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검찰, '간첩 증거조작' 윗선 개입 추적 수사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 추적에 나섰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전날 KT 송파지사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전화 및 팩스 송수신 등 통신내역 일체를 넘겨받았다. 검찰은 SK브로드밴드 본사 등 다른 통신사에도 수사협조 공문을 보내고 증거 위조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 등의 통신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정원 직원들이 공식 기관 전화가 아닌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해 전화연락과 팩스 등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문서 위조 의혹의 핵심에 있는 비밀요원 김 과장(일명 김 사장·구속)을 비롯한 국정원 직원들은 "위조를 지시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국정원과 선양 주재 총영사관에 파견된 직원들 간에 인터넷전화와 팩스를 주고받은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조직적인 문서위조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할 계획이다.

2014-03-26 19:45:29 윤다혜 기자

검찰, '사옥 공사비 횡령' 올림푸스 전 임원 4명 구속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사옥 신축 공사비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A씨 등 올림푸스 한국법인 전직 임원 4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2008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올림푸스타워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시공을 맡은 건설사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빼돌린 돈은 4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은 앞으로 공범 여부 및 횡령한 돈의 용처를 확인할 방침이다.

2014-03-26 19:27:41 윤다혜 기자

법원 "삼성에버랜드, 정당한 노조 활동 방해"

삼성에버랜드가 삼성노동조합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법원 판결로 드러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26일 삼성노조와 박원우(42) 노조위원장이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에버랜드가 지속적·계획적·조직적으로 유인물 유포를 제지했다"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에버랜드는 노조 설립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비정규직 직원의 사망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2012년 5월 박 위원장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박 위원장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구제 신청을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 신청마저 받아들이지 않자 이번 소송을 냈다.

2014-03-26 18:31:43 윤다혜 기자

[포토] 박원순 서울시장, 요리직업교육 체험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전문 여성인력 양성과 취·창업을 지원하는 서울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를 방문해 요리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다.

2014-03-26 18:16:17 손진영 기자

'황제노역' 허재호 노역중단…검찰, 벌금 강제집행

검찰이 '일당 5억원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벌금형 노역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26일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수형자에 대하여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대검은 "노역장 유치 집행도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형 집행정지 사유 중 임의적 형집행 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향후 검찰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벌금도 강제집행 대상"이라며 "현지 광주지검에서 구체적인 형 집행정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허 전 회장은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기소돼 2010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2011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허씨는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 도피했다가 지난 22일 귀국했으며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벌금을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일당 5억원'인 노역을 하고 있다.

2014-03-26 18:14:59 김민준 기자

[속보] 검찰, '황제노역' 허 회장 노역중단…벌금 강제집행

검찰, '황제노역' 허 회장 노역중단…벌금 강제집행

2014-03-26 17:52:55 윤다혜 기자

'가격 갈등' 교과서 발행·공급 중단…학생들만 피해

교육당국의 교과서 가격조정에 반발한 출판사들이 20일부터 교과서 발행·공급을 전면 중단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출판사들은 이명박 정부가 2009년 교과서의 질을 높이고자 도입한 '교과서 가격 자율화' 정책에 따라 교과서 가격을 자율적으로 조절해 왔다. 올해 출판사들이 책정한 가격은 지난해 평균 6325원에서 73%나 인상된 1만995원이다. 교육부는 출판사들이 1년 만에 교과서 가격을 전체 평균 73%(4630원)정도나 올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출판사에 5900원으로 낮출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교과서 출판사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한국검인정교과서는 교육부의 권고 가격이 제조 원가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하며 20일부터 교과서 발행과 공급을 중단했다. 현재 학생들은 전학을 가거나 교과서를 분실한 경우 새 교과서를 시중에서 살 수 없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곧 가격조정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과서 가격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이 벌어지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교육부와 한국교과서검인정협회는 대화와 타협으로 적정 교과서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교과서 가격자율화 정책을 보완하고 교과서 질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교육부·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교원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칭 '교과서가격적정산정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2014-03-26 17:47:17 윤다혜 기자

'천혜의 환경' 강원 인제군에 유럽형 휴양지 '캠핑 빌리지' 조성

강원 인제군 북설악 용대관광지에 유럽형 휴양지 스타일의 '캠핑 빌리지'가 들어선다. 메트로신문사와 인제군, 용대리 마을은 26일 오후 1시 인제군청에서 '관광산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력 협약식'을 열고 용대관광지에 캠핑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캠핑 빌리지는 인제군의 천혜 환경을 바탕으로 한 자연 친화적인 복합 문화단지로 호텔·리조트와 같은 숙박시설 물론 인제군이 자랑하는 솔밭에서의 힐링 캠핑이 가능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 수영장·카페·레스토랑 등과 같은 리조트 수준의 편의시설과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숯가마·찜질방·어린이 놀이시설도 완비된다. 더욱이 수상스포츠등의 레포츠와 레크리에이션 등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아마추어 천문대 프로그램, 영어캠프와 같은 특색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특히 메트로신문과 인제군은 캠핑 빌리지 연계 마케팅을 통해 지역과 캠핑 빌리지에 맞는 특화된 축제를 기획·개최키로 했다. 황태·오미자 등 인제 5대 명품과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순선 인제군수는 이 자리에서 "땅이든 집이든 제 주인이 정해져 있는 법이다. 이제야 용대관광지가 제 주인을 만난 것 같다"며 "캠핑 빌리지가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시설이 되길 바라며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학 메트로신문사 사장 역시 "캠핑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협력을 약속한 인제군과 용대리 마을에 감사드린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인제군이 발전하고 캠핑 빌리지가 국내 대표 복합 문화단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4-03-26 17:37:20 황재용 기자

'비리의혹' 박경실, 학원총연합회장 재선임

파고다아카데미 대표인 박경실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이 26일 차기 회장으로 다시 당선됐다. 학원총연합회는 이날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참석 인원 164명 중 113명의 찬성으로 단독 후보로 출마한 박 회장을 13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지난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브로커에게 사건을 무마해달라고 청탁하고 거액을 건넸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 중이다. 박 회장은 전 운전기사를 시켜 경영권 분쟁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고인경 전 회장의 측근을 살해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경찰 조사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학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회 전 집회를 열고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를 앞둔 박 회장이 학원인을 대표하는 연합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학원인에 대한 모독"이라며 "박 후보는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03-26 17:34:12 윤다혜 기자

외국인 여성 성매매 강요 등 인권침해 점검한다

예술·흥행(E-6) 비자를 받고 국내에 들어와 유흥업소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성매매 강요 등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실태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26일 서울 청계천로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제35차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앞으로 정부는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여가부·각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분기별 1차례 이상, 매회 10~20개 업소를 대상으로 전국의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점검단은 해당 업소의 장부 확인, 업소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설문과 면접 등을 통해 공연추천 심사, 비자발급 심사, 체류 관리, 파견근로자 관리, 임금 착취, 감금, 성매매 강요 등과 관련한 위법행위가 있는지 파악할 계획이다.

2014-03-26 17:27:28 윤다혜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