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법원 IP 허브코트 추진위, ‘특허법원 국제재판부’ 신설 추진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대한민국 사법 사상 최초로 특허법원에 국제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 'IP(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허브코트(중심 법원·hub court) 추진위원회'는 29일 오후 4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국제재판부 설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국제재판부 설치와 국제 전자소송 도입·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영어 등 외국어를 법정 용어로 사용하고 관련 서류와 증거 등도 외국어로 제출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판결문도 외국어로 번역한 것을 함께 제공해 한국 특허법원에 대한 외국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제재판부는 스위스와 독일 등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대법원은 우리 특허법원이 1998년 아시아 최초 지식 재산 전문 법원으로 설립된 것처럼 국제재판부도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가장 먼저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위원회는 국제 전자소송과 영상증언 도입·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외국인이 간편하게 우리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번역 작업과 외국인 본인 확인 절차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식재산 분쟁의 특성상 전문가들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외국인에 대해 '원격 화상 증인심문'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전문 통·번역사 채용과 영문판례집 발간 등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신청해 둔 상태다. 위원회의 의결과 건의가 이뤄지는 대로 구체적인 준비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앞서 위원회는 한국 특허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제 지식재산 분쟁이 벌어졌을 때 재판을 주관하는 장소인 '법정지(法廷地)'가 되겠다는 목표로 지난 9일 출범했다. 이에 강영호(58·사법연수원 12기) 특허법원장과 김동완(57) 새누리당 의원, 박범계(5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봉욱(50·19기) 법무부 법무실장, 정상조(56) 서울대 법대 교수, 이광형(61) 한국과학기술원(KAIST) 미래전략대학원장, 안승호(56) 한국지식재산협회장(삼성전자 부사장) 등 각계 전문가 11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회는 다음달 말 제3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다음 회의에서는 '특허소송 절차의 글로벌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대법원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우수 사법 인프라와 특허 창출 분야를 결합해 새로운 사법모델을 제시해 성장 동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06-29 16:32:25 이홍원 기자

[생활법률] 스트레스 유발 '층간소음' 해결하려면?

[생활법률] 스트레스 대표 유발사례 '층간소음' 해결하려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라면 층간 소음 때문에 시달려 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실제 기자가 살고 있는 집 윗층에서도 매일 자정이 넘은 시간에 청소기를 사용하거나 가구를 옮기는 소리가 들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직접 올라가서 말하자니 '극성주민'으로 찍힐까봐 조심스럽기도 하다. 그만큼 층간 소음 문제는 누구나 해결하고 싶지만 좀처럼 답을 찾기 힘든 분쟁 사항이다. 주민간 층간소음에 대해 법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현재 층간 소음의 범위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도다. 단순하게 정의하면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이다. 예를 들면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발생하는 직접 충격소음이나 전자제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등이다. 다만 욕실이나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또는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주택법 제44조의2(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 등)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 가능하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의 권고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해야 한다. 보다 편리한 해결방법도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소음정보 시스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1661-2642)를 통해 대처방안 등 전문상담으로 고충 해결이 가능하다. 또한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을 통해서도 소음 분쟁 조정 접수가 가능하다. 이처럼 주민 간 층간 소음 분쟁이 발생하면 조취를 취할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하며,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 죄로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법적인 조치를 떠나 최근 일어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 폭행사건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법적 조치 전 공동문제 해결 협의체 구성을 통해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과 양보하는 태도가 우선이다.

2015-06-29 16:29:55 이홍원 기자

[성완종 게이트]검찰, 金·李 잇단 소환 불응에 형평성 논란까지…출구전략 차질

[성완종 게이트]검찰, 金·李 잇단 소환 불응에 형평성 논란까지…출구전략 차질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문무일 검사장)이 난관에 봉착했다. 검찰은 이인제(67) 새누리당 의원과 김한길(6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로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이들이 잇따라 소환에 불응하는데다 형평성 논란까지 일면서 출구전략이 차질을 빚고 있다. 29일 검찰은 이 의원과 김 의원의 소환 거부로 계획에 차질을 빚자 후속처리 방침을 놓고 고심 중이다. 이 의원과 김 의원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총선을 앞둔 2012년 4월 2000만원, 2013년 5월 옛 민주당 당 대표 경선 무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을 근거로 검찰은 지난 20일부터 이 의원과 김 의원에 세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해외 출장과 당론을 이유로 이를 미루다 현재는 사실상 소환을 거부한 상태다. 검찰의 후속조치로 체포영장 등이 거론되지만 자칫 역풍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가능성은 크지 않다. 리스트에 오른 8명 중 5명이 서면조사를 받아 이미 봐주기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체포권을 발동할 경우 정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시각을 다툴 만큼의 사안이라는 명분도 부족하다. 검찰의 타깃이 범야권을 향하고 있는 대목은 형평성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검찰이 이미 기소 방침을 세운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 특사 의혹을 받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73)씨와 김 의원은 모두 범야권 인사이거나 비박(근혜)계다. 이 의원도 새누리당 소속이지만 친박계로 분류되는 인사는 아니다. 검찰의 이 같은 행보가 확실한 증거 확보에 대한 자신감일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렇지 않고서는 형평성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처럼 적극적일 수 없다는 분석이다. 노영희(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변호사는 "비난 여론을 감수하고 (소환 등 수사를) 강행하려면 그럴듯한 증거 명분이 필요하다"며 "그간 보여준 소극적인 자세와 달리 적극적인 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2015-06-29 16:22:18 연미란 기자

'방산 비리' 이규태 "검찰이 자의적으로 끼워 맞춰 기소"

'방산 비리' 이규태 "검찰이 자의적으로 끼워 맞춰 기소" 재판부 "이 회장 등 사건 병합심리…사안 따라 탄력적 운영"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000억원대 방위사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6·구속기소)이 "검찰이 자의적 추측으로 혐의를 끼워 맞춰 기소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 회장은 중개상에 불과한 데다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적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 회장 등이 하벨산과 방사청 사이에서 EWTS 공급 계약을 중개하며 사업비를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합수단이 책정한 '최초 제안 금액'에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방위사업청이 하벨산 측에 5100만여 달러를 제시했다는 합수단의 주장에 대해 "금액을 언제 제시했고 납품가를 어떻게 부풀렸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무기 중개업자에 불과한 이 회장이 방사청을 속였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하벨산과 방사청 사이 납품 거래를 중개하며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다는 명목으로 사업비를 부풀려 일부를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권모(60) 전 SK C&C 상무, 조모(49) 전 솔브레인 이사와 함께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각각 진행 중인 이들의 재판을 병합해 본격 심리에 나설 계획이다. 재판부는 "진행중인 3개의 사건 일부가 내용상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같다"면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과 추가 증거 정리가 되면 병합하되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은 2009년 하벨산이 방사청에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를 공급하는 계약을 중개하며 총 9617만달러(1101억여원) 상당의 국고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 등은 SK C&C가 EWTS 핵심 기술을 연구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가격을 뻥튀기한 뒤 이미 하벨산사가 개발한 기존 제품이나 국내외 제조업체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장비를 신규 개발된 장비인 것처럼 방사청에 납품했다. 합수단은 이 회장 등과 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SK C&C 국방사업팀 지모 전 부장과 전 일광공영 부회장 강모씨도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구속기소했다. 지난 10일에는 EWTS 납품 과정에서 부품단가를 부풀려 사업비 510억원을 더 빼돌린 혐의로 윤 전 전무도 구속기소했다. 이 회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2015-06-29 16:15:52 연미란 기자

"교수님, 저는 다른문제가 좋아요"...대학생들의 시험지 낙서들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최근 대학생들의 집단 컨닝 사태로 대학가 분위기가 침체된 가운데 한 대학 교수가 공개한 학생들의 기말고사 시험지 낙서가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신한대학교 교양학부에서 '역사의 재조명'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조의행 교수는 29일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대학 기말고사 시험을 채점하다 발견한 학생들의 재밌는 낙서를 공개했다. 조 교수는 "채점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시험지 혹은 문제지에 재미있는 글귀나 낙서를 하는 경우를 종종보는데 재미있기도 하다"며 "채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가도 이런 것들을 볼 때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곤 한다"고 덧붙였다. 그가 공개한 낙서의 유형은 '그림을 그리는 학생', '격려해 주는 학생', '열심히 아이디어 정리하는 학생', '투정부리는 학생', '4차원 학생' 등 학생 성향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어떤 학생은 잠자리와 해바라기, 해를 그리는가 하면 또다른 학생은 시간이 잘 가지 않았는지 모래시계를 그림으로 표현했다. 또다른 학생은 문제지 뒷면 전체에 도형들을 표현해놓고 일본어 히라가나를 끄적인 흔적을 보였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곧 일본어 시험이 있을 예정이었나보다"라며 추측하기도 했다. 조 교수의 얼굴을 그린 학생도 웃음을 자아냈다. 시험지 뒷면을 활용해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정리해 놓는 학생도 있었다. 감성을 자극하는 낙서들도 있었다. "한학기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메르스 조심하세요", "1학기 동안 감사했습니다. 많은걸 배우다 갑니다 교수님", "교수님 짱짱맨" 등 조 교수를 생각해주는 글귀도 보였다. 교수가 출제한 시험문제에 투정을 부리는 학생도 있었다. 학생은 시험지에 "교수님 저는 예송이 좋아요ㅠㅠ"라고 적었다. 조 교수는 "학생이 '조선시대 예송논쟁'에 대한 질문을 준비했었던 듯 하다. 시험지 한 귀통이에 소심하게 이런 투정을 적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채점을 할 때 정확한 기준을 통해 선입견 등을 배제해야 하기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 지기 마련"이라면서도 "이런 학생들이 있어 채점할 때 청량제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조교수는 "딱딱했을 제 수업을 재미있게 들어준 학생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서울대학교 철학과 개설 교양과목 중간고사 때 조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집단 컨닝이 일어나 재시험이 치러졌다. /김서이기자 redsun217@metroseoul.co.kr

2015-06-29 16:08:04 김서이 기자

JYJ 김준수 "제주 호텔 건설사 '무고죄'와 '소송사기'로 강력 대응"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그룹 JYJ 멤버 김준수(28)가 자신 소유의 제주도 토스카나호텔 건설을 맡았던 건설사를 상대로 '무고죄'와 '소송사기'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JYJ 김준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금성(유현주 변호사)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4일 판결에서 건설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입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김준수가 건설사로부터 50억 원의 대금을 빌린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성 측은 "이는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인 50억 원대의 차용증이 건설사가 김준수 측에 실제로 빌려준 돈이 아니라는 것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을 의미한다. 이에 김준수 법률대리인 측은 앞으로 문제의 건설사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펼쳐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A, B 건설사는 의뢰인(김준수)이 50억 원을 빌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빌렸다고 주장하면서 사기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죄로 강력하게 응수할 것이며 같은 내용으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사기로 고소할 예정이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착복한 공사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이나 더 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는 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향후 강도 높은 대응을 펼쳐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제주 동부경찰서에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김준수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에 김준수 측은 명예훼손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를 한 바 있다.

2015-06-29 16:07:00 최치선 기자

김현웅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달 6일 예정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달 6일 개최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의 건과 자료제출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내달 6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동안 실시된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가능하면 인사청문회 당일, 늦어도 내달 7일까지 채택키로 했다. 다만 법사위는 시간이 부족해 이날까지 증인·참고인 명단이 제출되지 않은 만큼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증인·참고인 명단은 오는 30일까지 확정해 내달 1일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 서면질의서, 자료제출요구서를 각각 송달 또는 송부할 예정이다.

2015-06-29 15:54:04 이홍원 기자

경찰, 오토바이·자전거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두 달간 오토바이·자전거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단속 장소는 서울시내 핵심 교차로와 종로2가, 동대문로터리를 비롯한 오토바이의 법규 위반이 잦은 곳 등 93곳이다. 오토바이는 인도주행, 무리지어 운행하는 이른바 '떼빙',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등이다. 자전거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 보행자방해, 인도주행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2∼3개 차로를 점거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떼빙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금지'를 적용해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교통사고가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각각 4400건, 17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 3.5%, 0.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단속만으로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한계가 있어 오토바이의 인도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15-06-29 15:28:15 이홍원 기자

16개 시·도 8·9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 ‘11.2대 1’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행정자치부는 지난 27일 치러진 16개 시·도 지방직 8·9급 공채 시험에 12만8686명이 응시해 평균 1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1만1455명을 뽑는 이번 지방직 8·9급 공채는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 16개 시·도 280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진행됐다. 올해 실제 응시인원 기준 경쟁률은 지난해 12.3대 1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경기도 인천의 경쟁률이 27.5대 1로 가장 높았고, 대전(24.7대 1)과 광주(23.2대 1)도 20대 1을 넘겼다. 반면 강원도의 경쟁률은 6.9대 1로 16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전라남도와 충청남도의 경쟁률도 각각 7.9대 1과 8.9대 1로 16개 시·도 평균보다 낮았다. 전국 시·도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각 시험장을 사전 소독하고 출입구에서 발열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증세가 있는 수험생은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또 자가격리자와 능동감시 대상 수험생에게는 자택 방문시험을 시행했다. 각 시·도 지방직 8·9급 공채는 오는 9∼10월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2015-06-29 14:37:14 이홍원 기자

방송대 프라임칼리지 수강후기 공모전...7월 19일 마감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학장 김영인)는 오는 7월 19일까지 3주간 "스마트한 세대공감 이야기"를 주제로 수강후기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방송대 프라임칼리지 수강생으로서 교육과정을 통해 겪은 나만의 도전 성공기, 역량 강화 사례, 프라임칼리지에 공개하고 싶은 나만의 학습 노하우, 수강 중 겪었던 어려움 극복 후기 등을 남기면 된다. 이번 공모전은 방송대 프라임칼리지의 '재직자 기초과정'을 1회 이상 수강하거나 '제2인생설계·준비과정'을 1과목 이상 수강한 경험이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방송대 프라임칼리지 재직자 기초과정·허브대학(http://hub.knou.ac.kr) 또는 제2인생설계과정(http://prime.knou.ac.kr/)에 방문해 응모(제출) 서식을 내려 받아 A4용지 2매(약 2000자) 이내의 수강후기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bu50@knou.ac.kr)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결과는 8월 17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은 8월 28일 공모 내용에 따라 '세대를 뛰어 넘어 賞', '발 빠른 대응력 賞', '누구나 공감 賞', '자신감 키움(UP) 賞' 등 총 4개 분야로 나눠 진행되며, 각 분야별 1등 1명(30만원), 2등 2명(10만원), 3등 5명(5만원)을 선정해 각각 해당 금액만큼의 상품권을 시상한다. 김영인 방송대 프라임칼리지 학장은 "매해 운영하는 '재직자기초과정' 및 '제 2인생 설계·준비과정'이 2030 고졸재직자와 4050세대 학습자에게 지속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응모된 수강후기를 통해 교육과정에 대한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수강생들의 의견을 반영, 교과목 운영 전략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기획했다"고 전했다. 한편, 방송대 프라임칼리지는 '국가 스마트 후진학 체제 구축 사업'과 '방송대 중심의 블렌디드러닝 환경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방송대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재직자기초과정' 및 '제 2인생 설계 · 준비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2015-06-29 14:36:41 최치선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