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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북한 찬양·고무 혐의 평통사 간부 1심 법원서 무죄

법원이 북한 주장에 동조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성향의 통일운동 단체 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정석 판사는 24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 사무처장 오모(50·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정석 판사는 "피고인이 참석한 집회와 언론 인터뷰나 기고문에서 우리나라 체제를 파괴·변혁하려는 선동적이고 과격한 표현이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오씨가 '주체사상연구' '조선로동당략사2' 등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대 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람과 대출이 가능하다"며 국가의 존립과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해당 책자나 문건파일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는지, 이적단체나 그 구성원과 접촉하거나 이적행위의 징표로 볼만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평통사 사무처장이자 인천 평통사 공동대표인 오씨는 지난 2008부터 2010년까지 주한미대사관 앞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며 반미집회를 여는 등 북한 주장에 동조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오씨는 북한 노동당 창립에 관한 문건과 김일성 주석의 연설문 등 이적 표현물을 보관해온 혐의도 받았다. 한편 지난 1994년 결성된 평통사는 무기도입 저지, 국방예산 삭감,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해 왔으며 2012년 제주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도 펼쳤다.

2014-02-24 14:48:38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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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나오션리조트, 볼트 4개중 2개 밖에 안써"…도면과 달라

113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가 일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우나오션리조트 안전사고 수사본부는 24일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한 결과 보조기둥 1개에서 볼트 숫자가 부족했다"며 "도면에는 보조기둥과 지면이 맞닿는 부분에 볼트 4개를 체결하도록 돼 있는데 2개밖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영석 명지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가장 큰 하중을 받는 천장 중앙부가 꺾이면서 건물이 V자로 휘었다"며 "나사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거나 구조물 단면이 하중을 견딜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사고가 난 체육관 건물은 2009년 9월 준공 당시 운동시설로 허가가 났지만, 용도변경 없이 무단으로 수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집회 시설로 사용돼 온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체육관 건물이 경량 철구조물의 임시건물 형태인데도 하중을 많이 받는 조명시설을 설치해 집회와 공연시설로 사용한 것이 문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반적으로 PEB공법(샌드위치 패널을 이용한 공법)을 사용한 건물은 3.3㎡당 80만원 이상 소요되지만, 마우나오션리조트의 경우 3.3㎡당 41만원의 공사비만 지불됐다. 다만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다르게 시공한 부분이 경미한 사안"이라며 "붕괴사고와 중대한 관련성이 있는지는 확인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붕괴사고로 숨진 고 박주현 양의 아버지는 경찰 수사본부와 유족들에게 사고 관계자들을 선처해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2014-02-24 14:20:13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