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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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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 첫구속 김건희 재판 시작…수용번호 '4398' 직업 "무직"

역대 영부인 최초로 구속 상태로 피고인석에 앉게 된 김건희 여사가 첫 재판이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4일 오후 2시10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여사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여사는 오후 2시12분 구속 피고인 대기실 문을 열고 법정에 출석한 뒤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는 머리를 묶고 검은색 정장 바지 차림에 흰색 마스크, 검은 뿔테 안경 등을 착용했다. 구속 상태일 때나 형이 확정되기 전의 미결 수용자는 수의 대신 사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할 수 있다.검정 자켓 왼쪽 가슴 부분에는 '수형번호 4398'가 적힌 배지를 달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장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30초가량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언론사 촬영팀이 철수한 뒤 본격적으로 재판을 시작했다. 김 여사는 현재 직업을 묻는 질문에 "무직이다"라고 짧게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다. 역대 영부인 중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김 여사가 처음이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전주(錢主)로서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공모해 통정거래 등 3700여 차례 매매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아본 후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에게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명품을 받고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유엔(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 현안 실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2025-09-24 14:45:3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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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포렌식학회, '논문경진대회'개최…디지털포렌식 연구 인재 발굴 및 지원의 장 성료

한국포렌식학회(학회장 김영대)가 '논문 경진대회'를 열고 총 6편의 논문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포렌식학회는 지난 23일 서울 중앙대학교에서 제2회 논문경진대회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저작권보호원, 중앙대학교 블록체인 기반 SW저작권 보호 인재육성 사업단, 데이터스트림즈가 공동 주최했고 법무법인 세종, GMD SOFT, 에이블시큐, 오픈텍스트 등이 후원하여 대학(원)생 디지털포렌식 연구인재 육성을 위한 뜻을 모았다. 시상에 앞서 데이터스트림즈의 이동욱 팀장이 "차세대 AI기반 디지털포렌식"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이 진행됐다. 이동욱 팀장은 AI 에이전트와 MCP의결합은 디지털 포렌식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며, 해당 기술들은 단순히 작업을 자동화하는 것을 넘어 수사관들이 디지털 증거에 있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진실을 접근하도록 돕는 강력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2회 한국포렌식학회 논문 경진대회"에서는 총 6편의 논문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으며 대상(한국포렌식학회장상)1편, 금상(한국저작권보호원장상)2편, 그리고 은상, 동상 등 3편을 시상했다. 대상은 성신여자대학교 홍준호 교수, 김가현 학생 등의 공동연구 논문인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증거 확보 방안 연구"가 차지했다. 본 논문은 역외 서버 기반한 대표적인 클라우드 스토리지 등을 활용한 사이버 범죄 도구를 활용한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 논문 공모전 심사위원단은 이 논문에 대해 주제의 참신성과 실효성, 분석 등이 명확하게 연구하였다고 평가했다. 이번 논문경진대회 참여한 학생들은 AI,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포렌식 기술 및 법제도 등 다학제적인 관점에서 융합연구를 수행하며 우수한 연구 결과들을 도출했다. 시상식에서 김영대 한국포렌식학 회장은 "생성형 AI, 딥페이크 등 고도화되는 사이버 범죄 환경에 맞추어 창의적이고 시의성 있는 연구 주제들로 고민하여 논문으로 작성한 학생들의 열정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밝히며, "향후 한국포렌식학회가 미래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 육성 및 발굴을 위해 다양한 디지털포렌식 실습 및 이론 교육 활동들을 확대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포렌식 기술 및 법제도 분야에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연구를 장려하는 장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학술대회에서는 국내 수사 조사기관들의 수사 조사 사례 및 대형 로펌의 입증사례, 대학생 논문 발표, 디지털 증거에 대한 판례 동향 등 다학제적인 관점에서의 디지털 포렌식의 축제의 장을 열겠다고 밝혔다.

2025-09-24 14:20:2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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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답보' 미아2구역, 용적률 완화로 4000세대 미니신도시로 재탄생

2010년 정비구역 지정 후 15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이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36호)를 최초로 적용, 사업성을 확보해 속도를 내고 있다. 미아2구역을 시작으로 서울 시내 31개 재정비촉진지구 110개 사업장에 용적률 완화, 사업성보정인센티브 등 규제를 철폐해 민간주도의 주택공급을 빠르게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장기간 정체돼 온 재정비촉진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난 2월 ‘규제철폐안 36호’를 발표했다. 이어 7월부터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했으며, 제1호 적용 사업장으로 지정된 재정비촉진사업(옛 뉴타운)은 생활권 단위 주택공급과 대규모 커뮤니티시설, 도로·공원·학교 등 기반시설을 갖춘 미니신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36호)' 방안은 기준용적률을 20%에서 최대 30%까지 20년 만에 대폭 개선하고 법적 상한용적률 또한 기존 1.0배에서 1.2배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사업성 확보와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핵심이다. 아울러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하던 '사업성보정인센티브'를 재정비촉진구역에도 도입함과 동시에 고령화·저출산대책시설이나 친환경시설 설치시 추가 용적률 혜택을 제공해 동일한 기부채납으로도 더 많은 용적률을 확보해 사업성과 추진력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뒀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철폐로 31개 재정비촉진지구 내 110개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택 공급량을 최대 20%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조합원 각 세대당 분담금이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오전 10시 30분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 적용 1호 사업장인 '미아2구역'을 찾아 조합대표 등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공정관리, 갈등지원 방안 등을 직접 설명했다. 현재 '미아2구역'은 우선 촉진계획 변경절차에 들어갔다. 이달 26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 중인 변경안은 용적률을 261%에서 310%으로 상향하고, 주택공급을 기존 3519세대에서 4003세대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미아2구역은 강북구에서 진행 중인 주택정비형 사업장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면적 18만㎡, 높이 45층, 세대수 4003세대) 사업장으로, 인근 3구역 및 4구역과 함께 개발이 완료되면 미아동 전체가 미니신도시로 새롭게 태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장을 찾은 오 시장은 "미아2구역에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없다'는 강력한 의지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서울시와 자치구 국장을 공정촉진책임관으로 지정해 공정관리를 강화하고, 갈등해소 지원을 위해 갈등관리책임관제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5-09-24 14:02:5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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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울음소리 13개월 연속 커졌다…합계출산율 0.8명대 회복

지난 7월 출생아 수가 2만2000명에 육박하면서 4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13개월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2만1803명으로, 1년 전보다 1223명(5.9%)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같은 달 기준 2021년 2만2364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규모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로 혼인과 출생이 감소하다 이후 혼인 건수가 회복되면서 16개월째 연속 증가했는데, 그 영향으로 출생도 같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7월 누적 출생아 수는 14만780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2% 늘었다. 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 이후 13개월째 증가세다. 7월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0.76)보다 0.04명 높아졌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월별 합계출산율은 올해부터 집계하고 있는데, 0.8명을 넘긴 건 이번이 세 번째다. 1월 0.88명, 2월 0.82명 이후 다시 0.8명대를 회복했다. 모(母) 연령별 출산율을 보면 30대에서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35~39세 출산율은 1000명당 52.0명으로 전년보다 4.1명 늘었고, 30~34세는 73.6명으로 2.6명 증가했다. 출산 순위별로는 첫째아 비중이 61.9%로 1.6%포인트(p) 상승했으나,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은 각각 1.6%p, 0.1%p 줄었다. 7월 혼인 건수는 2만394건으로 전년보다 1583건(8.4%) 늘며 16개월째 증가세를 보였다. 이혼 건수는 7826건으로 113건(-1.4%) 줄었다. 7월 사망자는 2만7979명으로, 전년보다 200명(-0.7%) 감소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7월 자연증가는 -6175명으로 집계돼 인구 감소세가 이어졌다. 지역별로는 경기와 세종에서 자연증가가 나타났지만, 대부분 지역은 자연감소가 나타났다.

2025-09-24 13:21:5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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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신문협회, “재벌 이익 대변 광고주협회, 인신윤위서 손떼야”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인신협)는 광고주협회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의 거버넌스를 장악하고 있는 구조에서는 어떠한 개선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광고주협회는 인신윤위에서 즉각 손을 떼야라고 촉구했다. 인신협은 24일 성명을 내고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광고주협회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의 거버넌스를 장악한 현 구조는 세계 어느 나라의 언론윤리기구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 형태"라며 "언론의 자율규제 및 윤리의식 고양에 걸림돌이 되는 광고주협회는 인신윤위에서 즉각 손을 떼야 한다"고 밝혔다. 인신협은 "지난 7월 9일부터 두 달여 간 문화체육관광부 중재로 인터넷신문의 자율심의기구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신윤위와 6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광고주협회(회장 노승만·전 삼성그룹 홍보임원)가 인신윤위의 거버넌스를 장악하고 있는 구조 아래서는 어떠한 방안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인신윤위는 인터넷신문의 자율심의 기능을 명분으로 연간 8억여 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나, 현재 인신윤위에는 인터넷신문의 생산자단체를 대표하는 인신협은 참여하지 않고 광고주협회와 인터넷기업협회, 언론학회 등 3개 사단법인체가 총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의 자율심의기구임에도 정작 인터넷뉴스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는 빠진 채, 재벌이익을 대변하는 광고주협회와, 네이버·다음 등 포털기업 이익단체인 인터넷기업협회가 주요 멤버로 구성돼 있다. 당초 인신윤위는 인신협이 주축이 돼 설립, 운영해 왔으나, 광고주협회가 정관개정을 통해 거버넌스를 장악한 2023년 8월 인신협이 인신윤위에서 탈퇴하면서 그 자리에 언론학회가 들어갔다. 인신협은 성명에서 "재벌기업의 홍보담당 임원들로 구성되는 광고주협회가 인터넷언론의 뉴스를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윤리기구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언론의 자율성 훼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삼성그룹 홍보임원 출신인 노승만 광고주협회장이 인신윤위 뿐 아니라 언론진흥재단 기금 관리위원으로 활동하는 데 대해 "언론진흥기금 배정을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인신협은 특히 언론진흥기금을 배분하는 기금관리위원에 광고주협회장이 위촉됐다는 사실이 지극히 비상식적이므로 어떤 경로로 위촉됐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신협은 나아가 "광고주협회의 인신윤위 거버넌스 장악, 광고협회장의 언론진흥재단 기금관리위원 활동 등 '재벌기업이 언론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일련의 행태들'이 광고주협회 다수의 구성원들이 동의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신협은 "자율심의는 언론 스스로 자신을 심의하는 기능이며, 재벌 기업의 대변자가 이에 개입하는 순간 자율은 붕괴한다"면서 "정부가 매년 8억여 원의 언론진흥기금을 인신윤위에 지원하는 이유는 언론의 자율적 관리와 책임 강화를 위한 것이지, 광고주와 포털에 언론자유 침해 수단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명실상부한 언론 4단체의 일원으로서 조작·허위정보가 난무하는 언론환경 속에서 언론윤리 확립에 앞장설 것"이라며 "정부도 인터넷언론을 대표하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에 힘을 실어 건강한 언론생태계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9-24 13:15:2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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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별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24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5세. 고인은 1950년 7월29일 전남 목포시에서 김 전 대통령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1960년대 상경해 경희대학교를 졸업했지만 중앙정보부(안전기획부)의 감시로 평범한 사회생활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부친을 도와 민주화운동을 했다. 고인은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 사건으로 김 전 대통령이 투옥되자, 모친 이희호 여사를 도와 재야인사들과 함께 구명 운동을 펼쳤다. 1980년 신군부가 조작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때는 시위 배후 조종 혐의로 지명수배돼 3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다 체포됐다. 이후 70여 일간 모진 고문을 당해야만 했다. 고인은 존 케리, 에드워드 케네디 등 미 정계 유력 인사들과 교류하며 설득했으며 특히 고 김근태 전 의원의 고문 사건을 폭로한 인재근 전 의원의 녹음테이프를 뉴욕타임스에 제보해 전 세계적 연대를 이끌어냈다. 국민의 정부 말기에는 권력형 비리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고 옥고를 치르기도 했고 2007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당선, 제17대 국회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펼쳤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는 '재단법인 김대중기념사업회(현 김대중재단)'을 설립했고 2019년 이희호 여사 서거 후에는 대중평화센터 이사장직을 맡아 김 전 대통령의 평화·인권·화해협력 정신을 계승하는 데 주력했다. 고인의 별세로 김 전 대통령의 3남은 막내인 김홍걸 전 의원만 남게 됐다. 유족으로는 부인 신선련씨와 아들 종대, 종민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지며 김대중평화센터와 김대중재단이 주관한다. 장례위원장은 남궁진 전 문화부장관, 집행위원장은 배기선 김대중재단 사무총장이 맡는다.

2025-09-24 12:49:4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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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립학교 단시간 근로자 내년 생활임금 1만2570원…최저임금보다 2250원 높아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026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570원으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2140원보다 3.5% 인상된 수준으로, 지난 8월 정부에서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2250원 많은 금액이다. 2026년 서울시교육청 생활임금은 지난 16일 개최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각종 경제지표, 2026년 최저임금 인상률 및 공무원 보수 인상률 그리고 재정 여건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됐다. 이는 현재까지 발표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2026년도 생활임금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서울시교육청 관내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단시간(주 소정노동시간 40시간 미만) 및 단기간(1개월 미만) 채용돼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 받는 교육공무직원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우리 교육청 소속 단시간 및 단기간 채용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임금의 인상을 결정했다"라며 "이번 생활임금 인상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24 12:00:2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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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논술 이번 주말 개막…지원자 거의 절반 몰려 ‘평균 경쟁률 43.45대 1’

오는 27일 성신여대와 연세대를 시작으로 전국 대학의 202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올해 논술전형은 평균 43.4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전년도(42.52 대 1)보다 높았으며, 일반전형 지원의 절반 가까이가 논술전형에 몰렸다. 논술전형은 모집인원 비중이 21.6%에 불과했지만, 지원 비중은 49.4%에 달해 교과전형(15.4%), 종합전형(35.1%)보다 월등히 높았다(논술전형 실시 44개 대학의 일반전형 기준). 내신 영향력이 적은 논술전형은 성적이 불리한 학생들이 만회 기회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전형으로, 올해 역시 그 흐름이 두드러졌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아주대 약학과로, 5명 모집에 3541명이 지원해 708.20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가천대 의예과(577.17), 성균관대 의예과(567.00), 성균관대 약학과(515.40), 경희대 한의예과/인문(520.00)도 500 대 1을 넘는 등 의·약계열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문계열에서는 올해 논술전형을 신설한 국민대 경영학전공이 321.64 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한양대 정치외교학과(305.50)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305.20), 국민대 미디어전공(298.00)이 300 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보였다. 논술고사는 오는 토요일인 27일 연세대를 시작으로 실시된다. 서울시립대와 성신여대도 같은 날 자연계열 논술을 치른다. 일요일(28일)에는 가톨릭대(의·약학 제외), 서경대, 성신여대(인문)가 논술고사를 실시하고, 이어 단국대, 을지대, 홍익대, 상명대가 수능 전에 논술고사를 치른다. 수능 이후에는 11월 15일 건국대와 경희대, 숭실대를 시작으로 16일 고려대, 17일 삼육대, 22일 세종대와 중앙대, 23일 덕성여대와 세종대, 한국외대, 29일 인하대, 30일 한신대 등이 논술고사를 실시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논술전형 경쟁률이 높아 보여도, 실제로 논술고사 미응시자와 수능최저 미충족자를 제외하면 실질 경쟁률은 4분의 1 수준 이하로도 떨어진다"라며 "논술고사 준비도 중요하지만, 수능최저가 적용되는 대학에 지원했다면 최저 충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24 11:32:43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