 설립돼 20여개국 약 100개의 주한글로벌기업 대표자들로 구성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정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한 외국기업의 한국시장에서의 경영환경개선·사회공헌·산학협력·학술연구와 세미나 등의 지식 공유활동과 재능기부 등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힘쓰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GCCA의 CEO들은 2학기부터 '글로벌기업 CEO특강'을 정규교과목으로 편성해 강의를 진행하고 ▲소수 단위의 CEO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진로·취업 지도 관련 자문 등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유기풍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강대 학생들이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07-01 11:21:48 복현명 기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2015 청소년 여름캠프 개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이사장 김민성)가 7월 21일부터 여름방학을 맞은 고등학생 등 청소년을 위해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삼성동 본관에서 '2015 청소년 여름캠프'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캠프 개최 전공은 연기·방송영화·패션·패션모델·방송댄스·보컬·디자인·음악 등 30개다. △연기예술학부 연기예술학부는 연기·뮤지컬·개그캠프 등 3개 분야 캠프를 7월 24일까지 개최한다. 특강은 뮤지컬 마미 돈 크라이, 라카지, 모차르트 등을 통해 개성 강한 캐릭터를 소화하고 있는 뮤지컬 배우 김호영이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뷰티예술학부 뷰티예술학부는 7월 24일 황정민·손담비·남주혁 등의 헤어를 담당하는 아쥬레의 범호 대표원장과 입생로랑 메이크업 아티스트 박형배가 특강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또 이혈테라피·레인보우 타투·트렌드 젤 네일아트 등의 실습도 진행된다. △호텔조리제과예술학부 호텔조리제과예술학부는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두바이 7성급 호텔 버즈 알 아랍 셰프 출신의 명현지 교수·JW메리어트호텔 제과파트장 차장인 신태화 교수·레스토랑 Brutus 오너 셰프인 유성남 셰프와 함께하는 제과제빵&양식 캠프가 진행 된다.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은 "SAC 청소년 캠프는 2005년부터 11년동안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해 재능과 열정에 따른 진로 선택을 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접수는 서울종합예술학교 홈페이지(www.sac.ac.kr)를 통해 가능하다.

2015-07-01 11:20:24 복현명 기자

'50만원 수수' 서울 구청 국장 해임…'박원순법' 첫 적용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 구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관련 업체로부터 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져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가 '박원순법'을 발표한 후 이 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박원순법은 지난해 8월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1000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게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이다. 1일 서울시와 A구청에 따르면 A구청의 B도시관리국장은 지난 4월 관련 업체로부터 50만원의 상품권과 접대를 받았다. B국장의 금품 수수 정황은 국무조정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은 서울시에 별도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A구청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청했으나 서울시 인사위는 파면 다음으로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해 지난달 26일 구에 통보했다. B국장은 구의회 구정질문 업무까지 마감한 뒤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불복 소송 제기 등 움직임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구청 관계자는 B국장에 대한 형사 고발 여부에 대해선 "원래 100만원부터 고발 대상이지만 서울시에서 중징계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나중에 별도로 방침을 정해 고발을 할 수도 있다"며 "본인이 해임처분을 수긍하고 받아들일지도 알 수 없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민간업체의 세금 관련 조사를 나갔다가 현금 30만원을 받은 시 세무직 공무원에 대해 인사위에 중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감사원이 이 공무원에 대해 별도 감사에 착수하면서 아직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2015-07-01 11:20:02 김서이 기자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5년 6월 대학정보 공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부구욱)는 대학의 산학 협력 현황·기회균형 선발결과·강사강의료 등 22개 항목을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공시하고 4년제 일반대학 176개교의 주요 분석 결과를 지난 30일 공개했다. 공시 항목별 주요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대학의 기술이전과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이 활성화 돼 비수도권 대학의 산학협력 실정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농어촌 출신·저소득층 학생·고졸 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고른기회 전형이 정원내 입학전형에서도 확대된 결과 2015학년도 대학의 기회균형선발자(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에 해당하는 입학전형으로 기초생활수급자·특성화고 졸업자·특성화고졸 재직자·농어촌지역·북한이탈주민·장애인·서해5도 학생등이 해당)는 2만6632명으로 2014년에 비해 1.3%(3683명)이 증가했다. 2015학년도 대학 신입생의 출신고등학교 유형별 현황은 ▲일반고(25만6113명, 77.9%) ▲특수목적고(1만4653명, 4.5%) ▲특성화고(1만3373명, 4.1%) ▲자율고(3만905명, 9.4%) 등으로 나타났다. 또 2015학년도 1학기 시간강사 시간당 강사강의료는 55만1000원으로 2014년 1학기(52만6000원) 대비 4.8%(약 2만5000원)가 인상 됐다. 이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15년 하반기 중 대학알리미를 개편해 재학중 개별대학 장학금 수혜 예상액 등 공시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5-07-01 11:19:36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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