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금품수수 혐의 징역 2년 실형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2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이 아닌 개인비리 사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000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2009~2010년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공사 인허가와 관련해 현금 1억2000만원, 미화 4만달러, 순금 20돈 십장생,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탈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2014-01-22 15:24:23 김민준 기자

검찰, 김웅 남양유업 대표에 징역 1년6월 구형

검찰이 '부당 밀어내기'를 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웅 남양유업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대표 측 변호인은 "밀어내기를 한 부분은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받았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위력을 이용해 업무방해를 한 사실은 없다. 재판부가 이를 다시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014-01-22 15:02:16 김민준 기자

'성관계 동영상 유포' 해외도피 미국인강사 아르메니아서 송환

법무부는 여고생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퍼뜨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한 미국인 영어강사 A(29)씨를 22일 아르메니아에서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전에서 원어민 강사로 일하던 2010년 8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고등학생 B양과 성관계를 하며 동영상을 찍고 인터넷에 유포했다. 그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같은해 10월 중국으로 도피해 인터폴에 수배된 상태였다. 법무부는 이 통보를 받고 아르메니아 사법당국과 실무협의를 벌인 끝에 3개월여 만에 송환에 성공했다. A씨는 우리나라가 2011년 12월 가입한 범죄인 인도 유럽협약의 첫 사례가 됐다.

2014-01-22 15:02:01 윤다혜 기자

[속보] '알선수재 혐의' 원세훈 前국정원장 징역 2년

2014-01-22 14:56:55 김학철 기자

'이권 다툼' 패싸움 위해 무장 조폭 49명 적발

대구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동성로파' 조직원들이 해상레저사업권을 두고 포항지역 폭력조직과 큰 싸움을 벌이기 위해 흉기 등으로 무장한 채 나섰다가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2일 이권을 두고 다른 폭력조직과 패싸움을 하려 한 혐의로 동성로파 부두목 박모(45)씨와 행동대원 등 16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행동대원 안모(35)씨 등 22명을 불구속입건하고 달아난 권모(40)씨 등 11명을 지명수배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후 조직원들에게 회칼과 야구방망이 등의 흉기나 둔기를 준비시킨 뒤 차량 6대에 나눠 타고 포항의 한 해수욕장으로 가 포항지역 폭력조직 '삼거리파'와 패싸움을 벌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포항지역 조직폭력조직이 미리 피하면서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흉기 등을 사는 장면과 포항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중간집결지로 이용한 고속도로 휴게소 CCTV 화면 등으로 검거했다.

2014-01-22 14:49:05 윤다혜 기자

'턱뼈탑' 세운 강남 성형외과…의료폐기물 관리법 위반

강남의 A성형외과가 환자들의 턱뼈를 모아 만든 '턱뼈탑'을 로비에 세워 충격을 주고 있다. A성형외과는 병원장의 수술 집도 횟수를 홍보하기 위해 '턱뼈탑' 사진을 홈페이지 병원소개란에 게재하며 "저희는 수술 후 절제한 뼈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직접 보여드립니다"고 홍보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유리 사각기둥 안에 병원에서 깎아낸 환자들의 턱뼈가 가득 쌓여있다. 이와 관련, 강남구청 환경과는 22일 A성형외과를 의료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조사했다. 국내에서는 인체조직물과 같이 2차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폐기물은 지정된 용기에 보관해야 하며, 전용 차량으로 수거해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01-22 14:27:48 윤다혜 기자

인천도시공사, 에어바운스 사고업체서 공짜표 받아

인천 연수경찰서는 22일 에어바운스 운영업체 H사가 키즈파크 임대계약 기관인 인천도시공사에 VIP무료입장권 500장을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대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 전시장에서 영업을 시작했다가 어린이 사망사고로 지난 18일 문을 닫은 키즈파크의 입장료는 성인 1만3천원, 어린이 1만6천원이다. 인천시 산하 공기업인 도시공사가 업체에 전시장을 빌려주면서 VIP무료입장권 500장을 받은 것이다. 공짜표 일부는 도시공사 직원들이 나눠갖고 나머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기관에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함께 업체가 송도컨벤시아에서 한 달이 넘게 무허가로 키즈파크를 운영한 사실에 주목, 업체와 관계기관 간 유착 의혹도 수사할 방침이다. 에어바운스를 갖춘 키즈파크 등 유원시설업은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에서 실시한 놀이기구 안전성 검사 결과를 첨부해 영업허가를 신청해야 하지만 이 업체는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키즈파크를 운영했다. 경찰은 이날 H업체 대표 A(47)씨, 위탁운영업체 대표 B(37)씨와 안전관리인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인천 모 초등학교 2학년 A(9)군은 지난 18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에어바운스가 무너져 내려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2014-01-22 14:25:40 김두탁 기자

신종 스미싱 사기 기승..."I'm reading..." 문자 각별히 주의 요망 피해 속출

개인정보유출 사고 이후 신종 스미싱 사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22일 시중에 확인된 2가지 신종 사기 피해 사례를 유형을 보면 우선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가 와 입금을 잘못 시켰으니 본인의 통장으로 그 금액만큼 다시 입금시켜달라는 것. 하지만 속아서는 안된다. 유출된 개인정보로 대출받은 금액이 입금된 것이다. 받지도 않은 대출금을 갚아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 전 반드시 해당은행 및 경찰서에 신고해야한다. 두번째로는 "I'm reading..."으로 시작하는 문자 메시지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문자 메시지에 링크된 싸이트를 클릭하면 핸드폰에 저장돼있는 모든 번호로 동일한 메시지가 발송된다. 문제는 메시지 발송 비용이 고스란히 요금으로 청구된다는 것. 이 같은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스팸처리 및 경찰서에 신고해야한다. 한편 충남 서산경찰서는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 등을 만들어 현금을 편취한 인터넷 금융사기 피의자 4명을 검거해 주범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검거된 주범 이씨(34세, 남)는 교도소에서 알게된 조선족 출신 로씨(26세, 남)와 함께 인터넷 금융사기를 공모했다. 중국에서 고용한 프로그래머를 통해 악성코드를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 피해자들이 특정은행 사이트 접속 시 자동으로 가짜 사이트로 접속하게 해 계좌번호·보안코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빼내는 수법으로 총 6회에 걸쳐 13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014-01-22 14:19:42 김학철 기자

에이미에 1억까지 건낸 '해결사 검사'…연인 사이였나?(상보)

검찰이 22일 연예인 에이미(32·이윤지)를 위해 병원장을 공갈·협박한 혐의로 춘천지검 전모(37) 검사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검사는 에이미와 수사검사와 피의자 관계였지만 에이미가 2012년 11월 집행유예로 출소한 이후에도 사적인 만남을 이어갔다. 에이미와 자주 연락하며 도움을 준 전 검사는 에이미가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성형수술 후 처치를 제대로 받지 못해 수술부위가 덧났다며 부작용을 호소하자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결국 전 검사는 주말을 이용해 에이미와 함께 그가 성형수술한 병원을 4∼5차례 직접 찾았다. 처음에는 최모 병원장과 이야기가 잘 진행되는 듯하다 의견차가 생기자 전 검사는 '재수술을 해주면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병원문을 닫게 하겠다'고 최씨를 협박했다. 에이미는 덕분에 지난해 3월까지 세 차례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받았고, 아홉차례에 걸쳐 2250만원을 송금받았다. 전 검사는 더 나아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고 담보대출에 카드론까지 받아 에이미에게 1억원 가량을 건넸다. 검찰 관계자는 "연인 관계라는 것은 당사자 사이의 문제"라며 "전 검사는 에이미에게 남자로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했고, 연민의 정을 느껴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4-01-22 13:22:22 김민준 기자

어린이 체내 환경호르몬 농도 성인보다 1.6배 높아

우리나라 어린이의 체내에 축적된 환경호르몬 농도가 성인의 1.6배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2012년부터 2년 동안 전국 초·중·고(만 6∼18세) 어린이·청소년 1820명을 대상으로 체내 유해물질 농도와 환경 노출 등을 조사한 첫 실태조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대표적인 내분비계장애 물질로 추정되는 비스페놀 A 농도는 어린이(만 6∼11세)가 1.41 ㎍/g cr로, 성인(만 19세 이상) 0.88 ㎍/g cr의 1.6배에 달했다. 프탈레이트 대사체인 MEHHP와 MEOHP도 어린이가 각각 37.34㎍/g cr, 28.21㎍/g cr로 성인 25.1㎍/g cr, 18.9㎍/g cr보다 약 1.5배 높았다. 프탈레이트는 폴리염화비닐(PVC) 가소제로 각종 PVC 제품과 장난감, 가죽제품 등에 쓰이며 동물의 생식기 기형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우리나라 어린이의 환경호르몬 농도와 생식기 발달 및 내분비계 이상 등과 관련성이 의심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과학원은 설명했다. 어린이의 체내 환경호르몬 농도 수치가 높은 까닭은 바닥에 앉아 놀고, 손가락을 빠는 등 행동 특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과학원은 추정했다. 또 혈중 납, 수은 등 중금속 농도도 선진국 어린이보다 우리나라 어린이가 높았다.

2014-01-22 13:09:46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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