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검찰, 뇌물 나눠먹은 국세청 공무원 무더기 기소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현직 세무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31일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다수의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서울국세청 홍모(56) 전 팀장 등 세무공무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팀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A해운사로부터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자신이 1000만원을 챙긴 뒤 다른 팀원들에게 3000만원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같은 수법으로 2009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증권사와 의류수출업체, 식품회사 등으로부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팀원들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와 같은 팀에서 근무했던 이모(54)씨 등 4명 역시 편의 제공 명목으로 다수의 기업들로부터 각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고 이를 나눠 가진 혐의다. 이씨 등은 또한 2011년 2월 같은 팀에서 근무했던 정모(54)씨가 유명 입시전문 교육업체 A사로부터 받은 뇌물 1억8000만원을 다른 팀원들과 나눠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세무조사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2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입시전문 교육업체 A사의 윤모(53) 경영관리부문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2014-03-31 09:58:37 김민준 기자

승용차 전신주 충돌…몽골인 4명 숨져

30일 오후 11시46분께 충남 아산시 영인면 토정로 한 공장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몽골인 A(37)씨가 몰던 아반떼 승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를 비롯해 동승자 I(32)씨, E(26)씨 등 몽골인 4명이 숨졌다.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R(32)씨 등 2명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난 곳은 내리막 직선 도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14-03-31 09:48:23 안용기 기자

엘리베이터 부품 훔친 유지·보수업체 사장 등 입건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업체 사장과 직원이 다른 업체가 관리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부품을 훔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창원의 한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업체 사장 A(56)씨와 직원 B(27)씨를 31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1일 오후 2시께 창원시 성산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 있는 엘리베이터 기계실에서 엘리베이터 한 대와 연결된 파워TR 7개(총 3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파워TR은 엘리베이터의 승·하강을 제어하는 전기배분장치이다. 다행히 해당 엘리베이터 관리를 맡은 업체가 부품 교체작업을 위해 운행을 중단한 상태여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아파트에서 부품 교체 요구가 있을 때 사용하려고 훔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2014-03-31 09:47:58 안용기 기자

'황제노역' 허재호 전 회장 협박해 수억원 뜯어낸 업자 체포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대주건설 하청업체 대표가 검찰에 체포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범)는 대주건설 하청업체 대표 A씨를 공갈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허 전 회장의 약점을 잡아 수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2014-03-31 09:44:29 안용기 기자

헌재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시 공무원 사퇴는 합헌"

지방 공무원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경우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공무원직에서 사퇴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충남도청 지방행정주사(6급)인 김모씨가 공직선거법 53조가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53조 2항 2호에 따르면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할 때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공무원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지방공무원이 그 지위와 권한을 자신의 선거운동에 악용할 소지를 차단해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한편, 지방 공무원이 선거운동에 방해받지 않고 직무에 전념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실시된 충남 부여·청양 지역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공무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출마를 접고 헌법소원을 냈다.

2014-03-31 09:33:28 윤다혜 기자

교인 속여 10억 가로챈 가짜 예지자

서울 강동경찰서는 31일 하나님 응답을 받아 앞일을 예견할 수 있다고 속여 교인들로부터 기도 명목으로 1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이모(72·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신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인 양 행세하며 2001년부터 지난해 7월께까지 "헌금을 내지 않으면 재앙이 닥친다"고 겁을 주는 방식으로 교인 3명에게 376회에 걸쳐 10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요즘 집에 무슨 일이 있지"라는 식으로 유도질문한 뒤 "자녀가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살려놓았다"며 헌금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씨는 거짓 예지자 행세로 가로챈 돈으로 11억원 상당의 63평형 주택을 소유하고 86평형 고급 빌라에 거주하면서 5개 방마다 벽걸이 TV를 설치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2014-03-31 09:32:01 윤다혜 기자

의사면허 빌려 요양급여 148억 챙긴 사무장병원 적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사 면허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린 혐의로 김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병원 사무장인 김씨에게 의사 면허를 빌려주고 매월 700만~1400만원씩을 받는 대가로 병원에서 일한 김씨의 친척 조모(73)씨 등 의사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서구에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48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관할 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통보해 병원 폐쇄 및 부당 지급된 요양급여를 환수토록 조치하는 한편 불법 사무장 병원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2014-03-31 09:27:24 윤다혜 기자

'성웅 이순신' 프로젝트에 해외 독립운동가 후손 참여…중국 동포들도 대거 동참

'대한민국 영웅 프로젝트' 제2탄 '성웅 이순신'을 진행 중인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독립운동가 김봉준의 손자 김광릉씨가 이번 행사에 동참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가로 30m, 세로 50m 대형 천 위에 국내외 많은 사람들이 난중일기 내용을 붓으로 직접 써 이순신 장군 이미지를 형상화 한 후 서울 광화문 일대 대형 건물에 전시된다. 영화 '명량-회오리바다'의 주연 배우인 최민식씨가 지난 2월 국내 첫 난중일기 글자쓰기를 시작한 이후 일본 내 이순신 전문가 기타지마 교수 등 해외에 거주하는 많은 외국인들도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서 교수는 "1921년 안창호와 함께 흥사단 원동위원부를 설립한 독립운동가 김봉준의 후손 김광릉씨가 이번 프로젝트에 동참한 자체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닌다"며 "중국에 거주하는 독립운동가 후손 뿐만 아니라 항주 임시정부청사 관장 및 중국 동포들, 상해 복단대학교 학생들 등 많은 중국인들이 이번 행사 취지에 공감해 동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여한 중국인들에게 이순신 관련 홍보자료와 거북선을 디자인한 책갈피를 나눠 줬더니 호응이 좋았다"라며 "이 프로젝트에는 외국인 1000여 명, 한국인 3만여 명이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홍보 동아리 '생존경쟁'이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함께 진행 중이며 오는 4월28일 충무공 탄신일을 맞아 광화문광장의 KT건물에 전시 될 예정이다.

2014-03-31 09:13:50 조현정 기자

법원 "교통비·식대·정근수당도 육아휴직급여에 포함"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된 교통·식대보조비, 정근수당이 육아휴직급여 산정 항목에 포함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31일 강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육아휴직급여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교통·식대보조비, 정근수당을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 수당들을 포함해 달라는 강씨의 청구를 거부하고 통상임금을 잘못 산정한 고용지청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던 강씨는 지난해 4월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고용지청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급된 급여에 교통·식대 보조비, 효도휴가비, 정근수당 분이 빠져 있자 당초 산정한 급여를 취소하고 새로 계산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4-03-31 09:08:13 윤다혜 기자

로스쿨 학생들, 정부에 변호사 시험 자격시험화 요구

로스쿨 재학생들이 31일 정부에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소속 학생들은 이날 오후 2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총회를 열고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30%대로 떨어진다"며 이같은 요구를 할 예정이다. 당국은 매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로스쿨 입학 정원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1500명으로 정하고 있다. 향후 불합격자가 누적되면서 응시자 대비 합격자 수가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학생들은 합격률이 현저히 낮아지면 로스쿨 도입 취지도 살릴 수 없다며 자격시험화 등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2014-03-31 08:44:17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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