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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빨간불에 대기선 넘으면 "조심하세요" 음성 경고 시설물 설치

경찰이 건널목 대기선에 보행자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를 달아 위험상황을 사전 경고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24일 경찰청은 '건널목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무단횡단은 물론 적색 신호임에도 보행자가 미리 도로에 내려와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다. 이 장치는 보행신호(적·녹색)를 음성으로 안내하고 센서를 통해 대기선을 넘는 무단횡단을 감지할 때 음성으로 경고하는 시스템이다. 앞서 도로교통공단은 2012년 3~12월 인천 용현초등학교와 경기도 안산의 성안초등학교 2곳 인근 건널목에서 이 시스템을 설치해 시범 운용을 했다. 시범운용 결과 보행자 무단횡단과 적신호시 보행자의 건널목 잔류 비율이 낮아져 보행자 안전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 설치 전후를 비교했을 때 무단횡단 비율은 성안초교에서는 14.4%에서 4.4%로, 용현초교에서는 6.1%에서 1.9%로 각각 낮아졌다. 경찰은 법규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초등학교 앞과 같은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 약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지를 정해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새로운 교통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좌회전 및 유턴' 표지 등 안전표지 7종을 신설할 계획이다.

2014-03-24 10:39:46 조현정 기자
검 "채동욱 혼외자 조사 '건보공단'도 동원 조직적"

검찰이 혼외아들 의혹으로 물러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뒷조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원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한모 팀장이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5)씨의 진료기록을 무단 조회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6월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최소 4곳에서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의심받는 채군(12) 모자의 개인정보가 집중 조회된 점으로 미뤄 뒷조사가 조직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 팀장은 지난해 6월 말 공단 내부전산망을 통해 채군의 출산 전후인 2002∼2003년 임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무단 조회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그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을 토대로 임씨의 진료기록을 알아보려 한 인물이 누군지 추적 중이다. 한편 채군의 학적부를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 유영환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도 최근 검찰에 국가정보원 정보관(IO)이 아닌 또다른 인사에게서 학적부 조회를 부탁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강남교육지원청, 서울 서초구청,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 등지에서 채군 모자의 개인정보가 비슷한 시기 조회·유출된 점에 주목하고 민정수석비서관실을 비롯한 청와대 차원에서 뒷조사에 나섰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014-03-24 10:21:49 김민준 기자
보험사·저축은행 등 개인정보 1100만건 불법유통 일당 검거

보험사를 포함한 제2금융권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안모(37)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중국에서 대부중개업에 종사하던 안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최근까지 신원 미상의 브로커로부터 개인정보 1105만 건을 사들였다. 이들이 산 개인정보는 보험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26개사 등이 관리하던 개인정보로 이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대출금액·대출승인 여부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해킹이 아니라 판매점 소유의 개인정보가 불법유통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확보한 개인정보를 1000~1만 건 단위로 10만~100만원에 되팔고 성인사이트·도박사이트 광고에 활용, 4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홈페이지를 해킹해 빼내는 기존의 개인정보 유출사건보다는 범행 수준이 한 단계 낮은 사건"이라며 "개인정보 유통에 따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개인정보의 불법유통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중국으로 출국한 공범 1명을 지명수배했다.

2014-03-24 10:20:14 안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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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에스트로 정명훈, 리조트 회원권 대금반환 소송

서울시향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정명훈(61)씨가 제주 휘닉스아일랜드 리조트 분양사를 상대로 거액의 회원권 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4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정씨는 "회원권을 분양받은 휘닉스아일랜드 별장 근처에 대규모 콘도가 들어서는 것은 당초 계약조건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해 8월 분양사인 보광제주를 상대로 22억4000만원의 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정씨는 2008년 9월 휘닉스아일랜드 내 고급 별장단지인 '힐리우스'의 별장 한 채를 분양받았다. 20년간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광제주 측으로부터 회원권 대금 22억4000만원을 돌려받는 조건이었다. 정씨는 소장에서 "보광제주 측이 힐리우스 내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금지하는 등 조용하고 독립된 분위기를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갑자기 별장 주변이 개발되면서 조용한 공간, 조망권 등 계약 조건이 지켜질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보광제주는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섭지코지 일대 성산포해양관광단지 65만3000여㎡ 내 미개발 토지 3만7800여㎡를 2012년 3월 중국계 자본이 설립한 한국 자회사인 오삼코리아에 매각했다. 이후 오삼코리아는 지난해 초부터 힐리우스 별장과 근접한 이 부지에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휴양 콘도를 짓기 시작했다.

2014-03-24 09:56:28 김민준 기자
"탈세 개인과외 규제 강화" 여야 개정안 잇달아

최근 정치권에서 개인과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됐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유기홍 민주당 의원과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과외 교습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을 잇달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지난 5일 내놓은 개정안에서 "최근 고액을 받고 한 장소에서 수십 명의 학생을 가르치는 대규모 과외가 성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학원과 달리 과외는 교습인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학원법에 과외 교습자가 같은 시간에 가르칠 수 있는 학습자 수를 1명으로 제안하되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교습자는 4명 이하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11일에는 김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수강생 수를 제한하는 것(원칙적으로 1명)에서 한발 더 나아가 대학생이더라도 자신의 거주지에서 학생을 가르치면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증명서를 게시하도록 했다. 현재 대학생(휴학생 제외) 과외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또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를 과외교습 대상자에 포함해 유아 대상 과외도 현행법 적용을 받게 했다.

2014-03-24 09:38:53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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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행 말레이機, 엔진결함 비상착륙 '아찔'

실종된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수색이 3주째 접어든 가운데 24일 오전 6시5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말레이시아항공편이 엔진 결함으로 홍콩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하는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다. 말레이시아항공에 따르면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국제공항을 출발해 6시50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말레이시아항공 MH066편(에어버스 A330 기종)이 엔진 결함으로 홍콩에 4시 2분께(현지시간 3시 2분) 비상 착륙했다. 항공사 관계자는 "전력을 생성하는 기체 내 엔진 제너레이터 2대가 고장 나 비상 착륙했다"며 "현재 부품을 구하는 중이며 정비가 끝나는 대로 다시 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부품이 미리 구비 돼 있는 것이 아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부품만 구하면 재출발과 정상 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승객들은 항공기에서 내려 홍콩국제공항 내 대합실에 대기하고 있다. 항공기에는 모두 271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으며 정확한 한국인 승객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항공사 측은 부품을 구하지 못할 경우 승객들을 다른 항공기에 태워 인천공항으로 입국시킬 것이며, 대체 항공편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일단 승객들을 홍콩에 입국시켜 항공편을 구할 때까지 머무를 숙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승객 이모(33)씨는 "이륙 후 4시간 정도 지난 뒤 갑자기 기내 모든 조명이 꺼지고 구명조끼를 착용하라는 기장 안내방송이 나오고 있었다"며 "기장의 목소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비교적 기체는 요동 없이 비상착륙했고, 기내에서 3시간가량 대기한 뒤 대합실로 이동했다. 승객들이 배가 고파도 근처에 먹을 것이라고는 커피숍 하나뿐이라 불편하다"며 "항공사 측은 아직 후속 조치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2014-03-24 09:35:51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