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포토] 재택집배원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기자회견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원과 관계자들이 재택집배원의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4-03-25 13:23:28 손진영 기자

[포토] "우리도 엄연한 노동자"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원과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재택 집배원들은 우정사업본부에서 시급 5천300원을 받는 엄연한 시간제 노동자"라면서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이들을 특수고용직으로 '시급제 사장'처럼 취급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려 한다"고 말했다.

2014-03-25 13:22:44 손진영 기자

서울 강북경찰서는 25일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돈을 입금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모(2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이달까지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특정 물건을 구한다는 피해자들에게 미리 준비한 사진을 보낸 후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보내지 않은 물건은 5000원짜리 온라인 게임아이템부터 16만원짜리 스마트폰, 320만원짜리 에어컨 등 각양각색이었으며 피해자만 307명에 달했다. 김씨는 학비를 댈 수 없어 대학 진학이 어려워지자 2012년 2월 경기도 포천에 있는 집을 나온 뒤 서울과 대구 등지의 찜질방과 PC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14-03-25 13:18:15 윤다혜 기자

'종북표현은 명예훼손' 임수경 의원 소송 일부 승소

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는 '종북'이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주당 임수경 의원이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인천시가 백령도에서 개최한 정전 60주년 예술작품 전시행사에 임 의원이 참석한 것에 대해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모 국회의원을 대동해 행사를 치르는 송 시장"이라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임 의원은 이에 자신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지칭해 정치인으로서의 명예가 훼손됐고,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박 의원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성명서에서 문제가 된 표현은 박 의원의 의견 표명에 불과할 뿐 임 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종북'이라는 말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점과 임 의원의 국회의원 자격과도 연관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점을 고려하면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2014-03-25 12:57:13 조현정 기자

'남자도우미 보도방' 동업자 폭행한 폭력조직원 구속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남자도우미 소개소를 함께 운영하던 업주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39)씨를 구속하고 김모(27)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11시30분께 대전시 서구의 한 노래방 안에서 남자도우미 소개소 동업자 홍모(33)씨 등 6명을 둔기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한 폭력조직에 몸담은 최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홍씨 등과 대전지역 노래방을 찾은 여성을 상대로 20대 초반의 남자 도우미를 소개하는 속칭 '보도방'을 공동으로 운영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따로 보도방을 운영하려는 홍씨에게 불만을 품은 최씨가 폭력조직원을 불러모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2014-03-25 11:55:40 안용기 기자

전국 8곳 지하 송유관에 구멍 뚫어 10억대 석유 빼돌려

전국 8곳의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호스를 연결해 석유를 빼돌린 일당이 붙잡혔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25일 송유관에 구멍을 내 석유를 훔친 혐의(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등)로 총책 이모(58)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김모(33)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아산 탕정면 땅속에 매설된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호스를 연결하고 석유를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삽과 곡괭이를 이용해 지하 2~3ｍ 깊이로 구덩이를 파고 송유관에 접근해 구멍을 뚫었다. 구멍에 유압호스를 연결하고서 구덩이를 덮고 밖으로 나온 이들은 호스를 900ｍ 떨어진 창고까지 연결해 석유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대구와 충남 아산·천안·서산, 경북 경주 등 전국 8곳의 송유관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인 빼돌린 석유는 67만ℓ(시가 10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4-03-25 11:46:02 안용기 기자

골프장 해고자 이사장실서 시너 뿌리고 방화 위협 소동

골프장에서 해고된 직원이 골프장 이사장실에 들어가 바닥에 시너를 뿌리고 방화 위협을 하며 경찰과 3시간여 대치하다 자수했다. 25일 오전 8시45분께 정모(52)씨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한양컨트리클럽 이사장실에 들어가 바닥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정씨는 검은색 가방을 갖고 이사장실 내실에 들어간 뒤 출입문을 잠그고 미리 준비한 시너 약 18ℓ짜리의 절반가량을 바닥에 뿌렸다. 정씨는 '다이나마이트를 갖고 있다.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폭발시키겠다'며 협박했으나 경찰 현장 조사 결과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 가방은 일반 서류 가방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이날 복직을 위해 골프장 이사장, 인사위원회와 면담을 시켜줄 것을 요구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다. 관리부장 직책으로 이곳에서 일한 정씨는 회사 비방과 직무 태만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소동을 벌인 지 약 3시간 만인 이날 오전 11시께 밖으로 나왔다. 정씨는 "골프장이 대중골프장을 추가로 만드는 과정에서 금전 부조리가 있었고 이에 항의하다 부당해고됐다"며 "이를 알리기 위해 그랬다"고 말했다.

2014-03-25 11:44:03 안용기 기자

'인천 모자 살인사건' 피고인 "사형 면해달라"

'인천 모자 살인사건' 피고인 정모(30)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씨는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변호인은 "죄가 너무 크지만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는 만큼 양형 부당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 다르다"며 "많이 심리해봐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인천 용현동에서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배심원 9명 중 8명이 사형 의견을, 1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각각 냈고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2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된다.

2014-03-25 11:31:22 윤다혜 기자

검찰, '가야쇼핑 재건축 비리' 수사

서울 관악구 신림동 옛 가야쇼핑 재건축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가야쇼핑 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 재건축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남부중앙시장㈜ 정모 대표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정씨의 자택과 업체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해 회계자료 및 내부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정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주상복합 '가야위드안' 재건축 시행을 맡은 정씨는 2008년 이 건물의 분양과 건축 과정에서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가 횡령한 돈 일부가 재건축 편의 대가로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회사 자금 사용처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또 정씨가 저축은행에서 대출받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 신림동 옛 가야쇼핑센터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결정안을 가결했고, 현재 건물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14-03-25 11:25:28 조현정 기자

국내 최대 어린이재활병원 상암동에 '첫 삽'

서울 마포구와 푸르메재단은 26일 오전 10시 상암동 일대에 들어설 국내 최대 규모 어린이재활병원 착공식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병원은 지하 3층~지상 7층, 전체면적 1만8378㎡, 병상 91개 규모로 2016년 완공된다. 입원·외래 환자를 위한 전문 재활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직업재활시설·체육관·노인교실·어린이도서관도 갖춘다. 모두 465억원이 투입되며 이 가운데 국비가 15억원, 시비가 85억원, 구비가 92억원, 민간자본이 273억원이다. 마포구는 부지를 제공했고 푸르메재단이 건물을 지어 기부하고 일정 기간 운영한다. 서울시는 건축비, 의료장비, 운영비를 지원한다.

2014-03-25 11:25:13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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