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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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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로 추천받은 명단 내달 14일 공개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대법원이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앞으로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천거된 사람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비공개에 부쳐졌던 대법관 후보 피천거자 명단을 9월 16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부터는 공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개되는 대상은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천거된 사람 가운데 명백한 결격자를 제외하고 심사에 동의한 사람이다. 명단은 천거기간이 종료되면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그간 대법원은 후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정치적·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막는 한편 대법관 추천위의 원활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대법관으로 제청된 후보자들이 각종 의혹이나 자격 시비에 휩싸인 일이 발생하면서 제청과정에 대한 투명성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추천위를 아무리 공정하게 진행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려는 방안으로 명단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 대법관의 후임을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는 29일 법원조직법에 따라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4명 등 총 10명으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김종인 건국대 석좌교수가 맡았고, 민 대법관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홍복기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이 당연직 위원에 위촉됐다. 공석인 법무부 장관과 새로 선임될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도 추후 위원으로 위촉될 예정이다. 비당연직 위원에는 위원장인 김 석좌교수와 함께 김자혜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조대현 한국방송공사 사장, 신숙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추천위는 다음 달 1일부터 열흘간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대법원은 추천기간이 종료되고서 다음 달 14일 언론을 통해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내달 15일부터 열흘간 각계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국민 누구나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추천위는 이 가운데 적격 여부를 심사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통상 3배수를 추천하고, 양 대법원장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 대법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강화해 대법관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확고히 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5-06-30 10:05:45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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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콘서트' 저지 화염 분사 활빈단 대표 기소

'종북 콘서트' 저지 화염 분사 활빈단 대표 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검사)는 이른바 '종북 콘서트'를 저지하며 화염을 분사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보수단체 활빈단 대표 홍정식(6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홍씨는 지난해 12월 9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재미동포 신은미씨,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진행으로 열린 '북녘 어린이 돕기 토크 콘서트' 개최를 막고자 한국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 회원 400여 명이 참석한 집회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당시 '종북 논란'을 빚은 이 행사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표현하겠다면서 입구를 차단하던 경찰관의 머리 위로 스프레이 살충제를 뿌리며 라이터로 불을 붙여 화염을 분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총포, 폭발물, 도검,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당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된 홍씨는 2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나왔다. 그는 '종북세력 척결! 이적단체 간첩소굴 내란선동 통진당 해체하라' 등 문구의 현수막을 들고 "신은미는 평양으로 돌아가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2015-06-30 10:00:3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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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부기금 불법운용' 현대증권 수사 착수

檢, '정부기금 불법운용' 현대증권 수사 착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정부기금을 불법 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증권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3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새누리당 정부기금 방만운용점검 태스크포스(TF)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현대증권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TF팀에 따르면 현대증권의 전·현직 임직원들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우정사업본부와 복권기금 등 정부기금 수십조원을 랩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신탁 형태로 맡아 운용했다. TF는 이들이 관리하는 고객들의 신탁재산 상호간 거래를 통해 약 57조2000억원 규모의 불법 자전거래를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자전거래는 증권회사가 특정 주식을 동일 가격과 동일 수량으로 동시에 매도·매수하는 것으로 주가 조작의 가능성이 있어 예외적인 경우에 한 해 허용된다. 현대증권은 또 정부기금으로부터 위탁받은 재산을 시가보다 싸게 거래해 수백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TF는 현대증권이 랩과 신탁재산의 경우 시가 거래에 대한 의무 조항이 없고 이상거래 적발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악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현대증권의 정부기금 부당운용 의혹이 제기되자 위탁자산 운용 실태 관련 종합검사를 실시했으며 현재 제재 수위를 두고 논의 중이다.

2015-06-30 09:54:2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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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건평씨 측근 업체 통한 '우회 거래' 수사

검찰, 노건평씨 측근 업체 통한 '우회 거래' 수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73)씨가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우회 거래를 했을 가능성을 보고 수사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최근 건평씨의 측근 이모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전기안전 관련 기기 제조사인 K사와 건설업체 H사의 대표이사다. K사는 건평씨가 실소유주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남기업이 2008년 하청 거래를 한 H사에 대금을 과다지급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성 전 회장의 2007년 말 특별사면과 관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건평씨가 성 전 회장의 특사에 힘을 써 준 대가로 경남기업이 건평씨의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준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한편 이달 24일 검찰 조사를 받은 건평씨는 특사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당시 성 전 회장 측이 접촉해 왔지만 특사 관련 청탁을 단호히 거절했다는 취지다. 특별수사팀은 제기된 의혹의 공소시효 문제 등을 자세히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경남기업과 H사의 거래가 건평씨 측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려는 것이라면 건평씨에게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금품거래 시점이 2008년 하반기 이후여야 공소시효가 남는다. 이와 별개로 건평씨에게 금전적 이익이 돌아갔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의혹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2015-06-30 09:40:0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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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30일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삼성물산 합병 명분확보에 고심

[6월30일 뉴스브리핑] 1. "이재용 빼고 무슨 명분있나?"…삼성물산 합병목적에 시장은 '갸우뚱'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900239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주주총회를 앞두고 삼성이 '명분확보'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의결권 방향을 정하지 못한 국민연금 등 핵심 주주들이 삼성이 제시한 합병 목적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시장 분위기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너지에 여전히 냉소적이어서 '최대 주주설득' 여부가 이번 합병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 검찰, 金·李 잇단 소환 불응에 형평성 논란까지…출구전략 차질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900172 -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마무리하려던 검찰은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과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잇따른 소환 불응에 형평성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검찰의 후속조치로 체포영장 등이 거론되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리스트에 오른 8명 중 5명의 서면조사로 이미 봐주기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체포권을 발동할 경우 정쟁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국내 첫 메르스환자 '완치'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900257 - 국내 첫 메르스 환자인 1번 환자(68)가 이미 여러 차례의 유전자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아 완치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고비를 넘기고 감염 상태는 벗어났지만 근력이 약화되고 욕창이 발생해 오늘 중 일반 병상으로 옮겨 재활 치료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환자가 회복돼서 사회로 돌아가면 환자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나 질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 담뱃세 인상 6개월…금연효과없이 세수만 늘었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900182 - 정부가 올해부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값을 인상했지만 흡연이 되살아나고 있어 금연 효과보다 세수 확대와 함께 기업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담뱃값 인상 후 정부의 담배 반출량은 1월 1억7000만갑에서 5월 2억7000만갑으로 늘며 전년 수준을 되찾아가며 담배 판매량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편의점만 수혜를 보고 있고, 피해는 흡연자들만 입고 있습니다. 5. 서울 자사고들 평가 결과에 집단 반발…청문 거부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900188 - 서울자율형사립고교장연합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지정취소 청문 대상으로 결정한 경문고, 미림여고, 세화여고, 장훈고 등 자사고 4개교에 대해 교육청 청문회를 거부하겠다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사고연합회는, 작년 교육부의 직권취소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 중인 서울교육청에 대해 소송의 즉각 취하를 요구하며 서울교육청 상대 법적 대응도 시사했습니다. 6. 카카오페이, 고액결제도 공인인증서 '안녕~!'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900122 -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30만원 이상 결제가 가능한 고액결제 비밀번호 기능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카드사와의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지원 카드를 확대해 나갈 예정인 다음카카오는 고액결제 비밀번호 기능 도입으로 쇼핑몰, 항공사 등에서 간편결제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7. 오리지널 감동 그대로…올가을 프랑스 뮤지컬 한국 온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900076 - 프랑스 뮤지컬이 한국을 찾은 10주년을 기념해, '십계'와 함께 프랑스 3대 뮤지컬로 불리는 '로미오 앤 줄리엣'과 '노트르담 드 파리'가 올가을 한국을 찾습니다. '로미오 앤 줄리엣' 작곡가 제라르 프레스귀르빅은 2007년 2009년 한국 관객들의 뜨거운 성원을 잊지 않고 있다며 올해 앙코르 공연은 새로운 곡들을 추가하는 등 작품 업그레이드로 기대해도 좋다고 전했습니다. 8. [LPGA] 최나연, '대역전극' 시즌 두번째 우승컵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900057 - 29일 월마트 NW아칸소 챔피언십 3라운드 중반까지 퍼트 난조로 고전했던 최나연이 16번홀(파4)에서 나온 이글 한방으로 분위기를 반전시켜, 미야자토 미카를 2타차로 따돌리며 우승했습니다. 세계랭킹 3위이자 디펜딩 챔피언 루이스는 12언더파 201타, 공동 3위를 기록했습니다. 최나연은 8번 아이언 덕에 퍼트 없이 우승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부럽습니다.

2015-06-30 03:39:07 전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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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국내 첫 메르스환자 '완치'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국내 첫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인 1번 환자(68)가 이미 여러 차례의 유전자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아 완치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여러 차례 고비를 넘기고 메르스 감염 상태는 벗어났지만 근력이 약화되고 욕창이 발생해 오늘 중 일반 병상으로 옮겨 재활 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29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이 병원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여러 차례 1번 환자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와 이날 중 격리 상태를 해제해 일반 병상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환자의 주치의인 조준성 호흡기센터장은 "8일, 11일, 15일, 20일, 23일 등 환자의 객담을 체취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고 대변과 소변을 가지고 진행한 유전자 검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조 센터장에 따르면 1번 환자는 지난 5월 20일 입원한 후 산소포화도가 낮아져 같은 달 23일부터 지난 27일까지 인공호흡기를 달았다. 그 사이 바이러스성 폐렴과 세균성 폐렴으로 한때 심각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지기도 했지만 현재는 정상체온으로 돌아오는 등 상당 부분 회복됐다. 다만 욕창이 생기고 호흡기 폐렴이 조금 남아있는데다 오랜 병상 생활로 몸상태가 좋지 않아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 발병 초기에는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지만 현재는 의료진과 글로 써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다. 조 센터장은 "병원에 처음 왔을 때는 겉으로는 멀쩡해보였지만 실제로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상태였다"며 "현재는 기관절개를 한 상태여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는 않지만 기관절개를 제거한 뒤에는 병력과 관련한 문진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센터장은 이 같은 환자의 초반 상태를 고려할 때 고의로 (행적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 같지 않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이 환자는 메르스 환자 발생이 없는 바레인에 체류했다고 말하면서 다른 국가를 방문한 이력을 알리지 않아 초반 환자 발견과 방역에 애로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센터장은 "환자가 초반 혼미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환자 스스로 고의로 거짓말을 한 것 같지 않다"며 "환자가 회복돼서 사회로 돌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환자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나 질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2015-06-29 18:28:12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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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대, 웹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획득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서울사이버대학교(총장 허묘연)가 미래창조과학부의 공인 인증 심사기관인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이 주최하는 '2015년 웹접근성 품질인증 마크(WA 인증마크)를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웹접근성 품질인증 마크는 서울사이버대 홈페이지가 장애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웹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웹접근성 우수사이트를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 유효기간은 1년이다. 이어 서울사이버대 홈페이지와 대학원 홈페이지는 전문가 심사에서 98% 이상의 준수율로 접근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앞서 서울사이버대는 국내 대학 최초로 차세대 이러닝 시스템인 'SCU Learning WAVE(WAVE)를 자체 개발해 교수와 학생 간 쌍방향 소통 교육 시스템을 구현한 바 있다. WAVE 시스템은 외부 웹 어플리케이션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학습 도구로 사용해 온라인 수업의 단점을 극복해 효율적이고 주도적인 수업을 가능하게 했다. 또 서울사이버대는 7월 9일까지 2015학년도 후반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모집학과는 총19개 학과(전공)로 ▲사회복지전공·복지시설경영전공·아동복지전공·청소년복지전공·노인복지전공 ▲상담심리학과·가족상담학과·군경상담학과 ▲부동산학과·법무행정학과·보건행정학과 ▲경영학과·국제무역물류학과·금융보험학과 ▲컴퓨터정보통신학과·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문화콘텐츠공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음악학과(피아노전공) 등 이다. 신입학은 고졸이상 학력 소지자, 편입학은 학년별 조건을 충족하는 자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서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 홈페이지(apply.iscu.ac.kr)· 모바일(m.iscu.ac.kr)에서 무료로 작성할 수 있다.

2015-06-29 17:48:35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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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들 평가 결과에 집단 반발…청문 거부

서울 자사고들 평가결과에 집단반발…청문 거부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 4개교를 지정취소 청문 대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자사고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자율형사립고교장연합회(회장 오세목 중동고 교장)는 29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문고, 미림여고, 세화여고, 장훈고의 교육청 청문회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네 개 학교는 서울교육청의 올해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점인 60점에 미달, 지정취소 청문 대상에 올랐다. 서울교육청은 이들 학교를 상대로 7월 6∼7일 청문회를 열어 지적 사항 등에 대한 개선계획을 청취한 뒤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청이 지정취소 대상으로 확정해 교육부에 통보한 학교는 교과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자사고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자사고연합회는 이날 회견에서 "서울교육청이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 표준안의 배점을 의도적으로 하향조정했고, 재량평가 지표도 자사고 측과 사전조율 없이 교육청의 입맛대로 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사고 폐지를 겨냥한 이러한 편향된 평가는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정책의 연장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조희연 교육감이 '자사고 죽이기'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자사고연합회는 이번에 기준점에 미달한 4개교가 대부분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공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학교라고 강조하고, 여고 두 곳을 지정취소 대상에 올린 것은 여성 교육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성토했다. 연합회는 서울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도 즉각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자사고 평가에서 서울교육청은 6개 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으나, 교육부가 교육청의 결정을 직권취소해 이 학교들은 모두 현재 자사고로 정상 운영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의 직권취소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연합회는 자사고 신입생 선발 시 지원율 1.2대 1 이상일 경우 면접권의 일부를 교육청에 양도할 수 있다는 교육청과의 자율 합의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 오세목 회장은 "자사고는 교육을 다양화하기 위해 평준화의 대안으로 국가시책으로 도입됐지만 정착되기도 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사고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면 한 번 지정한 학교가 자사고로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오 회장은 "법적인 대응도 여러 대안 중의 하나로 고려하고 있으며 필요시 교육부 장관에게도 면담을 요청해 요구 사안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2015-06-29 17:39:49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