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공투본 "공무원연금 개혁 야당안 수용 못해"

공투본 "공무원연금 개혁 야당안 수용 못해"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성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공투본의 입장과 사전에 합의가 된 것처럼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로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전반에 관한 우리 사회의 노후복지, 사회보장에 대한 틀을 전면 제고하는 안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성광 공투본 집행위원장도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단체와의 신의를 저버린 채 기자회견에서 안을 발표했다"며 "지금이라도 합의없이 논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2015-03-25 16:00:30 복현명 기자

공공아이핀 5월부터 전면 재발급…매년 갱신

현재 공공아이핀 가입자는 오는 5월 1일을 기준으로 전원 본인인증을 거쳐 재발급을 받아야 하고, 재발급 후 매년 갱신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28일부터 사흘간 발생한 공공아이핀 시스템 해킹 및 대량 부정 발급 사고 이후 행자부가 구성한 민관합동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대책수립 태스크포스'에서 원인 검토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우선 현재 공공아이핀 시스템에 민간 아이핀의 해킹방지 기능을 적용, 2차 패스워드 같은 추가 인증 수단을 도입하기로 했다. 부정 발급을 시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아이피(IP)는 접속 즉시 차단되도록 보안을 강화한다. 행자부는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 안에 시스템 전면 재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기존에 발급된 공공아이핀 전체를 대상으로 5월 1일자로 본인인증을 거쳐 재발급을 받게 할 방침이다. 기존 아이디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패스워드는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 공공아이핀에 공인인증서와 같은 유효기간이 도입돼 이용자는 1년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본인확인수단인 공공아이핀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행자부는 공공기관 웹사이트는 원칙적으로 회원가입을 없애고 본인 확인이 꼭 필요한 서비스에만 공공아이핀이 쓰이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2015-03-25 14:34:31 조현정 기자

홍가혜 악플러 800여명 고소, 합의금만 '16억'…가능성은 적어

홍가혜 악플러 800여명 고소, 합의금만 '16억'…가능성은 적어 지난해 4월 벌어진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잠수부로 등장해 언론 인터뷰를 했던 홍가혜(27)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네티즌 800여명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홍가혜 씨가 네티즌을 고소해 검찰 전산망에 등록된 고소 사건만 총 839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포함하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피고소인들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합의를 원하는 사람에게 고소 대리인 측 연락처를 알려줘도 좋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소인들은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경찰의 안내에 따라 고소 대리인 측 사무실로 연락했다고 밝혔다. 이 중 상당수는 욕설 정도에 따라 홍가혜 씨의 고소 대리인 최모 변호사 측과 통상 200만∼500만 원을 건네고 합의하고 있어 검찰이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합의 종용이 사실이라면 인당 약 200만 원씩 800여명의 합의금으로 총 합의금이 약 16억에 달할 예정이다. 변호사비를 제외해도 홍가혜 씨는 억대의 합의금을 챙기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홍가혜가 모욕 혐의로 고소한 네티즌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지검은 1월 20일 홍씨가 모욕 혐의로 고소한 회사원 A(29)씨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나 이후 정황 등을 감안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이다. A씨는 세월호 사고 직후인 지난해 4월 18일 인터넷 한 포털 게시판에 올라온 '해경 명예훼손 홍가혜씨 잠적'이라는 제목의 글에 '미친X 이럴 땐 제정신 차리고 도망가네'라는 비방성 댓글을 단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해 10월 홍씨가 모욕 혐의로 A씨를 고소한 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지검은 올해 초 다시 A씨의 주거지가 있는 인천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한 바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문을 제출했다"며 "우발적으로 비방 댓글을 단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10명의 시민위원이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처분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이런 과거 판례를 살펴봤을 때 피고소인들 중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인원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 홍가혜가 모든 피고소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2015-03-25 14:26:11 하희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시험 평균 경쟁률 57대 1…경기지역 응시자가 서울보다 많아

서울시는 올해 시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의 평균 경쟁률이 57.1대 1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2284명을 뽑는 데 13만515명이 응시해 응시 인원은 지난해(13만110명)와 비슷했고 경쟁률은 지난해(61.3대 1)보다 조금 떨어졌다. 시는 올해 선발 인원이 지난해보다 161명 늘어난 탓으로 분석했다. 모집 단위별로는 사서 9급이 2명을 모집하는 데 915명이 신청, 457.5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장 많은 모집 단위인 일반행정 9급(727명)에는 7만1871명이 지원해 98.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일반행정 7급은 179.1대 1, 지방세 9급은 159.8대 1, 토목 9급은 24.6대 1, 건축 9급은 32.4대 1, 간호 8급은 20.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장애인 구분 모집에는 231명을 선발하는 데 2214명이 신청해 평균 9.6대 1, 저소득층 모집에는 183명을 뽑는 데 1369명이 신청해 평균 7.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력단절여성과 일자리 공유를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한 시간선택제는 276명을 선발하는 데 6221명이 신청, 22.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응시자 연령별로는 20대가 54%로 가장 많았지만 50대도 1160명이나 접수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53.3%로 남성보다 많았다. 거주지별로는 경기도가 29.7%로 서울(26%)을 앞섰다. 인천(5.8%)까지 포함하면 수도권 거주자가 전체 응시자의 61.6%를 차지했다.

2015-03-25 13:31:35 조현정 기자

서울 역삼동 상가 불 … 2명 부상· 23명 대피 소동

서울 역삼동 상가 불 … 2명 부상· 23명 대피 소동 서울 역삼동 상가에서 불이 나 시민 20여명이 긴급 대피하고 2명이 부상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4일 오후 8시 24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지상 5층 지하 1층 건물의 옥상에서 불이 나 38분 만에 꺼졌다. 이 사고로 건물에 있던 건물에 있던 23명이 긴급 대피했고 이 중 2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옥상 물탱크 옆 모터 부분에서 불이 시작돼 샌드위치 패널을 태운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다.

2015-03-25 13:12:20 김숙희 기자

주요 대학, 성범죄 자료 공개에 '침묵'…서울대 "개인정보 보호 위해"

우리 사회 성범죄 예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에도 국내 주요 대학들은 캠퍼스 내 성범죄 자료를 공개하는 데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이 교육부에 요청한 '최근 5년간 대학 내 성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4년제 대학 197개의 36% 정도인 70개교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의 현황 조사는 지난 2월 3일부터 이달 17일까지 6주 동안 진행됐다. 박 의원은 2월 11일께 교육부로부터 78개 대학의 통계를 제출받았고 이후 2차 조사를 요청했지만 49개 대학만 자료를 추가로 내놓았다. 127개 대학에서 2010년부터 작년까지 발생한 성범죄는 114건이고 성범죄 교원은 44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교육부가 40일 넘게 자료 제출을 독려했음에도 조사대상 학교의 3분의 1 정도가 대답하지 않아 이번에도 전수조사는 어렵게 됐다. 자료를 내지 않은 70개교에는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한국외대 등 서울소재 상위권 대학이 많고 서울 소재 여대의 경우 이화여대, 숙명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가 포함됐다. 이들 학교는 통계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잇따른 성범죄 사건으로 곤혹스러워하는 서울대는 답변자료를 보냈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통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올해 서울대에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내 성폭력을 근절하자는 움직임이 강한 점을 감안하면 이런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들이 성범죄 관련 통계를 제출하기 꺼리는 이유는 자료 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교 이미지를 떨어뜨릴 수 있는 통계 제출에 협조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지난해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이 떠들썩한 이슈였던 미국과 비교된다. 미국은 1990년 제정된 연방 '클러리법'(Clery Act)에 따라 각 대학에 성폭력 등의 범죄 통계를 매년 정확히 기록해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별 성폭력 발생 건수와 연도별 현황이 집계되고 통계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미국 교육부는 지난해 학내 성폭력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는 대학 55개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11월에는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성범죄를 저지른 사립대 교수가 대학 측의 진상조사나 징계를 피하려고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박 의원은 "교육부와 대학 모두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통계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대학이 성범죄 통계를 의무적으로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03-25 11:54:13 조현정 기자

서울시, 충무로에 2018년 서울시네마테크 건립

한국 영화의 역사가 담긴 서울 충무로에 복합영상문화공간 서울시네마테크가 생긴다. 25일 서울시는 2018년까지 충무로에 아시아대표 시네마테크를 건립하고 영화제작 전문스튜디오를 조성한다는 내용의 영화 문화산업 발전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시네마테크는 고전·독립영화 상영관과 영화박물관, 영상자료 열람과 보관을 위한 아카이브, 영상미디어센터, 영화전시관 등으로 구성된다. 시민에게는 평소 접하기 힘든 고전영화와 예술·독립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문화소통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또 영화제작전문 실내스튜디오와 다양한 촬영을 할 수 있는 도심형세트장을 만든다. 7000㎡ 규모로 조성되는 실내스튜디오는 세트촬영이 가능한 3개의 스튜디오와 관람체험시설로 구성된다. 시는 제작스튜디오는 물론 영화감독 마스터클래스 등 영화제작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 시설들을 한류 관련 전시·체험시설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영화에 자주 노출되지만 촬영 지원이 어려웠던 경찰서, 법정, 면회실, 병원 등 도심형 고정세트장도 2017년까지 추가로 조성된다. 구체적인 장소는 올 하반기께 결정될 예정이다. 시는 독립·고전·예술영화의 제작과 안정적 상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관 지원을 3곳으로 확대하고 우수 독립영화의 경우 제작비 50％ 지원과 함께 로케이션 및 촬영, 장비, 마케팅, 상영배급까지 전단계에 대해 지원을 펼친다. 역량 있는 창작자들의 작품이 제작·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영화제작 지원 작품을 지난해 18편에서 2018년 30편까지, 창작지원비도 현재 1인 7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경쟁력 있는 저예산 영화와 독립영화 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연계해 500억 규모의 영화전문펀드도 2017년까지 조성한다. 아울러 국내외 영화의 서울 촬영을 책임지고 지원하는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서울 로케이션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에는 박원순 시장과 안정숙 서울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이장호 감독, 박찬욱 감독, 배우 강수연, 이제훈 등이 참석한다.

2015-03-25 11:38:06 조현정 기자

조폭 '청평식구파' 60여명 일망타진…고교생 합숙훈련에 보험사기·도박장 운영

조폭 '청평식구파' 60여명 일망타진…고교생 합숙훈련에 보험사기·도박장 운영 고교생까지 세력 확장에 동원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모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2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경기도 가평·남양주, 강원도 화천 일대에서 활동한 이른바 '청평식구파'의 두목 조모(44)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남양주지역의 고교생 4명을 끌어들여 기존 조직원들과 빌라에서 합숙을 시키며 이권개입 현장 등에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숙훈련에서는 소위 폭력배 세계의 '형님'을 대하는 처세와 위력 과시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다. 이들은 외제차를 이용해 보험사기에 나서기도 했다. 고의 사고를 내고 모두 5차례에 걸쳐 5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수입원으로 '바둑이' 도박장을 운영,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과 협박을 행사했다. 두목 조씨는 1999년 자신이 막내로 있던 '가평식구파'가 경찰 단속 등으로 와해된 뒤 2005년 '청평식구파'를 결성했고 이후 수차례 단속에도 조직을 계속 재건해 유지해오다가 이번에 일거에 소탕됐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2015-03-25 10:29:14 하희철 기자

(속보) 공공아이핀 5월부터 전면 재발급

2015-03-25 10:25:41 김숙희 기자

단국대, 사회인 야구단 멘토로 나선다

단국대와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 25일 지역 생활야구의 부흥과 인프라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시설관리공단은 천안야구장을 제공하고, 단국대는 각종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단국대는 야구부 선수 및 코치진이 참여해 천안지역 사회인 야구단과 유소년 야구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지도하는 재능기부 봉사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지역 사회인 야구단의 멘토로 나서는 단국대 야구부는 2014년 전국대학야구 하계리그 준우승, 2013년 전국체전 은메달 등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다투는 대학 야구의 강호로 인정받고 있다. 오승환(한신 타이거즈), 이병규(LG 트윈스), 나지완(기아 타이거즈) 등 단국대 출신 선수들이 프로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다.

2015-03-25 09:17:57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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