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CCTV 등장 남성 하나다"…김수창 지검장 변명 허위 가능성 더 높아져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검장 음란행위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남성 1명만 찍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9일 "피의자의 정확한 얼굴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현장에는 한 남성만 찍혔다"며 "남성이 김 지검장인지에 대해서는 국과수 분석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지검장이 애초 주장한 것과는 달리 당시 현장에는 피의자로 지목할 만한 다른 남성은 없었으며 화면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지검장으로 특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 지검장은 당시 산책을 하던 중 오르막길이라 힘들고 땀이 나서 문제의 식당 앞 테이블에 앉았으며 다른 남성이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는 달리 김 지검장이 음란기구로 보이는 물건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13일 0시 45분께 김 지검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제주동부서 오라지구대에서 소지품 검사를 할 당시 바지에서 15㎝ 크기의 베이비로션이 나왔고, 음란행위 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진을 찍고 다시 돌려줬다"고 말했다. 경찰은 CCTV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음란행위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만한 영상은 찍혔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영상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김 지검장을 한 번 더 소환할 지, 바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지 고민중이다.

2014-08-19 15:59:57 김민준 기자

건보공단·담배회사, 담배소송 법정 싸움 시작

정부와 국내외 담배회사의 법정 싸움이 본격 시작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다음 달 12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건보공단과 피소된 담배회사의 소송대리인을 불러 양측의 주장을 들을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자 지난 4월 담배회사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을 대상으로 53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건보공단은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담배회사들 역시 소송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특히 이들은 공공기관과 벌이는 첫 담배소송인 만큼 대형 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구성해 만전을 기했다. 또 담배회사들은 답변서를 통해 "담배의 결함이나 담배회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상황이다.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흡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개인 의지로 누구나 자유의지로 담배를 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소송을 맡은 법무지원실 안선영 변호사는 "앞으로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변론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14-08-19 15:51:48 황재용 기자

송광조 전 서울국세청장 뇌물수수 인정

STX그룹으로부터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광조(52)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심리로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송 전 청장 측은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 다만 선처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송 전 청장은 변모(61·구속기소) 전 STX그룹 CFO(재무담당 최고책임자)로부터 2011년 5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처음 뇌물을 받을 당시 송 전 청장은 STX조선해양 등 STX그룹의 주력 계열사를 관할하는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근무했다. 변씨는 송 전 청장이 2011년 국세청 본청 감사관으로 자리를 옮기자 감사관실까지 찾아가 재차 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2014-08-19 15:02:00 윤다혜 기자

"우리나라 학생들 '예의'는 바르나 '성실성' 떨어져"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은 예의는 바르나 성실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가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개발한 표준화 인성검사를 이용해 학생 4만여 명을 대상으로 10가지 인성 수준을 측정한 결과 '예의'(8.25)의 항목이 가장 높았고, '성실'(6.61)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KEDI는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효도와 공경 등과 관련된 '예의'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했다. 이어 ▲정의(7.82) ▲책임(7.71) ▲자기존중(7.67) ▲시민성(7.63) ▲배려·소통(7.50) ▲정직·용기(7.40) ▲지혜(7.18) ▲자기조절(7.1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능력과 관련된 역량인 '자기조절'이 '성실' 다음으로 가장 낮게 나온 것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KEDI는 지적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의 인성 수준이 가장 높았고 이어 고등학생, 중학생 순이었다. 자기존중, 성실은 초→중→고로 갈수록 점차 낮아졌고, 나머지 8개 덕목은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중학생에서 낮아졌다가 고등학생에서 약간 회복하거나 비슷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학생 인성 수준을 측정·진단해 학교 현장에서 인성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14-08-19 14:52:12 윤다혜 기자

1호선 전동차 청량리역 인근서 멈춰…1시간 20여분만에 양방향 정상 운행 (상보)

1호선 전동차 청량리역 인근서 멈춰…1시간 20여분만에 양방향 운행 정상화 19일 낮 12시 16분께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에 진입하던 코레일 소속 소요산행 전동차가 멈추는 사고로 서울역과 청량리역 사이 전동 전동차 운행이 약 40분간 중단됐다. 코레일과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이 열차는 청량리역에 접근하면서 전차선 단전으로 인해 멈췄다. 이에 따라 승객 800여명이 지하 터널을 통해 역까지 걸어가야하는 불편을 겪었다. 서울메트로는 긴급복구 작업을 벌여 낮 12시 55분부터 청량리역에서 서울역으로 운행하는 하행선 전동차 운행을 재개했으며.오후 1시40분께 양방향 전동차 운행이 정상화 됐다. 사고 열차는 인근 차량기지로 옮겨질 예정이다.

2014-08-19 14:47:42 이정우 기자

권익위, 다음달 민관합동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발족

국민권익위원회는 시민단체, 공기업 등 38개 기관 및 단체와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를 구성, 다음달 3일 정식 발족한다고 19일 밝혔다. 네트워크의 주요 사업은 반부패 전문교육인력 양성과 우수 기관간의 교류이며 공동 연구를 통해 정부에 정책도 제안할 예정이다. 권익위 외에도 한국 YMCA전국연맹 등 주요 시민단체 8곳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 18곳을 포함해 모두 38개 기관 및 단체가 네트워크에 참여한다. 대구, 부산 등 지역 단체와도 연계해 활동할 예정이다.

2014-08-19 14:23:06 조현정 기자

아동음란물 적발 매년 큰폭 증가…김현 "강력한 법적 처벌 필요"

최근 수년간 아동음란물 단속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6건에 불과했던 아동음란물 단속 건수는 2011년 98건까지 완만히 증가했다가 2012년 1823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2418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단속된 사람도 2008년 7명에서 지난해 3130명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이는 웹하드 등을 통해 유통되는 아동음란물이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경찰이 아동음란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최근 수년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그릇된 성적욕망을 부추기는 아동음란물은 성범죄와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단속과 함께 강력한 법적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08-19 14:21:19 윤다혜 기자

[속보]경찰 "유병언 확인…DNA·치아·지문 일치"

[속보] "유병언 확인…DNA·치아·지문 일치"

2014-08-19 14:03:47 이정우 기자

목포대학교,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개최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은 21~23일 전국의 해양문화학자 200여명이 참여하는 제5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를 동국대 경주캠퍼스, 경주시, 경북 동해안 일원에서 개최한다.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국립해양박물관이 공동 개최하는 이번 대회는 경북 경주에서 '해양실크로드와 항구, 그리고 섬'을 주제로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참가자 전원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는 열린 학술대회로 해양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자들이 학술적 난장을 공유함으로서 집중적인 논의 형태로 진행하게 된다. 21세기 신해양시대를 맞아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닌 해양문화에 대한 관심도를 점검한다는 의미에서 해양실크로드의 발달에 중요한 거점 역할을 했던 동아시아의 항구와 섬의 관점을 고찰하는 의미 있는 대회가 될 전망이다.

2014-08-19 13:45:25 윤다혜 기자

20일 전국서 민방공대피훈련…을지연습 연계

서울시는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서울시 전역에서 제395차 민방위의 날 민방공대피훈련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서울의 주요시설과 기반시설이 적의 공중공격에 노출됐을 때를 가정한 시민 대피 훈련으로, 을지연습과 연계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민방공 공습경보가 울리면 시민은 가까운 지하 대피소나 지하철 등 공습에도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가정과 직장, 학교 등에 남아있는 시민은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면서 민방위본부의 안내에 따라 비상계단을 이용해 대피해야 한다. 운행 중인 차는 즉시 갓길에 정차한 후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면서 군·소방·경찰·구급·행정 차량 등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이번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고속도로·자동차전용 도로·KTX·철도·지하철·항공·선박 등은 정상 운행하며, 병원도 정상 운영된다. 시는 시민이 대피할 때 주변에 있는 전기코드는 빼고, 가스 밸브는 잠그고 나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4-08-19 13:25:40 윤다혜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