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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법정녹음' 시행…법관들 "신중한 언행으로 재판"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호)은 지난 27∼28일 속초 대명리조트에서 워크숍을 열고 '법정녹음 제도'의 전면 실행에 따른 바람직한 언행과 사실심 충실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정녹음 제도는 올해부터 재판 과정의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 내용을 그대로 녹음해 기록하는 제도다. 법관들은 바람직한 법정 언행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한층 더 신중한 언행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법관들이 서로 다른 법관의 재판을 방청해 모니터하고 의견을 나누는 등 활발한 소통과 토론으로 법정 언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사실심 충실화를 위해서는 유무죄의 판단뿐만 아니라 양형심리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향후 관련 논의를 보다 활발히 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른바 '장발장법'으로 불린 상습절도범에 대한 가중 처벌 조항이 지난달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재심 사건에서 적정한 양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토론 및 세미나를 열고 균형 있는 양형을 도출해 재판부별 편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증거들인 컴퓨터 파일, 디지털카메라 촬영사진, 웹사이트 로그 기록, 블랙박스 기록,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에 대한 증거 채택을 할 때 복제 및 변경, 훼손 가능성을 고려해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뤄졌다. 이번 워크숍에는 이성호 법원장과 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 및 형사부 법관 전원이 참석했다. 이성호 법원장은 "미소, 칭찬, 유머로써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서울중앙지법이 명실상부한 사법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신중한 법정언행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판단 및 양형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재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2015-03-29 16:53:39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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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급행버스 무료운행..."9호선 출근대란 막아야"

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 개통 후 첫 출근일을 하루 앞두고 서울시가 출근전용 급행버스를 무료운행하는 것을 포함한 3대 비상수송대책을 내놨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9일 오전부터 개화역 종합관제센터를 점검한 후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9호선 운행이 안정화될 때까지 '비상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현장시장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우선 혼잡도 완화를 위해 무료 전용버스를 약 100대까지 대폭 증차한다. 출근 전용 급행버스 8663번은 15대에서 19대로 늘린다. 이에 따라 배차간격이 3~4분대에서 2~3분대로 줄 것으로 보인다. 이 버스는 가양역, 염창역, 당산역, 국회의사당역, 여의도역 5개역 구간을 지난다. 출근 전용 직행버스도 30대가 신규로 운행된다. 김포공항역 4번 출구, 가양역 10번 출구, 염창역 4번 출구에서 국회의사당과 여의도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 관용버스 28대도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된다. 출근 전용 전세버스는 다음 달 3일부터 20명 이상이 신청하면 무료로 운행해 김포공항역, 가양역, 염창역 등에서 출발한다. 서울시는 또 안전사고 우려가 커짐에 따라 당초 30개역 91명이었던 안전관리요원을 46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요원들은 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 김포공항역, 가양역, 염창역, 당산역에 역별로 50명씩 배치된다. 안전 여부에 따라 역사 내 출입구와 개찰구 진입이 제한될 수도 있다. 박 시장은 또 이날 오후 남경필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과 면담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9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로 여의도와 강남권역 기업체에 다니는 만큼 출퇴근시차제와 유연근무제를 확산하기 위해 기업들에도 협조를 구했다. 시는 아파트관리사무실과 SNS 등을 통해 비상대책을 홍보하고, 그럼에도 혼잡이 계속되면 급행열차 운행 비율 조정도 검토키로 했다. 박 시장은 "불편을 미리 개선하지 못한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문제 해결에 모든 행정력을 쏟겠다"며 "무료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등 시민의 협조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5-03-29 16:13:39 유선준 기자
서울 지하철역 출구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추진

서울시의회가 시내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최판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중구1)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혜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작2)과 공동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개회하는 제259회 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다. 현행 서울시 조례는 도시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하천변의 보행자길, 학교정화구역, 시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 기준은 따로 없지만 개별 자치구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관악구는 2011년부터 구내 지하철역 출입구 20m 주변을, 영등포구는 지난해 4월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10m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서초구는 오는 4월부터 구내 지하철역 출입구 10m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7월부터 서울시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흡연을 못하게 된다. 최 의원은 "임산부, 청소년을 포함한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 출입구에서 흡연이 빈번한데도 이들에 대한 제재가 없었다"며 "간접흡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도시 미관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월 금연구역의 범위를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보도(보행로)와 어린이통학버스, 보행자 전용도로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내놓으나 흡연권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비판을 받아 철회한 바 있다. 최 의원은 "흡연권 제약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보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2015-03-29 14:26:54 유선준 기자
충북 구제역 21일째 잠잠..내달초 상황 종료될 듯

지난해 12월부터 충북지역 양돈농가를 휩쓸었던 구제역이 소강 국면에 들어가면서 다음 달 초 상황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9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진천군 덕산면의 양돈농가에서 마지막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도내에서 21일째 의심증상을 보이는 돼지가 더는 나오지 않고 있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12월 3일 진천군 진천읍의 한 양돈농장에서 구제역이 처음 나온 뒤 35곳이 감염됐다. 그동안 3만2820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됐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구제역 확산이 주춤해진 가운데 감염됐던 농가들도 소독 등을 마쳐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속속 이동제한이 풀리고 있다. 특히 도내에서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진천읍의 농장은 두 차례의 환경위생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다 지난 26일 3차 검사에서 바이러스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동제한이 해제됐다. 현재 도내에서 이동제한에 묶여 있는 농가는 괴산 3곳을 비롯해 모두 6곳이다. 이 가운데 3곳은 환경위생검사가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3곳도 이 검사를 위한 축사 등의 소독에 총력을 기울여 조만간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들 농가가 환경위생검사를 통과하고 추가 감염농가가 나오지 않으면 도내에서는 구제역에 따른 이동제한이 모두 풀리게 된다. 만일 이들 농가가 환경위생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구제역 상황해제는 이달 말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위생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21일 이후에 추가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충북은 일단 진정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충남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상황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2015-03-29 11:50:33 유선준 기자
미군 연습탄 주택 지붕 뚫고 안방에 떨어져 '아찔'(종합)

미군사격장에서 날아온 연습용 포탄이 집 안에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오후 3시 15분께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야미리 김모(75)씨의 집에 연습탄이 날아들었다. 이 연습탄은 김씨의 집 지붕을 뚫고 안방에 떨어졌다. 당시 집 안에는 김씨 부부가 있었으며 다행히 거실에 있어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씨 부부는 크게 놀라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일단 주변을 통제하고 군 폭발물처리반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이 탄이 105㎜ 대전차 연습탄으로 인근 미군 훈련장인 영평사격장에서 날아든 것으로 추정했다. 이날 영평사격장에서는 독수리훈련차 국내로 들어와 이곳 지형에 익숙지 않은 해외 주둔 미군이 사격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가 신고되자 미군 측은 즉각 훈련을 멈추고 원인 파악에 나섰다. 일단 발사된 연습탄이 바위를 맡고 튕겨 김씨의 집에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군 측은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영평사격장 사격 훈련을 중단하기로 했다. 사고 직후 영평·승진훈련장 주민 연합 대책위원 10여명은 현장에 모여 잇단 사고에 대해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앞서 지난 22일에도 영북면 소회산리의 한 소나무밭에 미군 105㎜ 대전차 연습탄이 영평사격장에서 날아와 떨어졌다. 지난해 10월에도 미군 사격 훈련 중 영북면의 한 에어컨 설치업체 사무실에 천장을 뚫고 날아든 총알이 유리창을 관통해 바깥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평사격장은 영중면 일대 약 1천322만㎡ 규모로, 아시아에서 가장 큰 미군 훈련장이다.

2015-03-28 18:55:57 유선준 기자
아베 "전후 50년 반성 결의 불참은 항의 표시였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1995년 전후 50년을 맞아 중의원이 식민지배 등에 대한 반성을 담아 채택한 결의에 자신이 불참한 것이 일종의 항의 표시였다고 27일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중의원이 '역사를 교훈으로 평화에 대한 결의를 새롭게 하는 결의안'(일명 전후 50년 결의)을 채택할 때 불참한 이유에 관해 "당시 자민당에서는 국회 결의를 할 때 논의를 반복했는데 우리가 요구했음에도 그 논의를 거듭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 항의의 의미로 결석했다"고 말했다. 전후 50년 결의는 "근대사의 수많은 식민지배나 침략적 행위를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과거에 행한 그런 행위나 식민지,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 국민에게 준 고통을 인식하고 깊은 반성의 뜻을 표현한다"며 침략과 식민지배에 관한 사죄를 담았다. 전후 50년 결의는 1995년 6월 9일 채택됐으며 같은 해 8월 15일에 발표된 무라야마(村山)담화는 '침략적 행위'라는 표현을 '침략'이라고 보다 명확하게 표현했다. 아베 총리는 27일 후지타 유키히사(藤田幸久) 민주당 의원이 당시 결의 불참과는 별개로 이 같은 전후 50년 결의 내용에 찬성 혹은 반대하느냐고 묻자 "정부로서 국회의 결의를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답했다. 그는 이달 25일 참의원에 출석해 자위대를 '우리 군'(軍)이라고 표현해 벌어진 논란에 관해 "공동훈련 상대국에 있는 타국 군대와의 대비를 생각하고 우리 군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2015-03-28 15:51:25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