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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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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삼성떡값' 손배소에 김용철 증인 채택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검사 재직 시절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고 보도한 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 김용철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 심리로 열린 황 장관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한국일보 측 대리인은 김용철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기사 내용이 김 변호사와 사정당국 관계자의 진술을 근거로 했다"며 "관련 자료만으로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가장 직접적인 진술자인 김 변호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 측 대리인은 "증언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의구심을 보이면서도 "차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재판부의 언급이 나온 뒤 증인 채택에 동의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한국일보는 1999년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황 장관이 삼성 관련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 후 1500만원 상당의 '떡값'을 받았고 이후 '삼성X파일' 사건과 관련해서도 삼성 측 관계자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에 황 장관은 "허위 보도로 명예를 크게 훼손한 데 대해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다음 재판은 다음달 30일 오후 4시30분에 진행된다.

2014-03-26 15:39:51 윤다혜 기자
광화문·숭례문 복원 금강송 횡령…공무원들 뇌물 수수

숭례문과 광화문 복원 사업에 사용된 목재 일부가 횡령됐고, 문화재청 공무원들은 뇌물수수 등 비리 관행이 적발됐다. 경찰청은 26일 광화문 복원용 금강송과 숭례문 복구용 국민기증목을 횡령한 혐의로 신응수 대목장을 입건하고, 문화재청 공무원 최모(46)씨 등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시공업체 J사 대표 김모(76)씨는 특경법상횡령, 뇌물공여 및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등 총 24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수사 결과 신 대목장은 광화문 복원용으로 공급받은 금강송 4주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목재창고에 보관해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금강송은 1주에 약 1500만원씩 총 6000만원 어치에 달한다. 또 광화문 복원에 사용할 나무를 지급해달라고 문화재청에 요청한 뒤, 정작 문화재청이 나무를 구해주자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다른 나무를 공사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5월에는 숭례문 복원용으로 공급받은 국민기증목 154본을 경복궁 수랏간 복원공사 등 다른 공사에 사용하는 등 문화재청에 반환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신응수 대목장의 문화재수리업체 S사는 경복궁 복원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시공업체(원청) J사에 2500만원을 주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받기도 했다. J사는 이 밖에도 8개의 문화재수리업체에 6억7500만원을 받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 공무원 6명은 J사로부터 월정금 또는 명절선물 명목으로 총 4200만원의 뇌물을 받아왔다. 이 공무원들은 매달 50만~100만원의 돈을 정기적으로 상납받는 수법으로 각각 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문화재위원 등으로 구성된 광화문·경복궁 복원 자문위원 5명은 회의비·명절선물 명목으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40만원에서 890만원씩 2730만원을 받아오기도했다.

2014-03-26 15:10:3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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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이번엔 경쟁사 임직원 개인정보 수집 의혹 '압수수색'

국내 최대 물류·택배 회사인 CJ대한통운이 고객 정보 유출에 이어 이번에는 영업활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경쟁사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정황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6일 경인사업본부 인천지사 김모 영업지점장과 운영지점장 등 2명, 아주그룹 간부 이모씨 등 3명이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의혹이 있어 수사를 벌이는 한편 지난 20일 인천시 중구 항동 CJ대한통운 경인사업본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영업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중에는 아주그룹 본사와 계열사 임직원 3000여명의 이름·직책·휴대전화·주소·이메일 등 개인정보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J대한통운이 아주그룹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아주그룹의 아스콘과 건설자재 등의 물량 수주 등 영업활동에 이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CJ대한통운에 재직 중이던 조모씨가 회사에 불만을 품고 경찰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씨는 CJ가 대한통운을 인수하면서 구조조정 등으로 영업부로 밀려나 회사에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며 "조씨는 회사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지시했다고 말하고 있고, 아주그룹의 임직원 명단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히 CJ대한통운이 아주그룹 이외에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산업공단, 상공회의소, 인천시청 등 관공사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도 수집했다는 진술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회사 지시로 아주그룹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조씨의 진술에 따라 대한통운 영업지점장과 운영지점장들을 소환해 불법 사실이 적발되면 개인정보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경찰 측 파악 내용에 따르면 제보자가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내부 확인 결과 윗선의 지시나, 그룹 차원에서 보고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경찰수사 이후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J대한통운은 이에 앞서 지난 17일에도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당시 대한통운 택배기사와 지점장 등이 합세해 382명 고객의 졍부를 팔아 넘긴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됐다.

2014-03-26 14:54:15 정영일 기자
부산 공직자 재산 평균 1억500만원 증가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26일 부산시보를 통해 구·군 의원 및 부산교통공사 사장 등 재산공개대상자 186명의 재산내역 및 변동사항을 공개했다. 26일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액은 5억 9100만 원으로 개별 신고액은 지난해 대비 평균 1억 500만 원이 증가했다. 재산 증가자는 119명(64%)이고, 재산 감소자는 67명(36%)으로 나타났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및 사업소득 등이며, 감소요인으로는 생활비, 교육비 등 가계지출 증가와 고지거부, 친족사망으로 인한 신고제외 등으로 파악됐다.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직자는 해운대구의회 이상기 의원으로 6억 1000만 원이 증가했다. 이어 사상구의회 심재환 의원 5억 5000만 원, 금정구의회 서진국 의원 5억 30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 증가의 주요 사유는 토지와 건물 가액변동이 가장 큰 원인인 것이다.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공직자는 남구의회 김병태 의원으로 3억 2000만 원이 감소했다. 이어 연제구의회 김광수 의원 2억 8000만 원, 중구의회 최진봉 의원 2억 50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 감소의 주요 사유는 친족사망에 따른 신고제외와 자녀 혼인 등으로 인한 예금감소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공개 자료에 의하면 공개대상자 중 해운대구의회 이상기 의원이 52억 1000만 원으로 최고 재산보유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어 사상구의회 심재환 의원 46억 8000만 원, 사하구의회 한정옥 의원 40억 70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성실신고 여부 및 재산형성과정을 심사해 누락·과다 등 잘못 신고했거나 부정한 재산증식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처분기준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시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대상 공직자의 재산은 오는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2014-03-26 14:03:16 정하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