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검찰,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 이종걸 의원 조사

지난 대선 직전 댓글 작업을 한 국가정보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25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후 3시께부터 이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김씨의 집을 찾아간 경위와 장시간 김씨 집 앞을 지킨 이유, 감금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추궁했다. 이 의원은 김씨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는 취지의 기존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는 민주당 당직자들이 2012년 12월11일 서울 역삼동 자신의 오피스텔에 찾아와 13일까지 머물러 감금당했다며 관련자들을 고소했다. 새누리당도 같은 취지로 민주당 전·현직 의원 10여명을 고발했다. 검찰은 이 의원을 마지막으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주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함께 고발된 우원식·유인태·조정식·진선민 의원에 대해서는 서면조사와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물 등으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014-03-25 16:41:52 윤다혜 기자

"아들 취업시켜 줄게"…돈 챙긴 노조간부 등 6명 기소

취업을 미끼로 거액을 챙긴 대기업 전 노조 간부 등 6명이 사기죄로 잇따라 기소됐다. 울산지검은 사기 혐의로 최근 현대자동차 전 노조 간부 A(37)씨를 포함해 3명을 구속 기소,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37)씨는 지난 2012년 5월 같은 회사 동료 2명에게 접근해 "자녀들을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각각 5000만원씩, 모두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같이 구속 기소된 B(58)씨는 2012년 9월부터 2013년 3월 사이 "회사 인사부서 담당자를 잘 안다"며 아들을 취업시키려는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받았고, C(58)씨는 2011년 6월 "회장을 아는 회사가 있는데 취직시켜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또다른 기업의 전 노조간부 D(47)씨는 2012년 6월 노조부위원장 경력을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1200만원을, E(53)씨는 2011년 11월 대기업 인사부서 담당자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피해자로부터 4700만원을 각각 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F(41)씨는 2013년 6월 대기업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6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2014-03-25 16:33:57 안용기 기자

문용린 서울교육감 "보수진영 경선 참여할 것"…내달 중순 선언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보수진영의 교육감 후보 단일화 경선에 참여할 것이라며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혔다. 문 교육감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선을 거치지 않고 보수 후보로 나설 생각은 없다"며 "공정한 경쟁을 거쳐 후보로 선출되면 단일 후보로 열심히 활동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결과를 수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다음 달 중순으로 미뤘다. 문 교육감은 "현직 교육감으로서 지금 선거운동에 들어가면 교육청 업무를 보기 어렵다"며 "가급적 늦게 선언하고 직후 교육청 업무에서 손을 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교육청과 산하 기관이 문 교육감의 저서를 학부모들에게 배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과 의혹에 대해서는 "공직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그는 "표를 얻으려고 했다면 다른 장소에서 다른 방식으로 내 정견을 이야기했을 것"이라며 "오해가 살 만한 측면이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보진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일반고를 살릴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문 교육감은 "선행교육규제법의 파편이 일반고로 튀었다"며 "특목고와 달리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어려운 일반고는 해당 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수능 직전까지 진도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고 2∼3 교육과정에 최대한 탄력성을 부여해 2학년 말이나 3학년 1학기까지 수능 진도를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2014-03-25 16:23:23 윤다혜 기자

4월, 어선~상선 간 충돌사고 최고…심판원 "주의 당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윤학배)은 25일 '4월 해양사고예보'를 발표하고 "충돌 예방을 위해 주변감시를 철저히 하고 상대선박과 횡단상태로 만나면 상대선박을 우현에 둔 선박이 조기에 피항하라."고 권고했다. 심판원은 최근 5년간(2009~2013년) 4월에 충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41명)를 조사한 결과 83%(34명)가 어선과 상선 간의 충돌사고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충돌사고는 섬이 많고, 조업하는 어선이 많은 서남해 해역에서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월에는 선내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사고도 9월(29건)에 이어 두 번째로 빈발(27건)했는데 주로 어선에서 어로작업 중 안전작업수칙 미준수와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다. 심판원은 소중한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어망줄 등에 과도한 장력 방지 ▲갑판 작업 시 경량 구명동의 착용 ▲양망기 등 움직이는 어로장비에 신체 감김 주의 등을 당부했다.

2014-03-25 15:13:46 김두탁 기자

서울시, 지하철·버스 성형광고 대폭 손질

서울시가 시내 지하철·버스의 성형광고를 대폭 손질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현재 지하철 1∼8호선 광고는 모두 7641건이며 이 중 3.1%(237건)가 성형광고다. 호선별로 보면 강남지역을 통과하는 3호선에 전체 성형광고 중 73%(173건)가 몰려 있고 ▲7호선(27건) ▲5호선(13건) ▲4호선(11건) 순이다. 역사별로는 3호선 압구정역에 전체 성형광고의 45%가 집중돼 있고 신사역(25%), 역삼·강남역(각 5.3%) 순이다. 시는 우선 지하철의 인쇄물 성형광고 비중을 역·차량별로 20%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시는 성형광고 비중을 제한하는 동시에 성형 전후 비교 광고를 금지하고 성형을 부추기는 자극적인 문구도 사용할 수 없도록 지하철 공사와 광고 대행사에 통보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초·중·고교 주변 버스 정류소를 그린존으로 설정해 성형광고를 금지하기로 했다.

2014-03-25 14:43:26 윤다혜 기자

12년새 20~30대 가구주 23.4%↓고령가구 7.2배↑

우리나라 전체 가구중 20~30대 가구주의 비중은 현저히 줄어든 반면, 60세 이상 가구주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25일 '가구 특성에 따른 소비지출행태 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서 20~30대 가구주 비중은 1990년 56.9%에서 2012년 23.4%로 절반 이상 줄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60세 이상 가구주는 3.4%에서 24.3%로 7.2배 가량 증가했다. 보고서는 특히 2010년 기준 노인 빈곤율이 47.2%로 2008년 45.5%보다 높아져 노인의 50% 가량이 상대적 빈곤 상태에 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령가구일수록 오락·문화를 제외한 교통, 음식·숙박 등 일부 서비스 품목에 대한 지출이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했는데 이는 저소득 가구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했다. 전체 가계 지출 가운데 식료품 등 필수 소비재 비중은 1990년 30.6%에서 2012년 17.6%로 감소했다. 이에 반해 음식·숙박비(8.4%→12.7%), 교통비(6.4%→11.3%), 통신비(2.6%→6.7%) 비중은 증가했다. 가계의 서비스 지출비중은 51.9%에서 61.8%로 늘었다. 이중 지출비중 증가율을 100으로 했을 때 품목별 기여도는 통신(40.1%), 음식·숙박(27.5%), 교통(22.5%), 교육(7.4%) 순으로 컸다.

2014-03-25 14:43:03 김태균 기자

'친환경·유통기한 조작' 불량 축산물 시중에 대량 유통업체 적발

유명 업체의 축산 제품이 원산지와 친환경 인증 여부, 유통기한 등이 변조돼 시중에 대량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합동수사단은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 수사를 벌인 결과 불량 축산물을 강원 지역 대형마트와 유명 리조트에 대량 유통한 혐의로 대형 유통기업 D사 강원지사장 김모(51)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의 지시를 받아 조직적으로 축산물의 원산지와 유통기한, 친환경 인증 여부 등을 변조하는 데 가담한 운영실장 양모(45)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원제품을 재포장해 유통기한을 새롭게 부착하는 수법으로 4억4000만원어치의 축산물 29t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친환경 무항생제 돼지고기와 일반 돼지고기를 1:4 비율로 섞어 친환경 제품으로 속여 판매, 총 2억6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미국산 냉동 돼지갈비를 국내산으로 속여 강원도 원주의 한 대형 리조트에 납품하는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해 제품을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2014-03-25 14:32:08 윤다혜 기자

검, 채동욱 혼외자 의혹 계좌 임금된 2억 출처 추적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의심받는 채모(12)군 모자에게 송금된 거액의 뭉칫돈이 삼성그룹 계열사 자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삼성 측은 지난달 "채군 계좌에 입금된 2억원은 전 계열사 임원인 이모(56)씨가 횡령한 회삿돈 17억원의 일부"라며 정확한 돈의 출처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 삼성은 자체 조사 과정에서 이씨가 빼돌린 돈이 채군 계좌에 흘러들어간 흔적을 발견하고 회사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기 위해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으로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일하다가 2012년 퇴직했다. 두 사람은 채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의혹을 수사하던 2003년을 전후해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군 어머니 임모(55)씨의 공갈·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이 돈의 출처를 추적 중이다. 검찰은 임씨가 사건 청탁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금품을 챙겼다는 등의 의혹과 관련해 임씨 주변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2010년과 지난해 2차례에 걸쳐 2억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돈거래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2014-03-25 14:23:26 김민준 기자

일산 A고교 또 학생 10여 명 식중독 의심 증상

최근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A고교에서 25일 또 학생 10여 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일산서구보건소는 이날 오전 10시께 A고교 학생 17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증상를 보인 학생의 가검물을 채취해 정밀 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은 지난 24일 학교에서 점심 급식을 먹고 나서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학교는 지난 11일 학교에서 점심으로 급식을 먹고 설사와 구토 등 식증독 증상이 나타난 학생 50명 중 11명의 검체에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라는 식중독균이 발견된 바 있다. 그러나 식중독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2014-03-25 14:19:05 안용기 기자

서울지하철 성범죄 20% 증가…1위는 2호선

지난해 서울 지하철의 성범죄 발생이 크게 늘면서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가족부와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2013년 서울 지하철의 성범죄 발생 건수가 2012년의 848건보다 20.1% 증가한 1026건으로 파악됐다고 25일 밝혔다. 검거된 지하철 성범죄 피의자는 952명으로 19.0% 늘었다. 성범죄 발생 비중을 시간대별로 보면 출근시간대인 오전 8~10시가 28.0%로 가장 많았고, 퇴근 시간대인 오후 6~8시 23.5%, 오후 4~6시 11.3%, 밤 10~12시 9.3% 순이었다. 노선별로는 ▲지하철 2호선이 33.9% ▲4호선 18.3% ▲1호선 17.5% ▲7호선 12.0% ▲3호선 7.4%였다. 시기별로는 날씨가 추운 1~3월 128건이었던 지하철 성범죄는 4~6월 422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4-03-25 14:14:54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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