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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23일째…해경 항공대원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

세월호 참사 발생 23일째인 8일 실종자 수색이 기상 악화로 난항을 겪고 있다. 수색작업에 투입된 해경 항공대원이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에 빠지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다. 합동구조팀은 전날에 이어 3~4층 선수 객실과 중앙통로, 4층 선미에서 수색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전날도 파도가 바지선 위까지 올라올 정도여서 낮 동안 수색을 1시간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기상 상황이 좋아지면 정조 시간은 물론 수시로 수색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구조팀은 10일까지 64개 격실 중 추가 수색이 필요한 곳과 화장실, 매점 등 공용구역 47곳도 수색하고 화물칸까지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전날 오전 1명의 희생자를 수습한 뒤로 추가 희생자는 발견되지 않아, 이날 오전 5시30분 현재 희생자는 269명이다. 한편 7일 오후 8시 20분께,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 대기 중인 목포해경 3009함에서 해양경찰청 인천 항공대 소속 정모(49) 경사가 쓰러져 의식 불명에 빠졌다. 정 경사는 목포 한국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당시 근무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6일에는 민간잠수사 이광욱(53)씨도 작업 중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2014-05-08 07:43:04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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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노조 "실제 설비 다루는 본사 인력은 120명에 불과"…통합관리 불안

서울메트로가 지하철 설비 유지·보수 업무 상당수를 과도하게 외주화해 통합 관리체계에 이상이 생겨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7일 서울지하철노조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2008년부터 설비(시스템) 유지·보수 부문의 핵심 업무로 볼 수 있는 ▲전동차 경정비 ▲모터카 운전 ▲스크린도어(PSD) 운영 등 3가지 업무를 외부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외주 업체가 맡은 이 업무들의 총 정원은 382명으로 서울메트로 소속으로 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맡은 인력 120명의 3배가 넘는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메트로의 본사 기술직 인력은 총 2406명이다. 하지만 노조는 이들 중 외주 업체 직원들처럼 현장에서 실제 설비를 다루고 있는 인력이 120명에 불과하다. 서울메트로가 외부에 위탁한 설비 업무는 지난해 말까지 11가지로 이들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까지 모두 합치면 외주 인력은 훨씬 더 늘어난다. 서울메트로는 현재 ▲정보화 시스템 ▲지상부 급전선 보수 ▲신호설비 ▲냉방설비 유지 ▲소방설비 관리 ▲에스컬레이터 관리 등을 외부에 맡기고 있다. 외주 업체 인력 급증이 지하철의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해쳐 결국 열차 추돌 사고로 이어졌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 이번 추돌 사고는 신호기 오류가 주원인이었다. 이 오류의 원인이 된 신호연동장치 데이터 수정 작업은 외부 민간업체가 맡았다. 데이터 수정 2시간 뒤부터 신호 체계에 문제가 발생했지만 서울메트로는 오류를 인지하지 못했고, 사고 발생 14시간 전에 이를 알아챘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당시 상왕십리역에서 여러 번 열리고 닫히면서 문제를 일으킨 스크린도어(PSD) 관리 업무도 외주 업체가 담당하고 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이번에 데이터 입력으로 오류를 일으킨 업체는 그 업무와 관련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 잘못이 발생해도 우리 직원이 알아차리기가 어려웠다"며 "외주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많은 부분에서 통합관리 체제가 불완전해졌다"고 말했다.

2014-05-07 21:33:18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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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정부기관 중 유일한 고충민원 상담창구인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를 소개한다. 상담센터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고충민원 등을 방문해 상담·접수하는 종합민원창구이다. 상담센터는 민원 처리를 위한 조사관 상담 뿐만 아니라 변호사·법무사·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안내 건 수는 지난해만 총 2만6311건에 달한다. ◆ 종합민원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상담센터는 1980년 11월에 설치된 (구)총무처 정부합동민원실을 모태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민원이 다양해지면서 1994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독립해 발족했으며 1996년 종합민원상담실이 설치됐다. 그러나 1999년 5월 종합민원상담실을 폐지하고 종합민원상담센터를 설치했다. 1999년 3월 당시 기획예산위원회 소속 경영진단조정위원회가 작성한 '21세기 정보사회에 대비한 정부운영 및 조직개편안' 보고서에서 민원 상담·안내 기능을 보강, 정부내 종합상담·안내 기구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함에 따른 것이다. 2008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국가청렴위원회 등과 통합해 권익위가 출범한 후에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방문하면 된다. 상담센터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7번 출구), 2호선 충정로역(3번출구)에서 내려 도보로 5~7분 거리에 있다. 또한 권익위 대표홈페이지(www.acrc.go.kr)에 상담을 희망하는 날짜, 시간을 예약하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화상 상담용 모니터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 민원 분야별 전문가 무료 상담 상담센터를 방문하면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관 전문상담, 생활법률상담 서비스를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먼저 조사관은 다양한 행정업무 및 절차를 안내하고, 행정처분 등에 관한 고충을 호소하는 민원인의 목소리를 청취해 민원인의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상담해 준다. 상담자체만으로도 많은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며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조사·처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검찰청·경찰청·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직원을 파견받아 민·형사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조사관이 상담·안내한 건 수는 총 1만2098건이며 분야별로는 재정·세무가 1277건으로 10.6%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복지·노동 972건(8.0%), 주택·건축 668건(5.5%)의 순으로 상담·안내를 했다. 또 상담센터는 변호사·법무사·노무사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총 7092건을 상담·안내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세무사, 사회복지사 상담도 실시하는 등 상담 분야를 넓혀나갈 예정이다. 명예민원상담관은 민원신청서의 작성 및 민원처리절차를 안내하고 민원인의 불평·불만에 대한 상담안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총 7121건을 상담·안내했다. ◆ 정보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구제 '종합민원상담센터' 인터넷 등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정부의 민원서비스도 많이 개선됐지만 장·노년층, 장애인·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인 정보소외계층은 자신의 권익구제를 위해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발표한 '2013년도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보면 장애인·저소득층·농어민·장노년층 등 소위 정보소외계층의 'PC기반 정보화 수준'은 일반국민 대비 75.2% 수준이고, 인터넷 이용률은 전체 국민이 82.1%인 것에 반해 정보소외 계층은 50.8%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실제로 상담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 대부분은 40대 이상 중장년 및 노년층, 중소자영업자, 인터넷 등 정보기술 활용도가 낮은 정보취약계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상담센터 관계자는 "정보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구제 접점으로써 상담센터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개선·강화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말로 예정된 권익위의 세종시(정부세종청사)로 이전에 따라 서울·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은 상담센터 이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난해까지 서울·수도권 지역의 방문상담 민원인이 전체의 약 63.5%로 기타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서울에서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4-05-07 18:38:22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