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 급증…대책 마련 시급

고령자들의 사회 생활이 늘어나면서 최근 서울 시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망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2011년 31명에서 2012년 43명, 2013년 51명으로 늘었다. 올들어 1∼2월에만 16명이 숨졌다. 서울 시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1년 430명, 2012년 419명, 2013년 371명 등으로 줄어드는 현상과는 대조된다. 경찰은 65세 이상 운전자가 2011년 32만2000여명에서 2012년 36만5000여명, 2013년 40만8000여명으로 증가한데 따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망도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로 평일 오전 6시~오후 6시 시간대 주로 사고가 일어나고, 비사업용 승용차 사고보다 택시나 화물차 같은 사업용 차량의 발생 비율이 높았다. 경찰은 이에 따라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등을 찾아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 등과 협의를 거쳐 고령 운전자 면허갱신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고령 운전자임을 나타내는 '실버마크'를 자체 제작해 차량에 붙이도록 하고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법규 위반에 대해 예외 없는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2014-03-23 11:40:16 김민준 기자

'김연아 주치의' 의료소송서 사용자책임 일부 패소

김연아 선수의 주치의로 널리 알려진 의사가 의료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환자 이모씨가 의사 신모씨와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839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가 주사 위치·깊이·방향 등을 정확히 시술해 나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불법 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09년 11월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은 이씨는 한 재활병원 의사 신씨에게 매주 인대를 강화하는 주사를 맞았다. 이씨는 이듬해 1월 같은 시술을 받다가 척수를 둘러싼 경막을 주삿바늘에 찔렸다. 이후 입원 치료를 하고도 마비 증상 등 신경손상 후유증과 피부 흉터가 남은 이씨는 신씨와 조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14-03-23 11:39:50 윤다혜 기자

경찰관기동대 250명 24일부터 서울 야간 민생치안 투입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부터 경찰관기동대 3개 부대 250여 명을 일선 경찰서 형사과와 야간 지구대·파출소에 배치한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2개 부대는 치안 수요가 많은 81개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야간 근무를 한다. 특히 112 신고가 가장 많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집중적으로 인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나머지 1개 부대는 10개 경찰서 형사과에 배치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12 신고 건수가 지난해 기준 233만 건에 달해 지난 2010년 211만 건보다 22만 건(10.4%)이나 늘어났지만, 지역 경찰관은 같은 기간 불과 243명밖에 늘어나지 않아 인력난이 가중되자 경찰관 기동대의 투입을 결정했다.

2014-03-23 11:38:43 윤다혜 기자

서울 강남서 강도살인 공익요원 2시간 만에 검거

서울 서초경찰서는 2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벽돌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공익요원 이모(21)씨를 체포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10분께 서초구 반포동 소재 5층짜리 빌라 주차장에서 김모(25·여)씨로부터 금품을 빼앗으려다 반항하자 미리 준비한 과도로 찌르고 주변에 있던 벽돌로 내리쳤다. 피해자 김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이씨는 부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2시간 가까이 대치하다 이날 오전 1시15분께 체포됐다. 피해자 김씨는 빌라 원룸에 사는 주민으로 귀갓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2014-03-23 11:27:21 윤다혜 기자

안전보건공단, 3개 무재해사업장 인증패 수여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도원(원장 이규남)은 17일 지도원 회의실에서 자율적인 산업재해예방 운동을 추진해 무재해를 달성한 대성산업가스(주)등 3개 사업장에 인증패 수여와 함께 유공직원을 표창했다. 이날 무재해 인증을 받은 사업장은 17배를 달성한 대성산업가스(주)를 비롯해 2배를 달성한 (주)포스코건설, 1배를 달성한 (주)경동실업이다. 특히 대성산업가스(주) 사업장은 무기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1995년 10월 2일 무재해운동을 개시해 노·사가 철저한 안전점검 시행해 무재해목표 17배를 달성했다.

2014-03-23 10:40:00 윤다혜 기자

'카메룬 다이아몬드 사기' CNK대표 2년 만에 입국…검찰, 즉시 체포

씨앤케이(CNK) 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2년 넘게 해외에 체류해온 오덕균(48) 대표가 23일 새벽 귀국해 바로 검찰에 체포됐다. 인천공항 입국장에는 CNK 임직원 20여 명과 주주 40여 명이 모여들어 소동을 빚기도 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에서 "광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하고 곧바로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주주들은 "너무 억울합니다. 한 정치인의 권력 다툼에 희생양이 된 CNK의 진실을 밝혀 주세요"라고 적힌 현수막을 펴보이기도 했다. 'CNK인터 진실규명' 인터넷 카페 운영자인 안모(41)씨는 "(주가조작 의혹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터진 일"이라며 "회장님이 마무리가 잘 돼 자진입국 하는 것이며 우리 주주들은 회사에서 밝힌 것을 다 믿는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부풀린 보도자료로 주가 상승을 유도한 뒤 보유 지분을 매각해 900억원대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2012년 1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그는 증선위의 CNK 주가조작 의혹 조사결과 발표 직전 카메룬으로 출국했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을 통해 공개 수배했으나 계속 귀국하지 않겠다고 버티자 지난해 2월 기소중지 조처를 했다. 오 대표는 지난 13일 자진귀국해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014-03-23 09:54:04 김민준 기자

서울교육청, '민원처리 실명제·불만민원 전담관리제' 시행

서울시교육청은 24일부터 '민원처리 실명제·불만민원 전담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민원실명제는 민원이 들어오면 담당자가 직접 민원인과 접촉해 처리하고 사후관리까지 하는 제도다. 그래도 풀리지 않은 민원은 불만 민원 전담관리자가 원인조사·분석을 시행해 해결방안을 찾는다. 전담관리자는 반복되는 민원과 축적된 통계를 활용한 민원예보로 예상되는 불만 민원을 집중관리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2014-03-23 09:44:00 윤다혜 기자

입학대가 돈 받은 이광은 전 연세대 야구부 감독 집행유예

법원이 고교 야구선수를 대학에 입학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연세대 야구부 감독 이광은(59)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내 명문 대학의 야구부 감독으로서 공정한 절차가 요구되는 체육특기생 선발과정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았다"며 "체육특기생 선발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받은 금품 대부분을 야구부 운영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 단계에서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씨는 연세대 야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던 2009년 2월 서울의 한 고교 야구부 감독으로부터 선수를 대학에 입학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4-03-23 09:43:40 안용기 기자

아킬레스건 수술받은 환자 퇴원 5일 만에 갑자기 숨져

22일 오후 2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주택에서 박모(26)씨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박씨는 동생과 함께 식사하려고 식탁에 앉아 있다 바닥으로 쓰러졌다. 박씨는 축구를 하다 왼쪽 아킬레스건을 다쳐 지난 3일 부산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17일 깁스한 채 퇴원했다. 경찰은 외상이 없고 평소 건강했다는 유족의 진술과 장기간 깁스로 말미암은 폐동맥 혈전 색전증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검안의의 소견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2014-03-23 09:43:24 안용기 기자

'업무상 횡령' 대원외고 전 교장·행정실장 유죄 확정

대원외국어고 학부모들이 낸 학교발전기금을 법령상 정해진 용도와 달리 대원중학교 시설 공사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 학교의 전직 교장과 행정실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2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대원외고 최모(64) 전 교장에게 벌금 300만원, 이모(57) 전 행정실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원외고·대원중 법인인 대원교육장학재단의 이모(80) 전 이사장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대원외고 학교운영위원회에 귀속돼 법령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할 학교발전기금 3000만원을 대원중의 시설 보수 및 확충에 필요한 설계용역비로 쓴데 대해 업무상 횡령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7년 7월 대원외고 학부모들이 낸 학교발전기금 3000만원을 임의로 같은 재단 소속인 대원중 건물의 복도 확장공사 설계용역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게는 2009년 3월께 대원외고 학부모들이 학교법인에 제공한 기부금 1억2000만원을 대원중 공사지원 명목으로 쓴 혐의도 적용됐다.

2014-03-23 09:43:08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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