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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박범훈 외압' 중앙대·교육부 관계자 줄소환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직권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이번 주 중앙대와 교육부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수석은 청와대 재직 때인 2011년 이모(61)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을 통해 중앙대의 본교-분교 통합,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7일 교육부, 중앙대, 박 전 수석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전 비서관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이 전 비서관은 자신이 개입한 협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그가 박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상당 부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주 중앙대와 교육부 관계자들을 불러 2012년 8월 '본·분교 통폐합', '적십자학원 법인합병' 안건이 교육부 승인을 받은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전 수석에게 학교 측 관계자들이 안건 승인을 청탁했는지도 살펴볼 방침이어서 안국신 당시 총장 등 학교 고위 관계자들이 조사받게 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사업 승인 과정에서 학교측이 박 전 수석에게 대가를 제공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박 전 교수의 딸(33)이 지난해 중앙대 조교수로 채용된 과정과 양평 중앙국악예술원 토지 소유권 논란 등도 검찰 수사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15-03-30 12:08:36 유선준 기자
'화재·붕괴·테러' 대형 사회재난 피해도 보상받는다

앞으로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화재, 붕괴, 폭발, 테러 같은 대형 사회재난 피해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재난 때 시도지사에게 재난선포권이 부여돼 인력과 장비 동원 등 각종 응급조처에 신속하게 나설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0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심의·확정했다. 국민안전처가 기존의 대형 재난 분석과 전문가·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 마련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 재난안전 컨트롤기능 확립 ▲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 ▲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 재난예방 인프라확충 ▲ 분야별 안전관리 추진 등 5대 전략과, 이로부터 도출된 100대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이날 확정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현재 자연재난 위주인 보상체계가 화재, 붕괴, 폭발 등 각종 사고와 테러를 아우르는 사회재난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보험업계와 협의해 사회재난까지 재난보험 범위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재난상담뿐만 아니라 재난으로 인한 심리치료까지 재해구호기금 지원을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같은 안전취약계층에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소규모시설에는 무상점검 및 보수를 지원하는 등 '안전복지'가 강화된다. 정부는 또 안전처 장관뿐만 아니라 재난현장을 가장 잘 아는 시도지사에게도 '재난사태 선포권을 부여,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키로 했다. 재난사태를 선포하면 인력·장비를 동원하고 비축물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신속하게 응급조처를 단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안전기준 사각지대를 없애고 소관 부처 간 상충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기준 심의등록제'가 운영된다. 특히 해운조합이 선박안전을 관리하는 것과 같은 비정상적인 안전관리 위탁방식도 수술대에 오른다. 그간 규모에 따라 안전처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된 시설물 안전관리체계가 국토부를 중심으로 일원화된다.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재난안전인력 확충도 추진한다. 학교안전관리지도사(가칭) 국가자격을 신설해 학교안전교육을 맡기고, 기업의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기업재난관리자'를 매년 1천명씩 5천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이번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는 ▲ 재난거점병원 연말까지 41곳으로 확대 ▲ 원자력 품질보증 검사 주기 단축 ▲ 항공안전법 제정 ▲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 설립 ▲ 농어촌·사회복지시설 액화천연가스(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공급 등 분야별 과제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러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이행에 앞으로 5년간 약 30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안전처는 "앞으로 안전정책조정위원회와 안전감찰 등으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03-30 11:09:50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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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연장 첫 출근 '혼잡'…시민 협조로 한숨은 돌려

지하철 9호선 2단계 연장구간이 개통한 후 첫 출근이 이뤄진 30일 아침 극심한 혼잡과 안전사고가 우려됐지만 시민의 협조로 한고비는 넘겼다. 시민들은 주말부터 혼잡한 9호선의 소식을 접하고 새벽부터 발걸음을 재촉해 예상보다 승객 분산이 이뤄졌다. 서울시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한 역 중 하나인 염창역에선 오전 6시부터 승객들이 늘어나면서 급행열차 내부엔 이미 앉을 자리가 없었지만 서 있을 공간은 확보됐다. 가양역에서도 6시 30분이 되자 플랫폼의 줄이 길게 늘어졌지만 승객들은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열차에는 앉은 사람과 선 사람의 수가 비슷해졌지만 저마다 잡을 곳을 찾고 서로 부딪히지 않게 배려해 우려했던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내리는 사람과 환승하는 승객이 교차하는 여의도역에서도 평소보다 1시간씩 이르게 출근을 서두르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오전 6시 여의도역에서 급행열차를 타고 고속터미널역까지 간 회사원 김석열(55)씨는 "연장운행을 시작한 첫 월요일은 지하철이 '콩나물시루'가 될까 봐 걱정돼 일찍 나왔더니 한산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7시를 넘어서자 역과 열차가 붐비면서 열차를 타지 못하는 사람도 생겨났다. 억지로 끼어드는 승객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 안내에 협조했다. 7시 30분 염창역에서 안전요원에 제지당한 대학교 교직원 김지훈(34)씨는 "이걸 놓쳐서 지각할 위험이 있다"며 "시민 입장에선 급행열차를 많이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얼마나 일찍 나와야 하나"라며 한숨을 쉬었다. 일부 여성은 안전에 위협을 느껴 급행열차를 포기하고 일반열차를 타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8663번 등 무료 출근 전용버스 100대를 운행하며 홍보에 안간힘을 썼지만 많은 시민이 잘 알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실제로 버스는 3∼4분마다 왔지만 빈 좌석이 많은 채로 출발했다. 버스 운행 사실을 알더라도 출근시간에 비교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용 의사를 밝혔지만 다수는 시간에 쫓겨 포기했다. 여의도역 정류장에서 만난 회사원 유수종(29)씨는 "여의도에 직장이 있는데 도로가 막히지 않는 시간에 출근하기 때문에 버스를 타봤다"면서 "생각보다 빨라 지하철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모(23)씨는 "무료 버스라는 홍보물을 보고 타러 왔지만 지하철을 타면 15분이면 가는데 버스는 25분이 걸린다고 하니 고민이 된다"고 토로했다. 염창동에서 여의도까지 8663번을 탄 회사원 이경동(46)씨는 "버스를 도입한 것은 잘한 일이나 고속터미널로 가는 사람도 많은데 버스는 여의도까지만 운행해 한계가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국민안전처는 무료 버스 이용을 홍보하는 동시에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첫날부터 안전관리요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서울시는 당초 30개역 91명이던 안전요원을 460명까지 늘렸으며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도 김포공항, 가양, 염창, 당산, 여의도, 고속터미널 역사에 소방력 70명과 구급차 6대를 배치했다. 9호선 2단계 구간은 1단계 구간 종착역인 신논현역에서 시작해 언주역, 선정릉역, 삼성중앙역, 봉은사역, 종합운동장역 등 5개 역으로 이어진다. 총 연장은 4.5km다. 이 구간을 통해 김포공항에서 종합운동장까지 38분 만에 갈 수 있게 됐다. 기존보다 27분이 줄었다. 신논현역부터 종합운동장역까지는 7분대로 한강 이남 동서 간 접근성이 향상됐다. 그러나 기존에도 출근시간대 혼잡도가 240%에 육박하는 9호선이 연장되면 혼잡이 더 심해져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란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2015-03-30 10:12:15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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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29일(일)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대중교통 공공요금 전부 다 오른다

[3월29일 뉴스브리핑] 1. 버스·지하철비, 상하수도, 기름값 연내 다 오른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900085 - 수도권의 대중교통 인상안 검토와 함께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하수도 요금과 수도료 인상 등 공공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휘발유·LPG 등 기름값과 보험료 인상도 잇따를 예정이어서, 서민부담은 한층 늘어날 전망입니다. 내야하는 것은 다 인상하는군요. 2. 담배 추가 세수, 연간 5조원 전망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900138 - 올해 담뱃값 인상에 따라 연초 40%대에 달하던 판매량 감소폭은 3월 들어 20%까지 줄어들어 3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추가 세수(稅收)는 연간 5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 증진'보다 '세수 부족'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게 됐습니다. 3. [금감원 Q&A] '보이스피싱에 잃은 돈' 돌려 받을 수 있나?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900090 -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112 또는 거래금융회사의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지급정지 조치로 사기이용 계좌에 남은 금액은 피해환급금 반환 신청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공공기관에서 안전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4. 안심전환대출, 20조원 추가 공급…"고정금리 대출자·제2금융권 포함 안돼"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900077 -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 한도가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 30일부터 20조원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금융권 대출은 도입되지 않으며 더 이상 공급 확대는 없을 전망입니다. 연간한도로 20조원을 설정했던 예상치는 어떤 근거로 어떻게 산출했는지 궁금합니다. 5. AIIB·일대일로 '중국 주도 세계 경제질서' 탄생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900096 - AIIB 참여희망 국가가 37개국으로 늘어남에 따라 AIIB를 견제하던 미국도 협력모드로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육상의 실크로드와 해상의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주변을 모두 아우르는 '일대일로'구상의 계획까지 발표해 조만간 세계 경제를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6. 저먼윙스 사고 여파…원격조종 여객기 도입 논란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900098 -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의 추락사고 여파로 인해 미국서 원격조종 여객기 도입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해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도 테러를 비롯해 나쁜 의도를 가진 조종사의 행동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7. 허지웅, 이태임 예원 논란 언급 "'언니 나 마음에 안들죠?'는 'X같냐'와 같은 의미"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900023 - 허지웅은 자신의 트위터에 "'언니 나 마음에 안들죠?'라는 말의 예외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해 주변에 물어보면서 혹시 남자들의 대화에서 'X같냐?'라는 말과 같은 어감인 거냐고 물었더니 정확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며 이태임과 예원의 욕설 논란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8. [프로야구] KIA, 브렛 필-최희섭 활약에 극적인 역전승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900136 -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며 양팀 합계 12명의 투수를 내세운,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브렛 필의 9회말 끝내기 투런홈런에 힘입어 KIA 타이거즈가 극적인 7-6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두산, 롯데, KIA가 개막전에 이은 2연승으로 나란히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2015-03-30 00:57:05 전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