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체류 외국인 지난해 157만명…10년새 2배 늘어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최근 10년 사이 2배 이상으로 늘어 15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20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157만6034명을 기록하며 연간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15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2004년 체류 외국인 수가 71만8000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불과 10년 사이에 외국인 수가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체류 외국인은 또 전체 인구의 3.08%를 차지해 주민 100명 가운데 3명꼴로 외국인 셈이다. 체류 외국인은 지난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38만여명에 불과했으나 국제화가 빠르게 진행된 2000년대 들어서면서 꾸준히 늘었다. 재외동포를 위한 방문취업제가 도입된 직후인 2008년 106만2000명을 기록하며 체류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열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77만8000여명(49.3%)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13만4000여명(8.5%), 베트남 12만여명(7.6%), 일본 5만6000여명(3.6%) 순이다. 체류 목적별로는 방문취업자 등 외국인근로자가 54만9000여명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고, 다음은 재외동포 23만5000여명, 결혼이민자 15만여명, 영주자 10만여명 등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크게 늘면서 외국민 주민 비율이 5%를 넘어선 지방자치단체도 22곳에 달하고 있다. 안전행정부가 지난해 1월1일 기준으로 파악한 지자체 외국인주민 현황조사(당시 기준 외국인 주민 144만5000여명)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영등포구(13.7%, 5만3000여명)와 금천구(10.8%, 2만6000여명)였다. 서울 구로구(9.7%), 경기도 안산시(9.0%), 전남 영암군(9.6%) 등 지자체 22곳의 외국인 주민 비율이 5%를 넘어섰다.

2014-01-20 14:49:42 조현정 기자

항공사 고객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 선보여

항공사들이 새해를 맞아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먼저 카타르항공은 20일부터 22일까지 134개 전노선에 대해 이코노미석은 물론 비즈니스석도 최대 30%까지 할인하는 특가 행사를 진행한다. 항공권은 오는 26일부터 12월 17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마일리지 적립도 가능하다. 또 누적된 마일리지를 원월드 회원 항공사에서 사용할 수도 있다. 에티하드항공은 항공권을 예약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영국 맨체스터 시티 풋볼 클럽 트레이닝 기회를 선사하는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다음 달 28일까지 항공권을 예약하는 고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당첨자에게는 1군 트레이닝 그라운드에서의 트레이닝 세션과 선수 및 시니어 코칭 스태프들과의 만남, 에티하드 스타디움 비하인드 더 씬 투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또 서울에서 맨체스터 시티로 향하는 에티하드항공의 항공편과 호텔 3일 숙박권, 맨체스터 시티 풋볼 클럽 홈경기 관람 티켓도 주어진다. 싱가포르항공은 호텔 예약 웹사이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이스라인 그룹의 자회사인 아고다와 제휴를 맺고 모든 고객에게 아고다의 전세계 호텔 특가 상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예약은 싱가포르항공의 지정 예약 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호텔을 예약함과 동시에 항공사 마일리지도 적립할 수 있다.

2014-01-20 14:00:04 정영일 기자

'400억대 횡령' 김영윤 전 도화 회장 징역4년 구형

검찰은 20일 회삿돈으로 4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윤(70) 전 도화엔지니어링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도화엔지니어링은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로서 회계 처리를 투명하게 할 의무가 부과된 회사"라며 "김 전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함으로써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비자금 조성이 개인 재산에 직접적인 이익은 되지 않았고, 임직원과 함께 벌인 일에 대해 혼자 책임을 지려한 점을 고려해 법정 형량 하한보다 낮게 구형했다"고 말했다. 2005년 이 회사 회장으로 취임한 김씨는 출장비 명목으로 돈을 빼돌리도록 회계경리부서에 지시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463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01-20 13:56:19 윤다혜 기자

권익위 "어린이집 입소용 부모 소득자료 범위 확대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린이집 입소를 위한 학부모의 소득증명 서류를 더 광범위하게 인정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20일 권익위에 따르면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는 민원인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자영업을 시작, 관련 규정에 따라 자녀를 우선순위로 어린이집에 입학시킬 자격을 얻었다. 그러나 A씨는 자영업 종사를 증명할 수 있는 제출서류가 '소득금액증명원'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제한돼 있어 올해 안에 자녀를 입소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고 이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A씨가 사업장에서 실제 영업을 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장 등 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했으며, 정부가 요구하는 증빙서류는 다음 년도가 돼야 발급 가능하다"며 A씨 부부의 맞벌이 인정과 함께 취업 증빙서류의 인정 범위 확대를 복지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전남 목포시가 지난해 10월 관내 공인중개업소에 내린 행정처분과 관련, "중개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서 업무정지명령서를 업소 현관문에 부착하도록 명령한 것은 위법·부당한 행위"라며 시정을 권고했다.

2014-01-20 13:19:06 조현정 기자

서울 주요 대학 200명 이상 '대형 강의' 334개…"연세대 가장 많아"

지난해 서울 소재 주요 대학교가 개설한 학생 200명 이상 '초대형' 강의가 30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이 센터가 대학정보 사이트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서울 소재 주요 대학 42곳의 강좌별 학생 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00명 이상이 수강하는 강의는 334개로 집계됐다. 연세대가 지난해 1·2학기를 합쳐 54개로 가장 많았고 이화여대·명지대(30개), 숭실대(26개), 서울대·서울여대(25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100∼200명이 수강하는 '대형' 강의도 모두 2066개나 개설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4-01-20 11:03:25 윤다혜 기자

경기도교육청 "올해 특수교육 이렇게 달라진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20일 올 한해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 등을 확대·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진하는 내용은 ▲김포특수학교 개교 ▲특수학급 131학급, 전공과 10학급 신증설 ▲경기특수교육진흥원 설립 추진 ▲만 9세 이하 장애아동 치료지원율 확대 ▲치료지원, 방과후학교 전자카드 도입 ▲장애학생 학교내 일자리 확대 ▲장애학생 교육이력 등 특수교육지원 통합시스템 도입 ▲영·유아 특수학급 운영비 인상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장애학생 학교내 일자리 확대 ▲특수교육 솔루션팀 운영 ▲장애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등이다. 경기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관계자는 "다양한 특수교육 지원업무의 전산화로 특수교사의 업무가 경감되고, 실질적인 학생 지원과 배움중심수업 환경이 조성되며 우리 장애학생들은 충분한 지원과 서비스로 꿈과 끼를 살리고 능동적 사회참여를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1-20 10:43:00 윤다혜 기자

아동생계보조금으로 쌀장사한 복지시설 적발

입소 아동에게 써야 할 지방정부의 아동생계 보조금으로 쌀장사해 수익을 챙기고 외부 후원금을 시설장 업무추진비와 개인 용도로 쓴 아동복지시설이 서울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9∼10월 강남구 소재 A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 시설장과 시설 직원 1명 형사고발조치하는 한편 법인 임원 3명을 해임하도록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아울러 이 시설로부터 부당이익금 1억300만원을 환수했다. A 시설은 지난 2005년부터 매달 강남구청으로부터 받은 아동 생계비로 쌀을 사서 이를 시설로 들여오지 않고 시세보다 싼 값에 양곡도매시장에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용산·마포·강동구의 아동복지시설 각각 한 곳씩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 ▲보조금으로 시설 종사자 식자재 구입 ▲식자재 납품 수의계약 체결 ▲후원금·보조금 회계관리 부적정 등 규정 위반을 확인하고 담당 기관에 해당 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권고했다.

2014-01-20 10:24:02 윤다혜 기자

[속보] 야생오리도 AI감염…전국 확산 가능성 높아

2014-01-20 09:58:27 김학철 기자

탈북학생 위한 교과서 첫 개발…신학기 보급

탈북 학생을 위한 교과서가 올 신학기에 일선 학교에 보급된다. 교육부는 20일 초등학교 1·2학년생용의 '돋움 국어, 수학'과 중학교 1학년생용의 '돋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등 8종의 교과서를 오는 3월 하나둘학교, 한겨레 중·고등학교 등 대안학교와 탈북학생이 다니는 일반 초등·중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돋움 교과서'는 남북한의 최근 교육 과정과 교과 내용을 비교해 탈북 학생들이 남한에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부는 ▲올해 초등 3∼4학년, 중 2학년이 볼 국어, 사회, 수학, 과학 교과서를 ▲내년에는 초등 5∼6학년, 중학교 3학년의 국어, 사회, 수학, 과학 교과서를 개발·보급해 순차적으로 초·중학생용 교과서 제작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014-01-20 09:45:24 윤다혜 기자

사법연수생 취업률 3년째 40%대…137명 변호사 선택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43기 연수생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아직 진로를 찾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군 복무 예정자를 제외한 43기 연수생 607명 중 284명만 수료 후 직장을 정했다. 취업률은 46.8%에 그쳤다. 연수생의 취업률이 50%를 밑돈 것은 2012년 41기 이후 3년째다. 취업률은 2011년 56.1%에서 2012년 40.9%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지난해는 46.8%로 올해와 비슷했다. 군 입대를 앞둔 179명을 제외한 43기 연수생의 진로는 변호사가 13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107명이 로펌행을 택했다. 또 46명이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을, 40명이 검사를 각각 지원했다.

2014-01-20 08:53:46 김민준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