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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건설 규제 3건 완화…도시정비형 재개발 확대·SH매입임대 피해 방지

서울시가 불안정한 국제 경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주택·건설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3건을 완화하거나 없앤다. 13일 서울시에 다르면, 이번 규제 개선안의 핵심 내용은 ▲서울의 혁신적인 도시공간 구현을 위한 창동·상계,강남,잠실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확대 및 높이규제 철폐 ▲SH공사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으로 사업자의 재정적 피해 요인 사전 차단 ▲조경공사 공사원가 산출 시 물주기 작업에 물값과 기계경비 반영으로, 건설업계 주요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규제철폐안 139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상업·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부의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먼저 대규모·복합개발을 유도하고 공공공간을 확충해 노후화돼가는 도시 중심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북권의 창동·상계 광역중심, 동남권의 강남 도심과 잠실 광역중심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으로 추가한다. 중심지 위계를 고려해 기준 높이를 완화하는 한편, 최고 높이는 철폐해 다양한 경관 창출에 나선다. 특히 영등포 도심은 기준 높이를 삭제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발전을 유도하고, 광역 중심 및 마포·공덕 지역은 기준 높이 150m로 다른 지역 중심은 기준 높이 130m를 일괄 설정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시니어 주택 도입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지상 연면적의 20% 이상 노인복지주택 도입 시 허용용적률 최대 200%, 높이 30m 추가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시니어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일반지역에 비해 오히려 용적률이 낮아 불합리했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용적률 체계를 합리적으로 변경해 대규모·복합개발을 유도한다. 상업·준주거 지역은 허용용적률을 현행 대비 10% 상향하고, 준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규제철폐안 140호는 'SH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이다. 현재 SH공사와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계약 후 공사 진행 중에 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매입 불가 주택'으로 분류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업자에게 돌아간다. 이번 규제철폐안에 따르면 개발사업 전 착공 승인받은 현장의 경우 개발 예정지역으로 포함되더라도 SH공사에서 주택매입을 가능하게 해 사업자의 피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해진다. 규제철폐안 141호는 '조경공사 수목 물주기 재료인 물값 원가 계상'이다. 공사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조경공사 관련 공사원가 산출 시 물주기 작업에 필요한 물값과 살수차 경비를 적극 반영한다. 그동안 하절기 폭염이 지속돼 반복된 물주기 작업에도 불구하고 물과 운반 경비 지출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선안으로 재정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철폐안 139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에 따라 14일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해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시민·건설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인 소통과 노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8-13 15:22:1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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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졸업자도 ‘대입지원용 학생부’ 직접 온라인 제출…8월 25일부터 신청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고교 졸업자가 직접 '대입지원용 학교생활기록부'를 온라인으로 생성·제출할 수 있는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생성 신청 시스템'(apply.neis.go.kr)을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고교 3학년 재학생과 졸업 후 8년 이내 졸업생은 소속 고등학교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을 통해 학생부를 생성·검증 후 대학에 제공했지만, 고교 졸업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출력물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이에 따라 졸업생은 번거롭고, 학교는 재학생 외 졸업생 자료까지 처리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번 '신청 시스템' 도입으로 2004학년도 이후 고교 졸업자는 나이스를 통해 본인의 학생부를 직접 온라인으로 생성·검증해 대학에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신청 시스템'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대상 범위를 확대 적용하며, 이에 따라 고등학교에서 생성해야 하는 졸업생 범위는 졸업 후 4년 이내로 축소된다. 시스템은 나이스가 도입된 이후 전산화된 학생부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나이스에 자료가 있는 2004학년도 고등학교 졸업자(2005년 2월 졸업, 만 38~39세)부터 2020학년도 고등학교 졸업자(2021년 2월 졸업, 만 22~23세)까지 총 17개 학년도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해당하는 대입 지원자는 '신청 시스템'을 통해 이번 2026학년도 수시 모집부터 본인의 대입지원용 학생부를 직접 생성·검증하고, 지원한 대학이 자료를 수신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대상이 되는 고교 졸업자 중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원서접수 전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수시 모집은 8월 25일부터 9월 5일 오후 6시까지, 정시모집은 12월 16일부터 12월 26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 시스템(apply.neis.go.kr)에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 완료 시 부여받는 '자료 제공 인증번호'(16자리)를 대입 공통원서 접수 시 입력하면 신청한 자료가 대학에 온라인으로 제출된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성인 대입 지원자의 행정 부담이 완화되고, 대학은 자료를 온라인으로 직접 수신·관리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현주 디지털교육기획관은 "고교 졸업자 대상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생성 신청 시스템 도입으로 졸업자의 대입 준비 부담을 경감하고 대학의 입학 업무 행정 효율성을 지원하여 수험생·대학·학교 모두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무엇보다 학생부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수신하여 자료의 신뢰도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는 변화인 만큼,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8-13 13:46:5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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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전국 최초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시범사업…3세 학급 집중 지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유보통합 4대 상향평준화 과제 중 하나인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인력 수요가 가장 높은 3세 학급을 대상으로 하며, 교사 1명당 영유아 수가 13명을 초과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는 교육부의 2025년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계획에 반영된 '3세반 1대 13 초과 시 교사 배치' 방안을 토대로 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업 추진 배경으로 ▲영유아학교 시범기관 운영에서 부모 만족도가 높은 과제인 만큼 기관별 상황과 특수성을 고려한 적정 비율 모색 필요성 ▲기관별 상이한 학급 편성 및 교사·영유아 배치 기준을 고려했을 때 교사 1인당 아동 수 감소가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점 ▲사교육 의존도 완화를 위한 정책 필요성과 함께 현장의 개선 요구 등을 꼽았다. 육아정책연구소 조사에서 서울시교육청 영유아학교 부모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49점, 해당 과제는 4.51점을 기록했다. 또 영유아 사교육 인식조사에서 '낮은 강사 대 아동 비율' 때문에 반일제 이상 학원을 선택한다는 응답은 2016년 17.14%에서 2024년 30.77%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토론회에서도 유보통합 성공을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요구가 제기됐다.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사업'은서울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실시한다. 시범사업에는 유치원 161개 기관(250학급), 어린이집 217개 기관(252반) 등 총 378개 기관이 참여한다. 기관 유형에 따라 지원 형태도 달라진다. 유치원은 3세 학급에 1일 최대 5시간의 교육과정지원인력 1명을, 어린이집은 3세반에 1일 최대 7시간의 보조교사 1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총 사업 예산은 약 85억원이며, 3세 유아 수를 고려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교육·보육 관계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본청·교육지원청 유보통합 담당자 및 행정실장 등으로 꾸린 특색사업 모니터링단이 선정 기관을 현장 방문해 점검할 예정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교사-영유아 간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고, 교사가 교육·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성공적인 유보통합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8-13 13:12:5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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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전수조사 착수…지반침하 예방·국비 지원 제도화 추진

서울시는 최근 연희동, 명일동 등 서울 일대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30년 이상 하수관로에 대한 단계적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30년 이상 전체 노후 하수관로(6,029km)를 관리하기 위한 장기계획의 첫 단계로,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우선정비구역(D·E등급)' 내 노후 원형하수관로 1848km를 우선 조사한다. 시는 관로 내부 CCTV, 육안조사 등을 통해 상태를 정밀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1단계 총 사업 기간은 8월부터 2027년 8월까지 24개월이며, 서울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총 1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용역을 발주한다. 시는 1단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2단계 A, B, C등급 내에 있는 30년 이상 원형 하수관로(2982km)에 대한 조사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서울의 하수관로 노후화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지반침하(228건)의 가장 큰 원인이 '하수관로 손상'(111건, 48.7%)으로 선제적인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하수도 관리에 대한 국비 지원 제도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제기하며,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노후 하수관로(6029km) 개보수 및 관리 예산을 시비로 부담하고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명일동 지반침하 등 사회적 이슈 발생 시 정부 추경을 통해 한시적인 국비 338억원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으나,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시는 국비 지원 기준을 단순 재정자립도를 넘어, 노후관로 연장과 지반침하 이력 및 지하시설물 밀도 등 '실질적 위험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하수도 관리 패러다임을 '사고 후 대응'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시민 안전에 직결된 기반시설 관리에는 국가와 지방의 구분이 있을 수 없는 만큼 국비 지원 제도화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8-13 11:50:3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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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8월 13일자 한줄뉴스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면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 방위비분담금·국방비 인상 등이 될 전망이다. ▲국가의 중요 입법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을 차명 거래한 의혹을 받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4선·전북 익산시갑) 무소속 의원이 자진사퇴해야 국회의 품격과 기강이 바로 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본시장> ▲트럼프발 악재에 금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시장 전문가들은 "사라"고 말한다. 미국발 관세전쟁과 중동·우크라이나 분쟁,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매집 등 금 시장 주변 여건이 변하지 않아서다. 미국발 금리인하 가능성도 금 시장에 호재다. 최근 미국은 고용보고서 쇼크에 이어 금리인하파가 늘어나면서 9월 금리인하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서학개미들이 변동성이 확대된 미국 증시에서 테마주를 중심으로 매수세를 이어갔다. 주간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주, 상장 직후 급락한 소프트웨어주 피그마(Figma), 미국 최대 제약사 일라이 릴리(Eli Lilly & Co) 등이 이름을 올렸다. <금융·부동산> ▲ 고령층 경제활동인구가 사상 처음 10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생명보험사가 전통적인 사망보장에서 진화해 노후 소득, 의료비, 인플레이션 대응 기능을 결합한 '업그레이드형' 종신보험을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 단순히 사망 대비를 넘어 삶의 리스크 전반에 대응하는 통합 보장 설계를 지향하는 추세다. ▲ 서울 압구정2구역 재건축 시공사 선정이 현대건설의 단독 입찰로 유찰되며 수의계약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물산이 불참하면서 기대를 모았던 '빅매치'가 무산된 압구정2구역은 향후 3구역 수주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앞으로 공공분양 당첨자들의 청약저축 납입액이 얼마였는지 공개한다. 이달 당첨자를 발표하는 남양주왕숙 지구부터다. 올 상반기에 청약을 진행했던 3기 신도시의 경우 최고 3890만원 짜리 통장도 나왔다. ▲ 내수(소비·투자)회복이 더디고, 서울의 집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한국은행의 이달 말 금리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맞지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둔화세를 지켜본 뒤 10월께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세계적인 가상자산 제도화 움직임에 발맞춰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인 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고 있고 파생상품의 취급도 안되기 때문이다. 국회와 정부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선 이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 2분기 이동통신 3사의 성적표가 극명하게 갈렸다. SK텔레콤은 유심(USIM) 해킹 사태 여파로 가입자 대거 이탈과 보상·대응 비용 증가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영업이익이 급감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고객 이탈 수요를 흡수하고, 원가 절감과 신사업 성과를 더해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다.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올해 2분기 실적에서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엔씨소프트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1% 증가하며 수익성 반등에 성공했고, 시프트업은 '스텔라 블레이드'와 '니케' 흥행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컴투스는 6분기 연속 흑자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AX(인공지능 전환) 전문기업 LG CNS가 AI 데이터센터 사업 영역을 인도네시아에 이어 베트남으로 확대하며 동남아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유통&라이프> ▲이마트가 2021년 이후 4년 만에 2분기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예방 중심의 보건 체계 전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CJ제일제당이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 7조2372억 원, 영업이익 3531억 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2% 줄었고, 영업이익은 7% 감소했다. CJ대한통운을 제외한 매출은 4조3224억 원, 영업이익은 2351억 원으로 각각 0.2%, 11.3% 감소했다. <산업> ▲LS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1712억원 규모의 자사주 100만주를 소각을 결정했다.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3.1% 수준이다. ▲국내 3위 에틸렌 생산업체 여천NCC가 부도 직전까지 몰리며 석유화학 업계 전반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범용 제품 중심 구조와 글로벌 공급 과잉이라는 석화 산업의 고질적 문제가 폭발한 단면으로 정부의 근본적 대책과 함께 해외 구조조정 사례에서의 교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08-13 06:00:2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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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구속영장 발부… 헌정사 최초 前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주가조작·공천개입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수감되는 경우는 헌정사 최초다. 13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따르면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1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영장실질심사는 4시간쯤 후인 오후 2시35분쯤 마무리됐고, 김씨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대기 중이었다. 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영장 발부 사유로 적시하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씨의 혐의를 현재까지 수사가 많이 진척된 세 가지만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공범으로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20대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씨에게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대가로 공천에 개입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청탁 해결 명목으로 고가의 명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이다. 법원은 김씨의 진술이 증거와 배치되는 것을 감안, 주변인들과 진술을 맞출 가능성(증거인멸 우려)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씨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았음에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진품을 뒤늦게 서희건설 측에 돌려주고 모조품이 발견되도록 가족과 연관된 모처에 숨겨둔 점 등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셈이다. 게다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순방 당시 김씨가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자신이 줬다고 자백했고, 특검팀은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김씨에게 제공했다가 몇년 뒤 돌려받아 보관 중이던 목걸이 진품 실물과 자수서를 임의제출 받아 확보했다. 특검팀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목걸이 진품을 확보한 경과를 법원에 설명하고, 김씨 오빠의 인척 주거지에서 발견된 모조품과 진품 목걸이 실물 2점을 증거로 법정에 제시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심사 막바지에 김씨에게 "목걸이를 받은 적이 있나"라고 물었지만, 김씨는 "받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김씨는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지 41일만에 구속됐다. 서울남부구치소에 대기하고 있던 김씨는 수용실이 배정되면 곧바로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 독방에 수감된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과 김씨 모두 구속되면서 이들 부부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종료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과 배우자는 필요한 기간 경호·경비를 받을 수 있으나 구속 집행과 동시에 신병이 교정 당국으로 넘어가면서 예우 사유가 소멸되서다.

2025-08-13 00:50: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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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국제바칼로레아 공유학교 시범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2일 화성 YBM 연수원에서 '경기 국제바칼로레아(IB) 공유학교' 시범 운영을 위한 협의회를 열고 체험 교육활동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경기 국제바칼로레아(IB) 공유학교'는 'IB 월드스쿨'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에게 'IB 교육'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주로 개념 기반 및 탐구 중심 수업으로 운영한다. 이번 시범 운영은 도내 18개 교육지원청이 참여하며, 초·중·고 학생 대상 32개 교육활동이 주말과 방과 후에 최소 12차시(10시간) 이상으로 진행된다. 수업은 월드스쿨 교사와 'IB 교육자 인증(IBEC)' 교사가 맡는다. 도교육청은 지난 7월 103명의 '경기 국제바칼로레아 공유학교' 특별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프로그램 설계 방향을 결정했다. 이번 협의회는 학교급별 교수학습자료 개발 초안을 공유하고, ▲교육활동 설계의 적절성 ▲평가 방안 ▲지역 맞춤성 등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실질적인 'IB 교육' 체험이 되도록 학생 맞춤형 탐구활동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도교육청은 교수학습자료 개발을 8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경기 국제바칼로레아 공유학교'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어 12월 운영 결과 평가를 거쳐, 2026년 1월 겨울방학 중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2026년 3월부터는 상시 운영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경기 국제바칼로레아 공유학교'를 통해 모든 학생에게 'IB 교육' 경험을 제공하고, 주도성과 탐구력을 키울 수 있는 체험형 교육 모델로 정착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5-08-12 22:50:0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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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오늘] 삼육대-삼육치과병원, ‘기부자 예우·의료복지 확대’ MOU 外

삼육대학교(총장 제해종)는 삼육치과병원과 기부자 예우 및 구성원 의료복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8일 교내 백주년기념관 소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삼육대 제해종 총장, 신지연 대외국제처장을 비롯한 대학 주요 보직자와 삼육치과병원 김병린 병원장, 김동균 행정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삼육대 발전기금 고액 기부자에게 특별 예우를 제공하기로 했다. 5천만 원 이상 기부자는 '프리미엄 예우', 1천만 원 이상 기부자는 '골드 예우' 대상이다. 이는 삼육치과병원 연 1회 비급여 진료 특별 할인과 상시 비급여 진료비 할인 등 혜택을 포함한다.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가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삼육치과병원은 그동안 삼육대 동문회원과 가족에게 상시 비급여 진료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구성원의 구강 건강 증진에 기여해왔다. 이번 여름에는 재학생과 교직원(가족 포함)을 대상으로 교정·미백 진료비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실시해 호응을 얻는 등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의료복지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향후 재학생과 교직원의 의료복지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해종 총장은 "이번 협약은 기부자 예우를 넘어, 삼육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삼육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더 큰 시너지와 혜택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숙명여자대학교 미래교육원이 오는 9월, 퇴직자·전직 희망자·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AI 기반 커리어·취창업 통합 설계 과정인 '퇴직 후 인생이 달라집니다 ? AI와 함께하는 제2의 커리어 설계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과정은 ChatGPT, Gemini, Canva 등 인공지능 도구 실습과 MBTI, 에니어그램, 사주명리 기반의 자기 탐색을 결합해 맞춤형 커리어·창업 로드맵을 설계하도록 구성됐다. 교육은 ▲자기이해 ▲진로탐색 ▲실행설계 ▲실전표현의 4단계로 12주간 진행된다. 참가자는 자기소개서, 면접 자료, 창업 제안서, 비전 보드 등을 완성하며, 전 과정에서 1대 1 코칭 피드백을 받는다. 수료생 전원에게는 총장 명의 수료증과 AI 활용 프롬프트 자료가 제공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83세를 넘어섰지만 평균 퇴직연령은 50대 초반에 그친다. 숙명여대 미래교육원은 이번 과정이 퇴직 후 경력 공백을 줄이고 새로운 커리어를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40~60대 퇴직(예정)자, 경력단절 여성, 전직 희망자이며 정원은 15~20명 소수정예로 진행된다. 수강료는 60만~80만원이다.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 국제교류원(원장 김민환)은 글로벌 역량 확대를 위해 해외 협정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중국 산동여자대학교와 하얼빈상업대학교 재학생 19명이 참여했고, 2주간 한신대 한국어학당에서 진행하는 한국어 수업을 통해 기초 발음부터 문장 구조, 철자법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국제교류원은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한 중국 학생들의 한국 생활을 돕고, 한국 학생과의 교류 증진을 위해 한신대 학생 '버디'를 선발해 글로벌 역량 제고에도 앞장섰다. 또한 한신대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을 제공했으며, 여름을 맞아 한국어학당 유학생들과 함께 근교 워터파크를 방문해 글로벌 교류와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산동여대 자오 잉쑤(Zhao YingXu) 학생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국어 발음과 기초 회화를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며 "수업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직접 느낄 수 있어 잊지 못할 추억이었고, 한신대에서 보낸 2주가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신대 국제교류원은 해외 협정교 학생들이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으로 우리 대학을 방문할 예정이며,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체험을 기획해 학생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가 '2025년 인천 여성리더 아카데미 전문·특화과정(1)'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2025년 인천 여성리더 아카데미는 기본과정, 전문·특화과정 1,2 등 총 3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진행되는 두 번째 과정인 전문·특화과정(1)은 오는 9월 6일부터 진행된다. 이번 과정은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진 사회적 흐름에 걸맞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생의 문화·예술 능력과 공감·소통 능력을 길러주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미술·예술 분야의 깊이 있는 강연과 함께 클래식 앙상블 축하공연, 감성 뮤직 토크콘서트, 참여형 미술 창작 실습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구성돼있다. 인하대는 이번 교육과정이 인천시 여성들에게 삶의 감수성과 창의적 사고를 기르고,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자신만의 가치와 정체성을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여성들이 문화·예술을 삶의 자산으로 삼아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전문·특화과정(1)은 인천시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여성, 재학 중인 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수강생 모집은 오는 9월 3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인하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는 블록체인 기반 SW저작권 보호 인재육성 사업단(단장 이창무)이 숭실대 저작권기술연구센터, 한국저작권보호원 베트남 사무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엘에스웨어 등과 함께 14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베트남 저작권기술 인력 양성 및 기업 협력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막을 연 이번 행사는 중앙대와 숭실대가 수행하는 문화체육관광 국가연구개발(R&D)사업의 일환으로, K-저작권 보호를 위한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양 기관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교육모델과 기술개발 성과 등을 베트남 현지 디지털저작권센터, 저작권 및 창작자 협회, 음악저작권협회 등에 소개한다. 세미나에서는 중앙대 김종성 교수가 'SW저작권 보호를 위한 융합 교육모델 및 SW저작권 보호 플랫폼 기술'에 대해, 숭실대 박병찬 교수가 'OTT 저작권 보호를 위한 콘텐츠 식별 기술 등'에 대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이동규 실장은 SW저작권 침해 동향과 SW저작권 보호 등을 위한 협회의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중앙대 이창무 단장은 "AI, SW저작권 침해 등 신종 K-저작권 침해 근절 등을 위해 중앙대학교에서 개발한 K-저작권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과 기술을 융합한 교육모델과 기술개발 등을 베트남 현지에 소개하며, K-저작권 보호 교육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숭실대 신용태 센터장은 "디지털 콘텐츠의 생산과 소비가 급증하는 현시점에서, 저작권 보호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었다"며, "이번 한-베트남 협력을 통해 양국 간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와 기술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하며, 숭실대학교도 앞으로 K-저작권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과 인재양성에 적극 참여해 건강한 디지털 저작권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원하는 '저작권기술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 성신여자대학교(총장 이성근)는 7일부터 28일까지 '2025학년도 하계 한중일 Asian Women's Leadership Program'을 한국, 일본, 중국 3개국 현지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성신여대가 지난 2014년부터 '여성 리더십 함양'을 목표로 일본 쇼와여자대학교 및 중국 상해외국어대학교 등과 함께 공동 운영해 온 성신여대 대표 국제화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중단 없이 운영돼 올해로 12회를 맞았다. 총 21박 22일 일정으로 성신여자대학교(8/7~8/14일), 일본 쇼와여자대학교(8/14~8/21일), 중국 상해외국어대학교(8/21~8/28일)에서 각각 7박 8일씩 진행되며 ▲여성 리더십을 주제로 한 영어 강의 ▲명사 초청 특강 ▲팀 프로젝트 ▲문화체험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글로벌 여성 리더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참가 학생 전원에게는 해외연수장학금과 함께 '해외단기어학문화연수' 학점이 부여된다. 한편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며 글로벌 캠퍼스로 성장하고 있는 성신여대는 이번 하계방학을 활용해 이번 한중일 아시아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외에도 한-아세안 인재양성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 다자간 글로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UN이 지정한 6개 공용어(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를 포함해 일본어, 독일어, 우즈베크어 등 다양한 언어권에서 해외연수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하계방학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글로벌 경험 확대와 진로 다양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상명대학교(총장 홍성태)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5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교육혁신 성과 부문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아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 혁신과 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는 대표적인 대학 재정지원사업으로, 수도권 대학 60개교를 포함해 전국 138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성과평가에서는 전국 대학들의 교육혁신 추진 노력과 성과 달성 수준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지며, 상명대는 학생의 실질적 전공 선택권 내실화와 초유연 전과제도 등을 포함한 교육혁신 전략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상명대는 학생들의 실질적 전공선택권 강화를 위해 승인절차 간소화, 인원 및 횟수 제한을 폐지한 초유연 전과제도 운영 실적 및 전공자율선택제 모집인원 확대, 최소한의 정원관리 학과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과에 대한 전공 선택권 확대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전체 재학생 및 전공자율선택제 입학생의 적성·특성과, 교육단계(입학전-입학초-재학중)를 고려한 맞춤형 지도 및 학생 교육, 진로탐색 지원 실적 등이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자체성과관리 부문에서는 기초학문분야에 대한 균형적 유지를 위한 학문균형지수 신규 도입 등 3주기 자율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 대학혁신위원회 등 혁신사업 운영 관련 주요 조직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성과관리 및 환류 실적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홍성태 총장은 "이번 평가는 상명대가 전공자율선택제 모집단위 확대 및 초유연 전과제도 운영 등 '학생들의 실질적인 전공선택권 확대'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며,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융복합 역량을 지닌 감동을 주는 혁신형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과 시도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숭실대학교 기독교통일지도자센터(센터장 하충엽)는 5일 숭실대 벤처중소기업센터에서 '북한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2025 북한선교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6월 국내외 교회 담임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2025 제주국제통일리더십포럼'의 후속 행사로, 앞선 포럼에서 결의된 주요 사안들을 각 교회의 선교 담당 실무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전국 40여 개 교회의 목회자 및 선교 관계자 등 총 110여 명이 참석했다. 이윤재 총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워크숍이 한국교회가 한 마음, 한 뜻, 한 방향으로 북한선교를 감당하기 위한 중요하고 뜻깊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운성 목사(기독교통일지도자센터 실행이사, 영락교회 위임목사)는 개회예배에서 북한 회복과 통일이 한국교회의 중요한 사명임을 강조하며, 비록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힘을 합쳐 복음통일을 준비하고 기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지는 워크숍에서 숭실대 하충엽 기독교통일지도자센터장은 '북한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북한이탈주민 사역 ▲교회 동행 사역 ▲통일선교 교육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 등 국내외 교회가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통일선교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특히, 워크숍에 참여한 청주서남교회 관계자들이 발표한 북한선교 사역의 실제 사례는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통일소망선교회 한성민 사무총장은 탈북민 대상 사역을 소개하며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했다. 숭실대 기독교통일지도자학과 김의혁 교수는 발표를 통해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사역은 새로운 단계인 '북한이탈주민 사역 2.0'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안하며 북한이탈주민교회와의 동역을 강조했다. 한편, 기독교통일지도자센터는 이번 워크숍에 맞춰 국내외 교회가 교인들의 북한선교 교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통일리더십스쿨' 교재와 사역 매뉴얼을 발간했다. 덕성여자대학교(총장 김건희)는 저학년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동아리 커리어크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난 7월 28일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의 일환인 이 프로그램은 신청서·계획서 심사를 통해 선발된 6개 팀이 참여했다. 팀별로 전문가 코칭, 현직자 멘토링, 기업탐방 등 필수 활동과 맞춤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직무·직업을 탐색하고 대학생활 진로로드맵을 수립했다. 이번 기수는 보안, 데이터사이언스, 게임프로그래밍, 디자인, 해외진로, 바이오·제약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됐다. 참여 학생들은 탐색 과정에서 진로 방향을 구체화하고, 창업박람회 등 외부 활동을 통해 직업 확장 가능성도 모색했다. 이호림 덕성여대 대학일자리본부장은 "비슷한 목표를 가진 학생들이 함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며 진로를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미래 설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광디지털대학교(총장 김윤철)는 지난 9일 부산도시공사 아르피나 그랜드 볼룸에서 '술수학포럼 2025: 주역과 철학·술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동양학과 개설 15주년을 기념해 주최한 학술 포럼으로, 국내 술수학 및 동양학 분야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역을 다양한 시각에서 조망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포럼에는 재학생과 졸업생뿐 아니라 술수학에 관심 있는 연구자와 외부인 등 250여 명이 참석해 학문적 교류와 화합의 장을 이뤘다. 행사는 동양학과 정재상 학과장의 개회사와 김윤철 총장의 축사로 시작했으며, 기조강연과 주제발표, 종합토론, 교류 만찬회 순으로 진행됐다. 정재상 학과장은 "동양학과는 2010년 개설 이후 15년 만에 재학생 1,000명을 넘어서는 학과로 성장했다"며 "이러한 양적 성장은 교수진과 재학생, 졸업생이 함께 만들어 온 질적 성장을 바탕으로 가능했다"고 말했다. 또한 "술수학포럼은 2013년 한중일 삼국의 학자들이 참가한 첫 행사 이후 학계와 술수 현장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왔으며, 이번 행사는 15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 의미를 함께 지닌다"고 덧붙였다. 기조강연에서는 박청화 청화학술원 원장이 '주역의 음양론과 명리학'을, 황병기 전 주역학회 회장이 '주역 진(晉)괘의 물상론'을 발표해 참가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이어 김학목(원디대), 리산(원디대), 김동진(경국대), 정재상(원디대), 이형준(중정회) 등 각계 전문가들이 주역과 철학, 술수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발표하며 학문적 교류를 이어갔다. 김윤철 총장은 "동양학과의 성장은 원광디지털대의 교육 철학과 학문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성과"라며 "앞으로도 학문과 현장을 연결하는 학술 교류의 장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희사이버대학교(총장 변창구) 한방건강관리학과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연구모임 '경희허브바이텍'(고문 안덕균 한의학 박사)이 황기, 적설초, 토당귀미, 천궁, 천연꿀을 함유한 천연 항주름 조성물에 대한 특허(출원자: 안덕균, 민계순, 전명옥, 유혜조)를 출원했다. 전통 한방 원료를 현대 바이오 헬스 산업에 접목한 연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12일 경희사이버대에 따르면, 이번 특허 조성물은 전통 한약재와 천연 유래 성분을 복합 배합해 피부 주름 개선에 효과적인 자연친화 화장품 소재를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황기와 천궁은 피부 탄력 증진과 혈행 개선, 적설초와 토당귀미는 항산화·미백 효능을 통한 피부 노화 예방에 도움을 준다. 여기에 천연꿀을 더해 보습과 진정 효과를 강화, 화학성분 의존도를 낮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안티에이징 제품 개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연구를 주도한 민계순 대표는 재학 시절부터 전통 약초의 현대적 활용에 관심을 두고 학술제와 한방약선 대회에서 수상한 바 있다. 현재는 경희허브바이텍을 통해 기능성 화장품 소재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민 대표는 "이번 특허는 한방과학의 우수성과 현대 바이오기술의 융합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며 "자연친화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제품 개발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정 한방건강관리학과장은 "재학생과 졸업생이 함께 거둔 성과로, 한방의 실용성과 산업적 확장성을 입증한 사례"라며 "학과 차원에서 특허와 창업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한방건강관리학과를 중심으로 한방·건강 산업 분야 융합형 교육 성과를 확대하고, 졸업생의 연구·창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총장 이은주)는 8월 11일 베트남 국립우정통신대학교(PTIT) 관계자들이 본교를 방문해 교육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PTIT 당 화이 박 총장과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했으며, 서울사이버대 이은주 총장과 주요 보직진은 공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협력, 학생·교원 교류 방안 등을 협의했다. 양측은 캠퍼스 투어와 환담을 통해 상호 이해를 높였다. 서울사이버대와 PTIT는 지난해 2+2 공동학위 프로그램 협약을 체결하고 온라인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올해 첫 입학식을 개최했으며, 양 기관은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사이버대는 2020~2024년 5년 연속 사이버대학 최다 신입생을 기록했으며, 교육부 인증평가에서 3회 모두 A등급을 받았다. 또한 교육부 원격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에 2회 연속 선정됐으며, 박사과정 승인을 받아 학사·석사·박사 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25-08-12 18:14:4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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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과학고 의·약학 진학률 2~3년째 하락…“N수생 빠진 통계” 지적도

최근 몇 년간 '의대 열풍' 속에 상승세였던 영재학교·과학고의 의·약학 계열 진학률이 2~3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진학 시 장학금 환수, 학생부 불이익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입시 업계는 의대 진학 제재로 인한 전출·진로 변경과 N수생 경로를 고려할 때, 이번 통계만으로 의·약학계열 진학이 실제로 줄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평가한다. 교육부는 12일 '2025학년도 영재학교·과학고 의·약학 계열 진학률'을 발표했다. 올해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 계열 진학률은 2.5%로, 2021년 7.5%, 2022년 8.8%, 2023년 10.1%에 이어 6.9%던 전년 대비 4.4%포인트 감소하며 2년 연속 하락했다. 과학고 졸업생의 의·약학 계열 진학률도 1.7%로 전년(2.1%)보다 0.4%포인트 낮아졌다. 이 역시 2023년(2.2%)부터 2년 연속 감소세다. 2020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던 영재학교·과학고 졸업생들의 의·약학 계열 진학률이 하락 추세로 전환된 것이다. 교육부와 영재학교들은 2021년 4월 '의·약학 계열 진학 제재 방안'을 공동 마련해 운영해 왔으며, 과학고도 이를 준용해 자율적으로 제재 방안을 시행 중이다. 해당 방안에는 ▲의·약학 계열 진학 희망 시 진로·진학 지도 미실시 및 일반고 전출 권고 ▲대입전형 제출용 학교생활기록부Ⅱ 제공 ▲일부 교육비·장학금 환수 등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조치가 영재학교·과학고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이공계 인재 양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은 "앞으로도 영재학교·과학고와 협력해 졸업생 진학 추이를 지속 점검하고, 이공계 진로·진학 지도를 강화하겠다"며 "학교 운영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 인재 양성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입시 업계는 이번 수치만으로 의·약학계열 진학 감소를 단정하긴 어렵다고 본다. 영재학교·과학고 출신 중 상당수는 졸업 직후 바로 진학하지 않고, 과학기술원이나 상위권 대학에 진학한 뒤 재도전하는 'N수 경로'를 택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수능 준비를 별도로 거쳐 의대 진학을 시도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로 대학알리미 통계 기준, 의대가 설치된 39개 대학의 신입생 중 과고·영재학교 출신은 2025학년도 1502명으로 전년(1470명) 대비 증가하며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수치에는 학과별 진학자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의·약학계열 진학 인원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단순 감소세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이사는 "이번 통계는 졸업 직후 진학자만 집계한 것으로, 졸업 후 재도전하는 경로가 빠져 실제 의·약학계열 진학 규모는 더 많을 수 있다"라며 "향후 분석에서는 이 부분까지 반영해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8-12 13:30:41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