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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5법 시행에도 ‘교권 침해’ 여전…"주로 학부모한테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가 한 해 접수·처리한 교권 침해 건수가 3년 연속 500건 이상을 기록했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08건(41.3%)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 아동학대 신고 관련만 80건에 달했다. 교총이 제44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8일 발표한'2024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교총이 지난해 접수·처리한 교권 침해 건수는 총 504건으로 나타났다. 2023년 519건, 2022년 520건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500건을 넘겼다. ■ '교권침해' 학부모 의한 피해가 1위 교권 침해 주체는 여전히 학부모가 1위였다. 전체 교권 침해 접수 건수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08건(41.3%)으로 가장 많았고 ▲교직원에 의한 피해 159건건(31.6%) ▲학생에 의한 피해 80건(15.9%) 순이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2022년 520건 중 241건(46.3%), 2023년에는 519건 중 251건(48.4%)으로 매년 절반에 육박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유형 중 가장 많은 사례는'아동학대 신고' 관련이었다. 총 208건의 교권 침해 사례를 원인 별로 살펴보면, '학생 지도' 관련이 143건으로 68.8%를 차지했다. 이중 아동학대 신고 관련은 80건으로, 전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208건의 38.5%에 달했다. 교총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이익 금지조항을 악용해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 교사를 신고하는 사례가 여전하다"라며 "일단 신고되면 교원은 교육청 조사, 지자체 조사, 경찰 및 검찰 수사까지 이중삼중 받느라 일상이 무너지고, 무죄·무혐의가 돼도 그 동안의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 교권5법이 개정·시행에도…"학생이 교사 '폭행'"도 증가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피해도 80건 접수돼 전년(75건)보다 증가했다. 학생에 의한 피해 행위 중 '폭행'은 2023년 8건에서 지난해 19건으로 두 배 이상 껑충 늘었다. 학생에 의한 피해 유형 중 가장 많은 것은 폭언·욕설(23건, 28.8%)이었으며, 폭행은 그 다음으로 많았다. 학생에 의한 피해 총 80건 중 77.5%에 해당하는 62건은 여교사를 대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행'의 경우 19건 중 단 1건을 제외한 18건이 여교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성희롱 사례도 2023년에 9건에서 지난해엔 11건으로 늘었고, 이중 여교사를 대상으로 성희롱이 이뤄진 경우는 8건을 차지했다. 교총은 "2023년 서울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5법이 개정·시행됐지만 교권 침해와 교원들의 고통은 체감할 만큼 줄지 않았다"라며 "교사가 교실에서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가르칠 수 없다면 학생의 학습권도 결코 보장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원들이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개정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즉각 법·제도 마련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지난달 28일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대선 교육공약에 넣어 달라며 각 당에 전달한 바 있다. 교총이 발표한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는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사안은 검찰 불송치(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악성 민원은 단 한 번이라도 교육활동 침해 적용(교원지위법 개정) ▲학교폭력을 '교육활동 중' 사안으로 한정(학폭법 개정)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확대(단계적 전 학교 배치) ▲교권보호위원회 교사위원 비율 상향 ▲단위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학생·교원 마음 건강 증진 지원제도 정착 등이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5-08 14:22:2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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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제4대 총장에 이인재 경제학과 교수 임명

인천대학교는 제4대 총장으로 이인재 경제학과 교수가 임명됐다고 8일 밝혔다. 인천대는 7일 오후 교육부로부터 10일 자로 이인재 교수를 총장에 임명한다는 인사발령 공문을 전달받았다. 인천대는 지난해 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올 초 정책평가단 온라인 투표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1위 득표자인 이인재 교수를 최종 선정하고 교육부에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이인재 신임 총장의 임기는 오는 10일부터 2029년 5월 9일까지 4년간이다. 한편, 이인재 교수는 인천고등학교를 졸업 후 서울대 공법학 법학학사, 서울대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시카고 대학교의 로스쿨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법학석사, LL.M.), 뉴욕대(New York University) 경제학과 경제학 박사(Ph.D.)를 취득했다. 2008년부터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학내에서는 대외협력부총장을 역임했고 대외적으로는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일·생활균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교수는 선거공약을 통해 '지역과 공감하며 시대를 앞서가는 든든한 국립대학'을 인천대 비전으로 제시하고 8대 혁신 전략을 통해 ▲연구-교육의 선순환 대학 ▲합리적 의사소통 ▲지역의 대표 대학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5-08 13:33:3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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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에도 휴일에도"…‘거점형 돌봄기관’서 맞춤형 돌봄 제공한다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52개 거점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아침·저녁, 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11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돌봄 연계와 기관별 장점을 활용해 학부모 수요 맞춤형 '거점형 돌봄기관'을 총 52개 지정·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거점형 돌봄기관'은 유치원·어린이집 중에서 거점기관을 지정해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휴일 등에 인근 타 기관(2개 이상) 돌봄 필요 유아를 포함해 추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는 인근에 지정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돌봄기관이 부족하거나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지정해 학부모의 돌봄 공백을 우선적으로 해소한다. 각 시도교육청은 기관의 여건·위치·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모를 거쳐 총 52개 기관을 거점형 돌봄기관으로 지정했으며, 교육청·기관의 여건에 맞춰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거점형 돌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인근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과 사전 협의를 통해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대를 지원하는 '맞춤형 돌봄' 및 '토요(휴일) 돌봄' 등 돌봄 수요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3~5세 특성화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교육·보육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거점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거점형 돌봄 지원단을 구성해 상담이나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대림 영유아지원관은 "거점형 돌봄기관을 통해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학부모 수요 맞춤형 돌봄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5-08 13:26:2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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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르면 경고음…‘휴대용 안심벨’ 서울 초등학교 500곳 9.3만개 배부

서울시가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누르면 경고음이 울려 위험 상황을 주변에 알리는 '초등학생 휴대용 안심벨' 신청을 접수한 결과, 전체 606개 초등학교 중 500곳에서 신청을 완료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신청한 50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순차적으로 '초등학생 휴대용 안심벨' 총 9만3797개를 배송·배부한다. '초등학생 휴대용 안심벨'은 초등학생이 위급 상황 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강력한 경고음으로 주변에 긴급상황을 알릴 수 있다. 키링형 디자인으로, 평상시 가방 어깨끈에 부착해 상시 착용하다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버튼을 누르면 100dB 이상의 경고음이 울린다. 100dB는 지하철 열차 소리나 자동차 경적 수준에 해당하는 크기의 소음이다. 제품은 배터리(동전 건전지) 교체형으로 제작돼, 위급 상황에만 사용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며, 정상 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번에 배부되는 수량은 각 학교가 1·2학년 학생 수를 기준으로 신청한 수량에, 고장, 분실, 전학생 발생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여유분을 포함해 산정됐다. 아울러, 시는 이번 1차 신청에 참여하지 못한 초등학교를 위해 12일부터 16일까지 2차 추가 신청을 받는다. 추가 신청은 각 학교별 단체 신청만 가능하며, 접수된 학교에는 별도로 배송 및 배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휴대용 안심벨을 학생들이 장난삼아 사용하지 않고 실제 위급 상황에서만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에서 충분한 지도가 이뤄지기를 당부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안심벨 배부를 통해 아이들이 위급상황 시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망이 강화되기를 바란다"며 "학교와 가정에서는 꾸준히 사용법을 지도해주시고, 주변에서 경고음이 들릴 경우 긴급 상황일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5-08 12:00:5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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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교육지원청, 학폭 처리 시 18개 언어 통번역 서비스 제공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언어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통번역 지원 시스템이 도입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산하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미경)은 학교폭력,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다문화 학생의 진술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통번역 지원사업을 5월부터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동부교육지원청 내 학교에는 지난해 기준 중도입국·외국인학생 포함 다문화 학생이 전체 학생 중 7.93%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 학생 비율은 상승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다문화 학생 관련 학교폭력 사안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은 9일 동대문·중랑구 등 자치구 가족센터와 서울동부교육지원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해 상시 18개 언어를 지원하는 '생활 통번역인 인력풀'을 확보한다.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은 이번 학교폭력 사안처리 통번역 지원을 통해 다문화 학생의 진술권과 방어권을 방해하는 언어 장벽 문제 해결과 함께 국내 거주 이주배경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객가어, 네팔어, 대만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영어, 우즈베크어, 우크라이나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중국어(만다린), 카자흐어, 캄보디아 크메르어, 태국어, 튀르키예어, 필리핀 따갈로그어 등 18개 언어가 지원된다. 공정한 사안 처리를 위해 통번역인이 배정되는 한편, 통번역인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서울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법정통역인편람,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등을 바탕으로 '통번역 이용 학교폭력대책심의 매뉴얼' 개발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이미경 서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더 이상 언어 장벽이 학생의 권리를 가로막지 않도록 교육청이 지역사회와 함께 손을 맞잡을 때"라며 "이번 운영 결과를 타 교육지원청과 공유하며 제도화해 나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5-08 12:00:2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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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5월 8일 한줄뉴스

<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엔 오는 6월18일로 연기했다. 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을 물고, 다른 재판도 연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일 모든 재판이 미뤄질 경우 이 후보는 대선 기간 동안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사법리스크에서 당분간은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7일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중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 고용위원회'가 8일 정년연장 노·사·정 합의에 실패해 공익위원 권고문만 발표하는 가운데,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고용방식에 대한 논의가 6·3 조기 대선에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산업> ▲ 카쉐어링 업체 쏘카가 다음 달부터 '포르쉐 911 카레라 쿠페'를 카세어링 서비스에 도입을 앞두고 있다. 다만 고가의 스포츠카인 만큼 '아반떼N'과 같이 난폭운전과 전손사고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어 쏘카의 가이드라인에 관심이 쏠린다. ▲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오는 11일까지 나흘간 일본 도쿄에서 '케이콘 재팬 2025(KCON)'와 연계한 'K컬렉션'을 열고 우리 기업들의 일본 진출을 추가 지원한다. ▲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와 JLR 코리아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새로운 첨단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유튜브 등을 통해 고객과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 자율주행차는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기술이자, 산업의 핵심축으로 전 세계적으로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전략 산업이다. 그러나 아직 국내 자율주행 기술은 글로벌 선도국 대비 기술 성숙도와 상용화 수준에서 뒤처져 전력적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부동산> ▲교보생명이 SBI저축은행 인수하고 한화손해보험이 캐롯손해보험을 흡수합병하면서 보험업계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비은행 확대'와 '디지털 내재화'를 통해 대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성장 한계를 돌파하려는 모양새다. ▲"수로와 댐, 산업용수, 식음료 모두 물을 통해 만들어진 사업이다. 폴란드에도 이런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와 함께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겠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지난 4일(현지시각)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참석차 방문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동행기자단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원·달러 환율이 급락(원화값 상승)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한국·일본·대만 등 우호적인 무역국에 '통화 절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해서다. <유통·라이프>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시장이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에 힘입어 내수·수출 양면에서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뷰티 시장이 중저가와 프리미엄 시장으로 양분화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유통 채널들이 고가 화장품 브랜드를 앞다퉈 유치하며 프리미엄 뷰티 시장 틈새 공략에 나서고 있다. ▲오는 9일 상장을 앞둔, 오가노이드(장기모사체) 전문기업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올해 바이오 공모주 최고 흥행을 기록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내에서 전 세계 바이오 산업의 최신 기술과 글로벌 협력을 조망하는 기회가 마련됐다. ▲SK텔레콤 중앙 서버 해킹 사건과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결국 고개를 숙였다. 사태 발생 19일 만에 최 회장이 사과했지만, 유심 교체 대책은 부족하고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없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AI 퍼스트, 휴먼 라스트(인공지능 우선, 인간은 뒷전).' 직원을 AI로 갈아 치우는 기업이 늘면서 인간이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방송 플랫폼 '치지직'이 버추얼 콘텐츠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CJ그룹의 IT 인프라를 관리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의 인증서 파일이 외부로 유출돼 북한 해킹 조직 '김수키'에 의해 악용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해 악성 소프트웨어(SW)로 기업의 기술 인프라에 침입하려는 시도가 전년 대비 50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AI의 지난 2년 여에 걸친 영리법인 전환 시도가 결국 좌초했다. <자본시장>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언급되자 금융감독원 내부에서도 기능 축소나 위상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지난해 주요국 증시 가운데 연간 수익률 '꼴찌'를 기록한 우리 증시가 올해 들어서는 반전에 성공, 상위권을 줄곧 지키고 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는 바닥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데다 환율 안정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진정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간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제동이 걸리면서 원전주가 급락했다. ▲올해도 상장사들의 횡령·배임 사건이 잇따르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중소형 상장사들의 내부 통제 부실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기업 신뢰도는 흔들리고, 투자자 피해도 커지고 있다.

2025-05-08 06:00:23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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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예정 통보’ 의대 5곳 1916명 전원 복귀…유급 예정 학생들은 ‘버티기’

무단결석으로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5개 의과대학 학생들이 전원 복귀하기로 하면서 학적을 유지했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건양대·순천향대·을지대·인제대·차의과대 5개 의대 학생들 1916명이 제적을 피하기 위해 이날 수업에 복귀했다. 이들 대학은 학칙에 따라 한 달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제적 처리한다. 이에 따라 이들 의대는 지난 2일 순천향대(606명) 을지대(299명) 인제대(557명) 건양대(264명) 차의과대(의학전문대학원·190명) 등 1916명에게 "7일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제적을 피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제적 예정 통보를 발송했다. 학생들은 연휴가 시작하기 전 학교 측에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제적은 유급과 달리 구제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학생들이 복귀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제적생의 빈자리를 편입생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한 바 있다. 반면 유급 예정자들의 복귀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이날 복귀한 순천향대 등 5개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대부분 유급 처리할 예정이다. 유급 처리되는 학생은 유급을 감수하더라도 대선 때까지 집단 수업 거부 기조를 이어가려는 분위기다. 수업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의대생들의 유급이 확정될 시 내년에는 24·25·26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tripling)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다. 의대 1학년 학생만 1만 명이 넘어 의대 교육에 차질은 불가피하다. 한편, 교육부는 각 대학에 이날(7일)까지 유급·제적자 명단을 확정해 제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르면 9일 전체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5-05-07 19:44:2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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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 개최…국장급 전담조직 신설

서울시가 올해 시정 화두로 내걸고 연초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규제철폐'의 100일 간 추진 성과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장급 규제혁신 전담 조직의 신설도 공식화했다. 서울시는 7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 시민체감형 규제철폐…"민관 폭넓은 참여" 시는 보고회에서 규제철폐 주요 성과와 대표사례를 소개하고 중앙정부 건의가 결정된 규제철폐안 7건을 추가로 발표했다. 전체 7건 중 2건은 법령 또는 중앙정부 지침개정 없이 시행이 가능한 안건으로, 즉각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현재까지 서울시 규제철폐안은 총 129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날 발표한 규제철폐안 128호는 '좋은빛위원회 심의 개선'이다. 현재 대형 건축물과 공동주택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옥외조명 설치 시마다 좋은빛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건축 인·허가 시 사업이 지연되고, 창의성 저해와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일었다. 앞으로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을 대형 건축물 중심으로 완화하고, 심의 체크리스트 및 심의도서 표준(안)을 마련해 불필요한 심의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129호는 법인택시 교육장 주변 구인 활동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일부 법인택시 업체에서 신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구인광고를 우려해, 교통회관·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주변 100m 내에서 법인택시 운송사업자가 구인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그 규제근거가 모호하고 고용노동부의 '거짓 구인광고' 규제와 중복되는 등 이중 규제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를 법인택시조합에서 주관하는 자율규제로 전환한다. 중앙부처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규제철폐 안건 4건도 논의했다. 서울시는 이들 안건에 대해 정부에 법령 개정 등을 적극 건의하고 개선완료 시까지 소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먼저 식품위생교육 방식을 개선한다. 현행 '식품위생법' 상 신규영업자의 경우 식품위생교육(4~8시간)이 집합교육으로만 가능했던 규제를 온라인 교육으로 확대, 시간적·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유학생 취업제한 규제 완화'도 건의한다. 앞으로는 졸업을 앞둔 유학생이 각종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기 중 주 40시간제 취업도 허용하고, 지자체·공공기관이 일자리를 알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등록 기준' 개선과 '리필화장품 판매 관련 규제 완화'도 건의할 계획이다. ■ 지자체 최초 전담조직 신설 발표 이날 시는 지속가능한 규제혁신 추진체계 구축방안으로 오는 7월 1일자로 전담조직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규제혁신기획관(총괄 지휘·조정), 규제개혁위원회(신설·강화규제 심의), 규제총괄관(전문가 자문), 서울연구원 규제혁신연구단(조사·연구) 등을 4개 핵심축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혁신기획관'은 지자체 최초 3급 국장급 조직으로 서울시 규제혁신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산하에 창의규제담당관, 규제개선담당관을 설치해 시정 전방위에 걸친 규제혁신의 상설화 및 제도화를 추진한다. 특히,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규제총괄관'으로 위촉한다. 성과보고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시민과 기업, 공무원,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숨 가쁘게 달려온 덕분에 지난 100일간 127건의 규제가 사라졌다"라며 "불합리한 규제가 걷힌 자리를 시민의 더 나은 일상, 기업의 성장 기회가 채울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더 과감하게, 더 집요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5-07 15:25:41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