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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창립 129주년 기념식 개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최경희)는 29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창립 129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은 최 총장을 비롯한 교수·학생·동문 등 교내 구성원과 주요 외빈이 참석해 10년·20년·30년 근속 교직원(총 178명) 표창, 제11회 '이화학술상' 수여등으로 진행된다. 최경희 총장은 "이화의 존재 이유는 명성이나 명예가 아닌, 활동과 소임에 있다"며 "이화 정신은 최고를 견인하고 혁신을 통한 성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2015년 이화학술상 수상자로는 정재서(63) 중어중문학전공 교수와 김광옥(63·여) 식품공학전공 교수가 선정됐다. 정 교수는 자생적 한국 동양학인 제3의 동양학을 제창하고 동아시아 담론을 주도해 동양학과 인문학을 학제적·대중적으로 확산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어 김 교수는 사람의 제품 인식 기전과 감각 반응의 과학적 측정법을 연구하는 감각과학 분야를 국내에 처음 도입해 감각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해왔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이화학술상은 탁월한 연구 성과로 학술 발전에 기여하고 이화의 학문적 우수성을 널리 알린 교수에게 1회에 한해 수여하는 상으로 수상자는 소속 기관장 추천과 우수교원 포상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2015-05-27 17:21:56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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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남기업 2차 워크아웃까지 수사 확대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금융감독원의 경남기업 3차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경남기업 2차 워크아웃 전후 과정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이번주 중 김진수(55) 전 금감원 부원장보를 재소환하고 조영제(58) 전 부원장을 소환 조사한 뒤 다음주부터 경남기업 2차 워크아웃 전후 과정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1월 2차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면서 1740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받았던 경남기업은 2011년 5월 1300억원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워크아웃 조기 졸업'을 했다. 워크아웃이 종료되던 당시 김 전 부원장보는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이었다. 검찰은 자금을 모두 갚지 못한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을 조기 졸업하는 과정에서 금감원 측이 채권금융기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2차 워크아웃 시작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당시 주채권은행이었던 신한은행부터 금감원 주무부서, 채권금융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특혜 정황이 있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이미 검찰은 경남기업 3차 워크아웃 과정을 수사하며 금감원 측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특혜를 주도록 채권금융기관에 압력을 넣은 정황을 포착했다. 2차 워크아웃 과정으로 수사가 확대되면 김 전 부원장보 외 다른 금감원 관계자가 피의자로 추가 입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 전 부원장보는 검찰의 경남기업 2차 워크아웃 수사에서도 각종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로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9일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2차 워크아웃 수사로 혐의를 보강한 뒤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원장보와 조 전 부원장을 수사한 결과에 따라 최수현(59) 전 금감원장의 소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경남기업 2~3차 워크아웃 과정에 금감원이 특혜를 준 정황을 모두 수사한 뒤 관계자들을 기소할 예정이다.

2015-05-27 17:21:23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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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정보유출' 형사재판, 민사소송 악영향 우려"

"'카드사 정보유출' 형사재판, 민사소송 악영향 우려" 피해자 측 변호사들 "지지부진 민사재판, 카드사 측 고의 의심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카드정보유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1년째 답보상태인 가운데 관련 형사재판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법조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형사재판 결과가 현재 더디게 진행 중인 민사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건 피해자 측 변호사들은 이 민사 소송 재판에 계속된 재판 연기 신청 등 카드사들의 고의가 반영됐다고 보고 7월부터 본격 진행될 형사 재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카드사 정보유출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국민변호인단과 법무법인 바른 등은 소송을 제기한 이후 1년 반 동안 변호사를 위임하기 위한 확인 근거를 마련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지연됐고 경우에 따라 2~3차례 변론이 열렸을 뿐 큰 진전은 없는 상태다.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이 같은 원인을 카드사들의 의도적 재판 지연 행위로 보고 있다. 국민변호인단의 박영주 변호사는 "상대(카드3사) 대형로펌에서 피해자들이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선정당사자로 추인했다는 확실한 위임 증거를 대라고 한다. 이는 명백한 시간 끌기"라고 주장했다. 사건 피해자 측 변호사들이 피해자들이 보내준 유출정보 화면 캡처 자료를 위임확인 근거로 법원에 제출하고 있지만 인터넷 사용이 서툰 연령층도 다수 있어 피해자 모두의 관련 캡쳐자료를 법원에 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같은 변호인단의 김형남 변호사에 따르면 국민변호인단은 지난달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NH농협카드 소송 1차 변론에서 이 같은 어려움을 전하며 입금내역으로 대신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캡처본으로 위임사실을 확인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현재 국민변호인단을 통해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총 4만5202명이다. 변호인단은 이 중 약 10%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의 캡처본을 확보하지 못했다. 소송에 참여한 바른 측도 "1차 소송은 상당 부분 진행됐다"면서도 "카드사의 의도적 재판 지연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바른은 현재 참여인원 2508명을 대리해 6건의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바른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이미 검찰과 금융감독원 조사를 통해 죄목이 명확한 보완 담당자들을 7월에 다시 증인을 부를 예정이다. 바른은 이 대목에서 카드사들의 재판 지연행위를 지적했다. 이미 조사를 마친 사람들을 민사 법정에 다시 불러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법원 측도 청구 인원이 많아 재판 진행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약 20만명으로 추산되고 제기한 소송만 지난해 9월 기준 90여 건에 이른다. 이들이 제기한 소송가액도 1000억원 이상이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은 카드사 측 변호인의 요청으로 7월 1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카드3사 측 변호인 일부가 기일에 임박해 선임돼 공소사실 등에 대한 검토시간 확보차 법원에 연기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카드사들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개인신용정보 전문업체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모델링 개발' 용역을 주면서 고객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1억 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을 유발해 개인정보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28일 기소됐다.

2015-05-27 17:16: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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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스코건설 하도급업체 명제산업 압수수색

검찰, 포스코건설 하도급업체 명제산업 압수수색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검찰은 지난 26일 포스코건설 하도급 업체 명제산업을 압수수색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경북 포항시에 있는 명제산업 사무실 등 2~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명제산업 사무실 등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컴퓨터 하드 디스크와 회계 관련 자료 등을 확보,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제산업은 2011년 청송 성덕댐 공사 때 포스코건설이 맡은 댐 주변 도로를 일부 시공한 업체다. 검찰은 명제산업이 하도급 공사를 맡는 대가로 포스코건설에 뒷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추가 비리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명제산업 압수수색도 정 전 부회장의 추가 비리 혐의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23일 "횡령과 입찰방해 부분에 대한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배임수재 부분과 관련된 범죄 성립 여부나 범위에 대한 사실·법률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포스코건설 하도급 업체 10여곳에서 영업비 명목으로 최소 50억원 이상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모두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명제산업 또한 다른 하도급 업체들이 포스코건설 측에 영업비 명목의 돈을 건넨 것과 같은 방식으로 비자금 조성에 개입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추가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정 전 부회장을 재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15-05-27 17:15:46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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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 장관직 유지…검찰, '부담 한가득’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황교안(58) 국무총리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직을 유지한 채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황 후보자가 총리에 낙마할 경우 장관직 복귀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황 후보자 측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 내에서는 '사퇴를 하고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황 후보자는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해 업무를 본 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 21일 이후 오전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후에는 총리 후보자로서 두 일정을 한꺼번에 소화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는 황 후보자가 지명된 지난 21일 오후 이임식을 준비했다가 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와 취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황 후보자간 물밑교감을 통해 이임식을 취소했다는 관측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도 그날 당연히 이임식을 하는 줄 알고 준비하다가 갑자기 취소돼 황당했다"고 말했다. 검찰 입장에선 황 후보자와 사실상 선을 긋고 싶어 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김황식 전 총리가 후보자 시절 감사원장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했던 전례가 있긴 하지만 황 후보자를 둘러싼 전관예우와 병역면제, 종교 편향 등의 논란이 가중되면서 자칫 검찰 조직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장관 업무를 차관이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다는 것도 황 후보자 사퇴 여론에 힘을 싣고 있다. 실제로 인사청문회에 집중해야 하는 황 후보자로선 장관 직무 수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 일각에선 수사 마무리가 임박한 성완종 리스트 수사 등을 의식해 황 후보자가 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와 황 후보자가 검찰에 대한 장악력이 약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다"며 "그동안 황 후보자가 검찰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들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장관직 복직 논란이 제기되는 것 역시 검찰로선 무엇보다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다. 이날 법조계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지만 황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장관으로 복귀하면 된다는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다"며 "장관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 장관직을 자연스럽게 사퇴하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5-27 17:15:10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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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반기문 총장 조카 소속 회사에 손배소 소송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경남기업이 반기문(71) UN사무총장의 조카가 재직 중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이재권 부장판사)는 경남기업 관리인이 베트남 랜드마크타워(랜드마크72) 매각주간사였던 미국 부동산 업체 콜리어스인터내셔널을 상대로 낸 선급금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신청을 허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회생절차에서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위해 매각주간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콜리어스인터내셔널은 반 총장의 조카인 반주현(데니스 반)씨가 임원으로 근무하는 곳이다. 이 회사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반 총장에게 랜드마크72 매각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의혹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반씨는 랜드마크72 매각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이었던 카타르투자청과의 중개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경남기업은 관계회사인 경남비나가 소유한 베트남 랜드마크72 매각과 관련해 콜리어스인터내셔널과 매각주간사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경남기업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기 전이었다. 그러나 카타르투자청을 상대로 한 매각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경남기업의 자금사정은 극도로 악화됐다. 경남기업 관리인은 이후 매각 과정에서 콜리어스인터내셔널이 경남기업에 제시한 카타르투자청 명의의 인수의향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남기업은 지난 15일 자문서비스 부실을 이유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콜리어스인터내셔널과의 매각주간사 계약을 해지했다. 카타르투자청은 매각주간사 계약 해지 직후 랜드마크72 인수를 시도한 적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경남기업 관리인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별도로 법률자문을 거쳐 콜리어스인터내셔널을 형사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15-05-27 17:00:12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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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세탁기 파손 소송' 검찰-LG, 검증 두고 사사건건 '대립'

'삼성세탁기 파손 소송' 검찰-LG, 검증 두고 사사건건 '대립' LG "세탁기 보관 상태 보여 달라" vs 검찰 "1년 지나 손괴부분 오히려 회복"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검찰과 LG전자가 삼성세탁기 파손과 관련된 검증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파손사건 소송에서 검찰과 LG측 변호인은 검증을 위한 세탁기 대수, 방법 등을 두고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웠다.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한 3대에 대한 검증을 요청한 반면 LG측은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파손 혐의 세탁기 5대 전부를 현장 조사해야한다고 맞섰다. 또 문제가 된 도어부분 외에도 세탁기 걸쇠 부분의 홈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결함이 조성진(LG전자 H&A 사업본부장) 사장의 행위 때문인지 전시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인지 따져보자는 것이다. LG측은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증거 세탁기의 상태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통상 운송 과정에서 손상 방지를 위해 테이프를 붙이는데 검찰이 압수한 세탁기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세탁기가 어디에 어떤 상태로 보관됐는지 밝혀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압수 세탁기에 대한 검증은 동의한다"면서도 "운송과정에서의 손상 방지를 위한 과정을 일일이 설명하기 어렵다. 세탁기가 탄성재질이 좋아 1년이 지나서 손괴된 부분이 오히려 회복됐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이날 삼성전자가 제공한 당시 동영상을 비롯해 CCTV 등 관련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LG전자 측은 삼성이 제출한 동영상에 대해서는 부동의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 자료가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 채택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와 양측은 내달 17일 오전 11시 20분 최종준비기일을 갖고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서 해당 세탁기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LG측 요청에 따라 검증은 영상으로 남길 계획이다. 앞서 조 사장 등 LG전자 직원들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박람회 기간 중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후 화해 의사를 밝히고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지만 검찰은 공소를 유지했다.

2015-05-27 16:57:1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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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 '드론' 잘못 띄우면 '항공법 위반'…과징금 대상

무인비행장치 '드론' 잘못 띄우면 '항공법 위반'…과징금 대상 무인비행장치(드론) 구매가 용이해지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 특성상 무인비행장치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무심코 띄운 드론이 항공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한 무인비행장치 운용을 위해 '항공법'에 조종자 준수사항을 제도화하고 있으나 최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적극적인 제도 홍보에 나섰다. 수도방위사령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6건이었던 법규위반 적발건수는 지난해 49건으로 대폭 늘었다.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자 준수사항을 살펴보면 일몰 후 비행, 즉 야간 비행은 불법이다. 또한 비행 금지구역, 즉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5.5km 이내인 곳 ▲휴전선 인근과 서울 도심 상공일부 등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150m이상의 고도 ▲인구밀집 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등에서는 비행이 금지된다.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가 필요하고 이러한 조종사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별도로, 무인비행장치를 농업용, 촬영용, 관측용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방항공청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후에 사업 개시가 가능하다.

2015-05-27 15:21:50 하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