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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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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실적 발표…859억 경감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실적 발표…859억 경감 한국장학재단이 저금리 전환대출로 경감된 이자 실적을 발표했다. 27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1년 동안 저금리 전환 대출 제도를 시행한 결과 총 30만 명이 대출금 2조1105억 원을 저금리로 바꿔 연간 859억 원(1인당 29만 원) 이자 부담 경감혜택이 돌아갔다고 밝혔다. 저금리 전환대출은 2005년 2학기부터 2009년 2학기까지 학자금대출을 받은 채무자(졸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기존 은행 등에서 받은 고금리 학자금대출을 장학재단의 대출로 전환해주는 것이다. 취업하고 나서 갚는 '든든학자금'은 1464억 원(7%)이고 일반상환 학자금은 1조9640억 원(93%)이다. 학적별로는 졸업생이 1조8508억 원으로 88%를 차지했고 이어 학부생 1606억 원(8%), 대학원생 990억 원(5%)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장학재단의 저금리 전환대출은 청년층의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한시적 사업으로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5차례 진행됐다. 이에 따라 2005년 2학기부터 2009년 2학기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및 졸업생들은 기존에 은행 등에서 받은 고금리 학자금 대출(최고 7.8%)을 2.9%의 저금리로 전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환대출을 통해 연간 약 859억 원의 이자 부담이 줄었으며 1인당 29만원 인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2015-05-27 18:19:59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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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측 “이규태 회장 부적절한 처신에 계약해지”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방송인 클라라 측이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문제 삼으며 연예활동 매니지먼트 계약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첫 재판에서 클라라 측 변호인은 "계약을 해지하게 된 사유는 당사자 간 신뢰 관계가 파괴됐기 때문이며 귀책사유는 일광폴라리스에 있다. 이규태 회장의 부적절한 처신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변호인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대로 이 회장이 지난해 6월 클라라와 에이전시 계약을 한 이래 술자리에 불러내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친구가 있다', '로비스트로 만들어주겠다'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지난해 9월 19일 새벽 이 회장이 클라라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문자메시지로 보냈고, 이날 오후 1시 대면해 만났을 때에는 '생리하는 날짜까지 알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같은달 22일 클라라 측이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 회장은 답변으로 "너의 의지가 확고하면 내가 포기할게"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6일 일광폴라리스 측이 '클라라가 회장님께 사과하고 회사의 요구사항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형사고소하겠다. 회장님께 정식으로 사과해야 계약 해지 여부를 논하겠다'고 태도를 바꿨다고 클라라 측 변호인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클라라 측이 말한 내용이 이 사건 계약의 위반 내용은 는 아닌 것 같다. 계약의 어떤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명백히 밝혀 달라"고 지적했다. 또 양측의 계약이 연예활동 일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에이전시 계약이므로 전속계약과 같은 효력은 없다는 클라라 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에이전시 계약과 전속계약의 가시적 차이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클라라 측은 양측의 계약 내용과 실제 활동 내역에 관해 자세히 밝혀줄 증인으로 클라라의 매니저 업무를 오랫동안 해온 김모 이사를 신청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사건의 다음 재판은 7월 1일 오후 4시에 열린다.

2015-05-27 17:53:21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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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산재예방 업무협약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지난 26일, 대전에 소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과 '도시형 소공인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시형 소공인 사업장은 가죽, 귀금속, 가방, 악세사리 등을 제조와 가공하는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업체들이다. 이들 사업장은 도시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업종 특성에 따라 열, 냄새, 분진 및 기계설비의 위험 등 취약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따라, 안전보건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업무협약을 맺고 작업장 환경개선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동 노력에 나서기로 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현재 전국 23개 지역에 소공인 업체를 지원하는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업무협약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활용해 1만여개의 도시형 소공인 사업장에 작업환경개선과 위험성평가에 대한 지원에 나서게 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작업환경개선을 위해서 안전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산재예방시설에 대한 융자금 지원을 실시하고, 사업장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활동인 '위험성평가'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기술자료 보급 등을 통해 도시형 소공인의 재해예방 활동도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개선 비용지원과 위험성평가 컨설팅에 대하여 홍보 활동에 나서고 안전보건 교육안내 등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안전보건공단 이영순 이사장은 협약식 인사말을 통해 "소공인 사업장은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안전보건교육이 미흡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하여 소공인 사업장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5-05-27 17:52:13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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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 신청하면 경품이 팡팡

7월 14일까지 추첨 통해 40만원 상당 전기압력밥솥 36대 지급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임재룡)는 4대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신청하면 40만원 상당의 전기압력밥솥 36대를 지급할 계획이다. 27일 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신규로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를 자동이체로 신청한 사업장이나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전기압력밥솥을 경품으로 지급한다. 이번 행사는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 납부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경품 추첨 결과는 오는 8월 10일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i4n.nhis.or.kr)을 통해 발표한다. 경품은 지역본부와 지사를 통해 당첨자 개인별로 지급 할 예정이다. 4대 사회보험료를 자동이체하면 매번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어 편리하고, 자동이체로 정상 출금되면 1건당 200원에서 250원의 감액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감액혜택은 수수료 절감으로 운영되며,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200원과 국민연금 230원,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 각각 250원 감액된다. 또한, 자동이체일을 '매월 말일'로 지정할 경우 잔고부족 등으로 출금되지 않아도 다음달 10일(보험료 납부마감일)에 연체금 없이 한 번 더 출금되어 납기 내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자동이체 신청은 공단 대표전화(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홈페이지(http://si4n.nhis.or.kr), 공단 지사, 금융기관 등에서 할 수 있다.

2015-05-27 17:24:15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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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대, 6월부터 후기 신·편입생 모집한다.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서울사이버대학교(총장 허묘연)는 6월 1일부터 2015학년도 후반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모집학과는 총 19개 학과(전공)로 ▲사회복지전공·복지시설경영전공·아동복지전공·청소년복지전공·노인복지전공 ▲상담심리학과·가족상담학과·군경상담학과 ▲부동산학과·법무행정학과·보건행정학과 ▲경영학과·국제무역물류학과·금융보험학과 ▲컴퓨터정보통신학과·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문화콘텐츠공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음악학과(피아노전공) 등이다. 서울사이버대는 사이버대 최초로 1년 4학기제를 도입, 학생의 졸업 계획에 따라 맟춤 학기 이수를 지원하고 있다. 기존 1년 2학기제에 하계·동계 방학동안 6주간의 집중학기를 더해 연간 42주에 걸쳐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이에 개인별 학업 목표와 환경에 맞춰 학습속도·졸업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 업무와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에게 편리하다. 또 경기, 대구, 부산 등 8개 지역에 구축된 캠퍼스를 기반으로 세미나·명사특강·지역 만남의 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학생들의 학습욕구를 고취시키고, 오프라인 만남을 통해 교수와 선·후배간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로 신입학은 고졸이상 학력 소지자, 편입학은 학년별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지원서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 홈페이지(apply.iscu.ac.kr) 또는 모바일(m.iscu.ac.kr)에서 무료로 작성할 수 있으며, '나의 전형 찾기 서비스'를 통해 나에게 적합한 전형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2015-05-27 17:23:03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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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법무부와 ‘이민정책포럼’ 개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건국대학교 아시아·디아스포라 연구소(소장 신인섭)와 법무부는 29일 오후 1시 새천년관 우곡국제회의장에서 이민자 사회 통합 정책 수립을 위한 외국 사례 비교 검토·제언을 주제로 '이민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외국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이민자 사회 통합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외 학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국의 이민자 사회통합과 이민 정책에 대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한다. 참가자는 ▲수전 스케치(Susanne Schech) 호주 플린더스대학교 교수(호주 난민 및 망명자 이민정책을 통한 한국이민정책에 대한 제안) ▲류국부(劉國福) 중국 베이징이공대 교수(세계 주요국가와 한국에서의 화교 이주민 정책 비교) ▲장지표 건국대 다문화소통교육전공 교수(일본의 외국인 정책과 사회통합-다문화 공생 실태)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 이주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등의 주제 발표를 통해 각 나라의 이민정책을 분석할 예정이다. 신인섭 소장은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이민 관련 정책-연구-현장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저명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대한민국의 이민 정책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건국대는 지난 2008년 아시아·디아스포라 연구소를 개설해 아시아·다문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15-05-27 17:22:28 복현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