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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1일(수)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1조원 국고낭비한 석유공사 검찰 수사

[7월1일 뉴스브리핑] 1. '신동빈의 롯데' 아직 시기상조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3000213 - 롯데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를 지배하며 '한국 롯데' 전체의 핵심 주주 역할을 하는 일본 국적 기업 ' L투자회사'의 실체가 메트로신문 취재결과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L투자회사는 국내 롯데 계열사들로부터 매년 막대한 규모의 배당금을 받고 있지만, 일본 국적인데다 비상장 회사여서 소유 및 지배구조가 국내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2. '3억엔에 위안부 해결' 아베 발언 보도 믿어야 할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3000192 -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비공개 발언을 폭로한 일본 주간지 주간현대의 보도가 한국과 중국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망언 제조기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의 의회 진출을 약속한 발언, 중국을 가상적국으로 삼았다는 발언, 3억엔이면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다는 발언 등이 담겨 있는데,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주간지 보도에 별 가치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3. 검찰, 석유공사 하베스트에 1조원 지원 '국고 낭비' 포착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3000184 - 석유공사가 캐나다의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에 1조원 규모의 채무지급 보증 외에도 1조원 상당을 지원, 국고를 낭비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베스트는 석유공사가 2009년 1조3700억원에 인수했지만 지난해 8월 이 금액의 3%에도 못 미치는 329억원에 매각해 부실 인수 논란이 제기된 업체입니다. 운영 수입이나 배당금이 들어온 적이 없고, 하베스트에서 생산한 석유를 국내 도입시 운송비가 더 많이 들어 경제성이 없었다는 진술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 일류 삼성 메르스에 속수무책…의료진도 최다 감염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3000208 - 메르스 확진 의사 5명 중 4명이 삼성병원 의사, 감염자 182명 중 84명이 삼성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일류''명품''글로벌'이라던 삼성병원에서 메르스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에서 '메르스에 관한 궁금한 모든 것- 8문8답'을 발표했는데, 그 이유로 비용 투자의 부재로 미흡한 보호구와 병원의 부주의, 기업병원의 이윤추구 등을 꼽았습니다. 5. [생활법률] 택배 배송 지연, 보상받을 수 있을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3000171 - 택배 배송이 지연되면 도착 예정일을 초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택배 회사는 운송물의 수탁·인도·보관·운송에 관해 주의를 태만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도착 예정일 초과 일수에 운송장 기재 요금액의 50%를 곱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배상액 한도는 운송장기재 금액의 200%를 넘을 수 없습니다. 6. 계좌이동제 '첫발'…은행권, "집토끼 잡기 '총력'"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3000183 - 금융결제원이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Payinfo)을 도입한다고 밝힘에 따라 7월 1일부터 52개 금융회사에 등록된 자동이체를 한꺼번에 조회가 가능해지며, 내년 6월까지 공과금 납부와 개인간 자동 송금, 연결계좌 변경 등도 단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고객과 신규고객을 잡기 위한 금융권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7. [필름리뷰-터미네이터 제니시스] 심폐소생술로 가까스로 살려낸 시리즈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3000087 - 전편보다 나은 속편은 없다는 속설을 깨트린 2편에서 끝나야 했던 터미네이터가 3편과 4편의 대실패 후 6년 만에 '터미네이터 제니시스'로 돌아왔습니다. 영화는 시리즈의 원점인 1편으로 돌아가 이야기를 새로운 방향으로 풀어갑니다. 기존 시리즈를 보지 못했다면 가볍게 즐길 수 있지만 팬이라면 반길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애증의 작품입니다. 15세 이상 관람가로 7월 2일 개봉합니다. 8. 추신수, 시즌 9호 홈런 작렬+MLB 개인통산 500타점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3000040 - 미국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33)가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원정 경기에서 2번타자·우익수로 선발출전해 5회초 세 번째 타석에서 홈런을 기록하며 메이저리그에서 첫 타점을 기록한 지 10년 만에 개인 통산 500타점을 채웠습니다. 시즌 6번째 3안타 경기를 만든 추신수의 활약에 힘입어 텍사스는 볼티모어에 8대 1로 승리했습니다.

2015-07-01 03:45:37 전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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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스코 비리’ 주식매매 차익 챙긴 산업은행 전 부행장 구속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 매매 차액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송모(58) 전 산업은행 부행장을 구속했다. 김도형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송 전 부행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이날 늦은밤 발부했다. 송 전 부행장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포스코-성진지오텍-산업은행'으로 이어지는 '삼각 커넥션'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부행장은 2010년 3월 성진지오텍이 포스코에 주식을 매각한다고 공시하기 전 이를 미리 파악하고 성진지오텍 주식을 대거 사들였다. 이어 송 정 부행장은 포스코가 성진지오텍 지분 인수를 마치자 주식을 되팔아 거액의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성진지오텍은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을 비롯한 이명박 정부 인사들과의 친분을 활용해 각종 이권을 챙긴 의혹을 받는 전정도(56·구속기소) 세화엠피 회장이 소유했던 업체다. 성진지오텍과 포스코의 지분 거래에서도 전 회장에게 특혜가 제공된 의혹이 지적도 제기된다. 전 회장은 포스코와의 지분 거래 당시 3개월 주가 평균(8271원)보다 97.4% 비싼 주당 1만6331원을 받고 성진지오텍 주식 440만주를 매각했다. 같은 시기 포스코가 미래에셋 계열 펀드로부터 성진지오텍 주식 794만주를 추가 매수할 때 지급한 주당 1만1000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산업은행은 전 회장과 포스코 간 지분거래 주관사였다. 송 전 부행장은 성장기업금융부문장으로 해당 업무를 총괄했다. 송 전 부행장은 해당 거래 일주일 전 산업은행이 성진지오텍 신주인수권을 헐값에 사들이는 데에도 관여한 것인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성진지오텍과의 지분 거래 전 과정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2015-07-01 01:12:30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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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하베스트 부실 인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구속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검찰은 해외자원개발업체를 부실 인수해 수천억원의 국고를 낭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구속했다. 조윤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강 전 사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이날 늦은밤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 정유 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며 시장 가격인 주당 7.31 캐나다 달러보다 높은 주당 10 캐나다 달러를 지불해 회사에 5500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강 전 사장이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충분한 검토나 실사 없이 사업성이 불투명한 NARL 인수를 밀어붙인 점을 핵심 요소로 판단했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10월 14일 하베스트에서 원래 계약을 어기고 NARL까지 함께 인수하라고 요구해 협상이 결렬되자 사흘만인 같은달 17일 전격적으로 NARL 동반 인수를 지시했다. 석유공사와 하베스트 간 최종 인수 계약은 같은달 21일 이뤄졌다. 석유공사는 당시 NARL을 인수하는데 1조3700억원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매년 적자가 누적되자 지난해 8월 인수비용의 3%에도 못 미치는 329억원에 매각해 1조3000억여원의 손해를 봤다. 이에 강 전 사장은 지난 1일, 22일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경영상 판단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인수 이후 순손실과 투입 비용 등을 합쳐 손해액이 2조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자체 추산했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하베스트에 지금까지 현금·현물출자 방식으로 1조원 이상을 지원했고, 1조원 규모의 채무지급보증도 섰다. 하지만 하베스트 운영·배당 수익은 지금까지 한 푼도 유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동성 위기가 해결되지 않으면 2017년 이후 추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2015-07-01 00:55:02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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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기종 국보법 위반 혐의 추가 송치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3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김기종(56)씨에게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이적동조 및 이적표현물 소지·제작·반포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김씨의 범행 직후부터 주거지 압수수색, 이메일·금융계좌·통화내역 등을 수사해왔다. 이에 김씨가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에 따라 리퍼트 대사를 살해하려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또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입증에 필요한 '이적지정'(利敵知情)과 '이적목적'(利敵目的) 요건이 김씨에게 모두 충족됐다고 봤다. 이적지정은 자신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수사 대상자가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다. 대학에서 강의한 경력이 있는 김씨라면 미국 대사를 살해하려는 행위가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임을 인식하고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게 경찰의 결론이다. 이에 김씨의 이적지정이 인정된다는 뜻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집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와 인터넷 열람기록 등을 살펴본 결과, 김씨가 북한 대남 선전매체의 한미연합 군사훈련 반대, 주한 미국대사 살해 선전·선동을 추종해 실제로 미국 대사 살해를 시도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씨의 살인미수 혐의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와 묶여 상상적 경합을 이룬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한다. 경찰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가운데 살인 또는 살인미수와 이적동조가 묶인 사례는 처음이다. 또 하나의 요건인 이적목적은 수사 대상자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진다. 김씨는 간첩 전력자 등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대남혁명론과 같은 북한의 선전·선동 전략에 동조하는 주장을 했고,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 노선을 수용하고 그에 동조하는 문건 등 이적표현물 77건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그가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목적이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데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김씨가 소지한 이적표현물은 '영화예술론' 등 책자 및 유인물 29건을 비롯해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로부터 수신한 이메일 등 46건의 디지털 문건, '하나됨을 위해' 등 김씨가 직접 쓴 책 2건 등이다.

2015-06-30 21:41:42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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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위즈, 메르스 극복 국민 응원 하트달기 운동시작. 힘내라 코리아!

메르스와 지속되는 가뭄 등의 여파로 전체적으로 침체 분위기인 가운데 훈훈한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해 곤란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소기업청이 희망캠페인을 추진하고 있고, 전통시장 또는 식당 등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보상기준 마련도 논의 되고 있다. 자신의 건물에 입주한 입주자들에게 임대료를 반만 받기로 한 건물주, 중소 상인들의 세입자에게 월세를 받지 않는 가게주인 등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포털사이트 드림위즈 에서 대한민국을 응원하고자 ”힘내라 코리아” 아이콘 달기 캠페인을 시작하며 동참하였다. 드림위즈 직원들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부터 각종 제휴 매체에도 캠페인은 이어지고 있다. 드림위즈는 “메르스의 여파 때문에 묵묵히 헌신하며 의료 최일선에서 밤낮없이 고생하는 의료진 뿐만 아니라 메르스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워 하는 중소상공인들 그리고 군복무 중인 군인들의 면회 외박 마저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듣고 “ 가족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다.” 라며 “ 나라 곳곳에서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려 고생하고 있을 분들을 위해 꼭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 라고 밝혔다. 메르스 극복 염원 캠페인의 아이콘은 사용자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응원 로고는 드림위즈 홈페이지(pc, 모바일)를 통해 쉽게 다운받을 수 있다고 전했으며, 더불어 2015년을 극복하고 희망의 해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힘내라 korea” 가 새겨진 T셔츠 2015장을 응원 메시지를 남기는 모두에게 선착순으로 무료 제공한다고 전해왔다. 힘내라 Korea 캠페인은 포털사이트 드림위즈(www.dreamwiz.com)에서 PC,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다.

2015-06-30 17:44:24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