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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감시·단속 업무 근로자에 최저임금 100% 적용"

대법 "감시·단속 업무 근로자에 최저임금 100% 적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법원이 감시나 단속을 주요 업무로 하는 아파트 경비원이나 주차관리원과 같은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시간당 최저임금을 100%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23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버스회사 퇴직자 소모(72)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는 소씨에게 12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며 "회사가 고용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시간당 최저임금이 아닌 시간당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소씨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으므로 이는 최저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2008년 1월 버스회사에 입사한 소씨는 하루에 19.5시간씩 격일 근무하며 배차업무를 담당하다 2011년 2월 퇴사한 뒤 "미지급 급여를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2008~2011년 시간당 최저임금 100%로 계산해 "사측은 소씨에게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등 933만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시간당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해 "12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5-06-23 10:17:0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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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원 vs 5580원'…협상 난항

내년 최저임금 '1만원 vs 5580원'…협상 난항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최저임금 협상 시한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 간 최저임금 협상에 난항을 보일 조짐이다. 양측의 입장이 극명해 시한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평가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6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작년보다 7.1% 오른 5580원이다. 월급으로는 116만622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앞서 지난 18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재계는 동결을, 노동계는 시급 1만원(월급 209만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최저생계비에 훨씬 못 미쳐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자료에 따르면 월급 116만6000원인 올해 최저임금은 미혼·단신 노동자 생계비(155만3000원)의 70%, 2인 가구 생계비(274만4000원)의 39%, 3인 가구 생계비(336만3000원)의 32%에 불과하다. 또 5인 이상 사업장의 시간당 임금 평균은 1만8700원으로 최저임금 비중은 30%에도 못 미친다. 반면 재계는 최저임금 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8.8%다. 연평균 4.8%인 노동생산성(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의 2배, 2.9%인 소비자물가상승률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또 주로 중소기업이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소·영세업체의 경영난이 심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인상해 실소득을 늘려야 내수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2015-06-23 10:16:14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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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23일(화)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메르스 잠복기확대에, 당국은 '아몰랑'

[6월23일 뉴스브리핑] 1. 메르스 최대잠복기 9일 넘긴 확진자 발생…방역 당국은 '아몰랑'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200167 - 방역 당국은 메르스가 잠복 기간을 벗어나 발병했다는 증거가 없어 개인 격리 기간이나 병원 집중관리 기간 조정안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임상시험대행기관협회장은 질병 잠복기간은 수학적 지수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최대 잠복기 14일 이후 발생은 통계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최대 잠복기를 23일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격리 기간 조정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2. [메르스 사태] 제주도 "감염자 없다" 결론…관광업계 ‘안도’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200160 - 141번 환자가 제주를 떠난 지난 8일 이후 현재까지 제주도내 메르스 양성 반응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진 영업 중단 중인 제주 신라호텔측은 메르스 우려가 가실 때까지 영업을 중단한다며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 호텔 방역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국제공항은 특별방역을 월 8회로 늘리고 스팀 소독기를 추가 배치했습니다. 3. 강동경희대병원, 메르스 관련 환자 살필 간호사 부족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200128 - 강동경희대병원에서 혈액 투석 중 메르스에 감염된 165번째 확진환자와 관련 44명이 입원, 53명이 입원 대기 중입니다. 서울시는 병원에서 혈액 투석 업무를 하던 간호사들이 자가격리되면서 입원 치료를 담당할 간호사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며 현재 일하는 간호사 외에 40명 정도가 추가로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열악했던 간호사의 근무환경이 더 열악해졌습니다. 4. 서울버스노조 '임금인상 요구' 25일 파업 경고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200150 - 서울시버스노조는 7.29%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임금 동결을 주장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5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버스노조는 23일 총파업 여부를 두고 1만 7000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거쳐 25일 오전 4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버스요금도 올리는데 시기가 참 그렇습니다. 5. 6월 중간배당 시즌 돌입…'다시보자 배당주'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200162 - 삼성전자, S-Oil, 포스코, 현대자동차, 영화금속, 삼영엠텍, C&S자산관리, 인포바인, 네오티스, 우리은행이 중간배당을 예고해 중간배당금 규모가 전년보다 증가할 전망입니다. 중간배당을 하는 것은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주주 환원정책 의지가 강해, 이익 성장이 가능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어 초저금리 시대에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6. 경문고·미림여고, 2015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기준 미달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200132 - 교육청은 자사고 평가 기준점수에 미달된 경문고, 미림여고, 세화여고, 장훈고에 대해 청문회를 실시하고, 청문 결과에 따라 지정취소 여부를 교육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교육부가 최종 동의하면 2016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작년 서울교육청은 6개 학교의 지정 취소를 결정했지만 교육부의 직권 취소로 모두 자율형 사립고로 정상운영되고 있어 올해도 지정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7. 6월 '문화가 있는 날' 행사 메르스 여파에도 진행…소독제 등 비치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200169 - 문체부는 시설 이용자들에게 위생 수칙을 홍보하고, 손 소독제를 비치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각 행사장에 당부했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지난 역사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문화 프로그램들이 열릴 예정입니다. 인기 공연과 전시를 30∼50%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http://www.culture.go.kr/wday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8. KIA 양현종, 24년만의 1점대·200이닝 가능할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200030 - 1982년 박철순의 224⅔이닝 1.84 이후 1986년 선동열이 262⅔이닝에 0.99를 기록했지만, 동시에 평균자책점 1위까지 거머쥔 투수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200이닝 돌파가 유력한 KIA 양현종(27)이 20일 KT 위즈전에서 7이닝 무실점으로 평균자책점을 1.37로 낮추며 24년 만에 200이닝 이상과 1점대 평균자책점과 평균자책점 1위에 오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2015-06-23 00:00:01 전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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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무단 유출' 경찰관 벌금 200만원

'개인정보 무단 유출' 경찰관 벌금 200만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경찰관이 벌금형을 받았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2단독 이정현 판사는 경찰 전산망에서 남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다른 사람에게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경찰관 김모(4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2년 11월16일 고등학교 동창 이모(45)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서 종합조회처리실 직원에게 의뢰, 이씨가 관여하는 사기·횡령사건의 피의자 A씨의 범죄 경력과 수배 내역 등 개인정보를 입수해 이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지인을 거쳐 이씨의 부탁을 받고 A씨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이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경찰관 김모(50)씨, 이들에게 A씨의 개인정보 조회를 요청한 혐의를 받은 이씨에게도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범죄 수사나 공소제기·유지에 필요한 경우 등이 아니면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애초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된 두 경찰관은 A씨의 수배 내역 등을 조회한 사실은 있지만, 수사업무에 관한 목적이었을 뿐 개인정보를 이씨에게 제공한 적은 없다며 반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개인정보가 이씨에게 넘어간 사실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5-06-22 19:57:4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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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하베스트 부실인수' 총책임 강영원 사장…최경환엔 서면조사

檢, '하베스트 부실인수' 총책임 강영원 사장…최경환엔 서면조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국석유공사의 하베스트 부실 인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실인수의 최종 책임이 강영원(64) 전 석유공사 사장에게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60) 경제부총리에게는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강 전 석유공사 사장이 당시 최 장관에게 보고할 때 배석했던 지경부 차관 등 간부 2명을 소환조사하고, 이달 초쯤 최 부총리를 상대로 서면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2009년 10월 캐나다 자원개발 회사 하베스트(Harvest Trust Energy)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베스트의 정유 부문 부실 계열사 '날(NARL)'을 함께 사들여 석유공사에 3133억원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인수합병(M&A) 실적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하베스트 측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석유공사는 강 전 사장의 지시에 따라 당시 주당 7.3달러였던 날을 주당 10달러에 매수, 총액 1조3700억원에 인수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날의 적정 지분 가치를 약 1조원(9억4100만 달러)으로 평가, 3133억원(2억7900만 달러)의 손실이 생겼다고 판단해 강 전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석유공사가 ▲날 인수를 요구하는 하베스트와 협상이 결렬된 지 일주일 만에 인수계약을 전격 체결한 점 ▲하베스트를 인수한 2009년 강 전 사장이 정부기관장 경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점 등에 주목하며 당시 이명박(MB) 정부 핵심 인사들의 개입 및 지시 여부까지 조사해왔다. 검찰은 이날 강 전 사장에 대한 재소환 조사를 마친 다음 이번주 내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날 인수 금액인 1조3700억원 전부를 강 전 사장의 배임 액수로 적용할지도 결정할 계획이다.

2015-06-22 19:45:44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