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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교육감 제3기 취임 1주년] “기후 위기·저출생·양극화 등 사회 문제 풀 인재 양성”

'인공지능(AI)' '저출생' '기후 위기' '양극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혁명을 통해 해결해야 할 새로운 도전 과제로 꼽은 이슈다. 조 교육감은 사회가 직면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공교육'과 '공존의 교육'을 추진해 혁신미래교육으로 전환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교육감 제3기 취임 1주년을 맞아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계획을 밝혔다. ■ '3단계 교육혁명' 직면…"기후 위기·저출생 등 사회 문제 풀 인재 양성"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교육의 중요한 목표는 대학 입시와 문제 풀이 능력 향상이 아니라 기후 위기와 저출생, 인공지능 시대와 같은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현재 교육이 '3단계 교육혁명'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조 교육감은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형 교육체제를 이루던 1960~1970년대 산업화 시기 '1단계 교육혁명'을 거쳐 '혁신교육'이 등장한 2단계 교육혁명을 통해 민주적 학교문화가 안착하고 학습자 중심 협력 교육,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교육 거버넌스가 확장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권 추락, 기초학력 저하, 인성교육 부족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고 진단했다. 조 교육감은 "3단계 교육혁명은 새로운 도전 과제에 대한 교육 혁명의 요구와 그에 대한 응전을 말한다"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국가적 저출생 문제, 기후 위기,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우리가 새롭게 직면한 도전과제"라고 밝혔다. ■ '교권''기초학력''인성교육' 강조 조희연 교육감은 '3단계 교육혁명'을 위해 교권과 기초학력 강화, 인성교육을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대표적으로 교권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가 고통받지 않도록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요청하고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 기준에 대한 의견을 교육부에 적극 개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초학력 저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도구'를 개발하는 중"이라며 "새롭게 개발되는 진단 도구를 활용해 언어, 수리 등 학생의 기초소양을 측정하고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지난 1일 교육결손 등 기초학력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교수학습 및 기초학력 진단·평가·분석 기능 등을 통합한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를 신설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들이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인간으로 자랄 수 있도록, 세계시민형 인성교육 TF를 운영해 다원화된 우리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고, 동시에 세계적인 보편성을 가진 새로운 인성교육 방안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맞춤형 공교육과 공존의 교육으로 혁신미래교육 이룰 것" 조희연 교육감은 3단계 교육혁명에 견지해 실현해야 하는 핵심가치로는 '질 높은 공교육'과 '공존의 교육'을 꼽았다. 조 교육감은 "더 질 높은 공교육이란, 각자 고유 특성과 개성을 가진 학생들이 저마다의 속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의미한다"라며 "사회적 양극화가 날로 심해지고, 기후 위기가 성큼 다가온 지금 민족적·인종적·사회적 이방인이나 소수자에 대한 공존, 인간과 자연에 대한 공존 등 다양한 수준에서 함께 어울려 조화롭게 살아 나가는 공존의 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국·토·인·생' 교육을 강조했다. 국·토·인·생 교육이란 ▲지구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국제공동수업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독서·토론수업 ▲챗GPT 등 생성형 AI시대에 대응하는 인공지능교육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생태전환교육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서울교육 국제화 종합계획을 수립해 올 하반기 발표할 계획이다.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해 TF를 운영 중이며, 학생 영어 학습을 위한 AI 기반 영어학습시스템 개발도 논의 중이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학교 여건을 고려해 1명씩 추가 배치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또한, 국제 바칼로레아(IB) 탐색학교를 31곳 운영해 토론·논술형 수업·평가시스템인 한국형 바칼로레아(KB)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서울형 인공지능 리터러시 진단도구 개발 ▲도시형 분교 모델 ▲서울형 통합교육복지시스템 등을 새롭게 구축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단계 교육혁명을 위해서는 서울시민과 교육공동체의 공감과 지지가 필요하다"며 "보완적 혁신을 통해 혁신교육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3단계 교육혁명으로 혁신미래교육으로의 전환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2023-07-06 10:00:1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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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생의 주체성 키우는 '경기이룸학교' 공모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에 기반해 학생의 자율적 도전과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는 '경기이룸학교' 공모 신청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경기공유학교의 한 유형인 경기이룸학교는 학교 안팎의 자원을 연결해 학생의 도전과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으로 ▲도전형 ▲성장형 ▲창조형으로 나뉜다. 도전형은 학생 스스로 탐구하고 실천하는 학생주도 프로젝트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또는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경기교육모아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별도 선정 절차 없이 오는 31일부터 관심 있는 주제 선정, 기획부터 실행·성찰까지 주도적으로 탐구하고 실천한다. 성장형은 개인, 비영리단체·법인 등이 학생의 수요를 반영하여 운영하는 학교 안팎 교육활동이다. 창조형은 개인·기업·기관·대학 등이 전문적이고 심화된 미래역량 함양을 위해 운영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으로 창업, 디지털, AI 등 주제 탐구가 진행된다. 성장형과 창조형 공모는 경기이룸학교 누리집에서 7일부터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선정 결과는 8월 말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선정된 성장형·창조형은 9월부터 학생을 모집해 12월까지 운영한다. 도교육청 김희정 지역교육협력과장은 "경기이룸학교는 지역, 학교, 대학, 기관이 협력해 학생이 하고 싶은 것과 잘하는 것을 찾아가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새로운 도전으로 자신의 길을 찾고 삶의 주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이룸학교를 시작으로 경기공유학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7-06 09:53:3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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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늘봄학교 지원' 협력 관계 구축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5일 "지역과 교육적 역량을 결합하고 공유해야 한다"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경기도가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용인대학교에서 열린 '학교체육·예술 및 늘봄학교 지원을 위한 교육부·경기도교육청·용인대학교 업무협약'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용인대가 지역과 연계한 학교체육과 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늘봄학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진수 용인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학교체육·예술 및 학교스포츠클럽, 학생예술동아리 활성화 지원 ▲늘봄학교 체육·예술 프로그램 및 인력풀 제공 등 운영 지원 ▲지역체육·예술교육협의체 참여 및 관내 학교 연계 지원 협력 등이다. 임 교육감은 "이번 협약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기초와 기본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필요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에 대해 학교가 가진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학교, 가정, 지역사회, 지자체, 대학, 기업과 교육적 역량을 결합하고 공유해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종합체육관 실기장과 문화예술관을 연이어 방문해 학생들의 체육활동과 가야금병창, 해금, 사물놀이 수업 등을 참관했다. 임 교육감은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체육도 하고 배우고 싶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7-06 09:52:5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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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천원의 아침밥·아침빵 호평…2학기 확대 추진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는 1학기에 진행한 '천원의 아침밥·아침빵' 사업을 2학기부터 이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중앙대는 올해 5월부터 학생들에게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행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주관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캠퍼스 150식, 다빈치캠퍼스 100식 규모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통해 학생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아침 식사를 누릴 수 있었다. 중앙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천원의 아침빵 사업도 병행했다. 샌드위치와 아메리카노를 1일 150세트 한정으로 1000원에 판매했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가 제빵업체와 협력한 결과물로 제빵업체가 1000원을 부담하고, 차액은 후생복지 기금을 통해 중앙대가 전액 지원했다. 5월 2일 처음 시작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천원의 아침을 제공하는 서울캠 생활관 식당 관계자는 "천원의 아침밥을 배식하기 위해 식당이 개점하는 오전 7시 30분이 되기 전부터 학생들의 발걸음이 시작되곤 했다. 오전 8시면 준비한 아침식사가 모두 소진됐다"고 전했다. 중앙대는 2학기 개강과 동시에 천원의 아침밥·아침빵 사업을 재개한다. 다빈치캠퍼스에서도 천원의 아침빵을 실시하는 등 사업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총무팀 관계자는 "학생들의 호평이 이어지는 것을 보며 천원의 아침밥·아침빵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뒀음을 실감한다. 2학기부터 다빈치캠퍼스에서 천원의 아침빵 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데 더해 내년 사업 운영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7-06 07:14:3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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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대,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참여대학 선정

덕성여자대학교(총장 김건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시행하는 '2023년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참여대학'으로 최근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이란, 기업에서 제안한 ICT분야 직무 중심의 프로젝트에 학생이 참여해 인턴십을 수행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이론과 실무역량을 겸비한 문제해결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덕성여대 참여 전공은 정보통계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 사이버보안전공, IT미디어공학전공, 소프트웨어전공으로 해당 전공 재학생 중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이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사업에 선정돼 정보통신 분야를 비롯해 169개의 ICT 기업(관)에서 인턴십 프로젝트를 수행할 기회를 얻게 됐다. 손재현 덕성여대 대학일자리본부 본부장(일어일문학전공 교수)는 "참여 전공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실습생들에게 1대 1 지도교수 배정 및 코칭 등 체계적인 인턴십 관리 및 지원을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ICT 인턴십의 질적 제고와 학생들이 현장실무에 적합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덕성여대 대학일자리본부는 현장실습제도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운영은 올해로 4년째를 맞이 하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7-06 07:11:2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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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7월 6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공정성과 사교육 과열 방지를 위해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수능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능을 절대평가화하고 입시제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우수기숙사 인증제 등의 조처다. ▲정부가 이집트 엘다바에 이어 루마니아 원전설비 수출 성과를 낸 가운데 윤석열 정부 들어 3번째 원전설비 수출에 총력전을 벌인다. 원전설비 수출기업에 특례보증보험 혜택을 주는 제도를 신설하고, 첫 원전수출 기업 대상 프로그램을 오는 9월 시범도입한다. 독자 원전설비 수출 기업 수는 현재 40개사에서 100개사로 2배 이상 늘리는 등 2027년까지 원전설비 수출 5조원을 목표로, 20여개 유망 프로젝트에 도전한다. ▲올해 전기요금이 올랐지만, 하루 1kWh 전기요금 줄이기를 실천하면 4인가구 기준 전기요금을 전년보다 덜 낼 수 있다. ▲서울 도심의 대표적인 낙후 지역인 종로구 창신·숭인동 일대가 20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환경부가 오는 6일 경기 화성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 글로벌교육연구센터에서 '제1차 한·인니 녹색기반시설 개발 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해 비용의 100%까지 재건축 추진단지에 융자해준다고 5일 밝혔다. <산업> ▲삼성전자가 끝없는 적자 전망에 결국 보너스를 줄였다. 삼성전자 DS부문은 5일 임직원에 상반기 목표달성장려금(TAI)을 월 기본급 25%로 책정했다고 공지했다. TAI는 삼성전자 성과급 중 하나로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지급한다. 목표 생산 달성 여부와 함께 영업이익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TAI를 최대치인 100%로 결정해왔다. 불황기도 있었지만 임직원 사기를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평가.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불황이 심각해지면서 50%로 줄였고 올 상반기에는 다시 25%로 더 축소하게 됐다. ▲지난해 수출 호조를 이룬 국내 방산업체들이 가성비과 기술력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방산업체들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폴란드와 터키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공략하며 최근 5년간 글로벌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있다. 그동안 반도체와 자동차, 선박 등이 이끌었던 한국 경제의 새로운 효자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CJ대한통운이 판매량이 적거나 사업 초기로 정상화 궤도에 오르기 이전인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CJ대한통운은 소상공인연합회, 사랑의열매와 함께 친환경 물류 지원사업 '그린딜리버리플러스'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1~5월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기업이 급성장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국내 3사는 나란히 성장세를 보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시장 점유율 3위 자리를 차지했다. <금융·부동산> ▲국토교통부의 알뜰교통카드 사업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이달 모든 카드사들이 사업에 동참했다. 각 사별로 연회비, 생활영역 할인 등 혜택에 차이를 보이면서 소비자들은 소비패턴에 꼭 맞는 카드선택이 중요해진 시점이다. ▲하반기 보험권의 비대면 영업 채널 확대 및 규제 완화가 이뤄졌지만 한동안 변화를 감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여전히 대면을 통한 보험 영업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서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6월 한달동안 4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신청을 다시 제출했다. ▲앞으로 안정적으로 은행업을 영위해 온 지방은행은 심사를 통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유통&라이프 > ▲저칼로리 인공감미료 중 하나인 '아스파탐'이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발암 물질로 분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식품업계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5일 <메트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장마가 도래한 후 노동자의 온열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유통기업들이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7월1일 출시한 신약 펙수클루 1주년 기념행사 '펙수클루 위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5일 밝혔다.

2023-07-06 07:00:26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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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고교생 2000명 선발…“대학 졸업 때까지 장학금”

교육 당국이 올해 저소득 중·고교생 2000명을 선발해 대학 졸업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의 '꿈 장학생' 2000명을 선발해 학업장려금과 교육·상담 활동을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인 중1~고3 학생 중에서 학업성적, 출결, 봉사실적이 일정 기준 이상인 우수생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학교에서 최대 2명을 추천하면 당국이 꿈과 진로 계획, 지원 필요성 등을 서류, 심층 평가해 장학생을 결정한다. 올해는 4849명이 신청해 중학생 800명과 고등학생 1200명을 뽑았다. 선발된 장학생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학업장려금을 매달 카드적립금(포인트)으로 지급 받는다. 시기별로 ▲중학생 월 25만원 ▲고등학생 월 35만원 ▲대학생 월 45만원이다. 장학생은 당국이 제공하는 멘토링, 진로역량·심리 상담 등 다양한 교육·심리안정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선발된 학생들이 국가장학생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꿈을 향해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성장·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7-05 15:45:5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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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문항’ 논란은 입시 아닌 교육·사회문제”…‘수능 절대평가론’도 고개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공정성과 사교육 과열 방지를 위해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수능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능을 절대평가화하고 입시제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국회의원 16명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 관련 단체 등은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능 사태, 학생·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정쟁 도구로 전락한 '입시'…"특권층 중심 입시 체계, 바뀌어야" 이날 참가자들은 현재 뜨거운 감자로 부각된 입시 문제를 두고, '정쟁 도구'가 아닌 교육의 본질을 꿰뚫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사교육이 공교육을 집어먹고 있고 공교육을 통해 배출된 인력이 미래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상황에 마주해 있다"며 "현재 입시에만 관심을 두는 한국 정치권의 문제는 교육 전체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춘 교수는 "대통령이 개입해야 할 곳은 입시가 아니라 교육"이라며 "시험에서 변별의 필요는 곧 상위계층이 갖는 지위독점 전략의 일환"이라고 일갈했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도 "킬러문항과 함께 특권 교육을 없애야 한다"며 "변별력은 특권층을 위한 수단이고, 자사고 존치는 특권층 입시의 발판"이라고 지적했다 . 이윤경 회장은 "학생 개인이 지닌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 공교육, 기성세대가 나서서 보장해야 한다"며 "대학 서열 해소는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의 문제, 노동의 문제, 저출생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경훈 마산가포고등학교 학생도 "(입시 문제는)정치 속 파편적 논쟁을 넘어, 교육 본디 기능을 따라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불필요한 경쟁의식을 유발하는 현재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입시 개편 제안…"수능 절대평가 필요" 특히 수능을 기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개편하는 등 현 대학 입시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현재의 수능 체제는 대학 교육과정과 연계성도 확보하고 있지도 못하고, 수능은 단순히 학생들을 획일적인 방식인 점수로 촘촘히 줄을 세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며 "대학 교육과정 연계의 열쇠는 수능 절대평가"라고 주장했다. 정미라 부소장은 "수능의 정상화를 위해 공정성과 신뢰성 검증이 필요하다"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검토 방식 정비, 대학 입시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등 대학입시 개편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언했다 . 수능 상대평가 체제가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도 나왔다. 박다혜 법무법인 태율 변호사는 "현행 상대평가는 변별력 중심 패러다임으로 세밀한 줄 세우기를 위해 객관적 변별력을 강화하는 대신 배움의 질을 하락시키고 무의미한 과잉 경쟁을 유발하는 방식"이라며 "명백히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사걱세 법률위는 올해 수능을 앞두고 '상대평가 방식의 체제 유지'를 규정한 각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과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에 관해 위헌확인을 청구한 상태다. ■ "교육 목표 재설정하고 사회개혁 동시 진행돼야" 토론자들은 현재 직면한 교육 문제를 아우르는 개혁을 위해서는 교육 목표부터 재설정하고 사회개혁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채송화 교사노조연맹 정책위원은 "고교학점제가 줄 세우기를 넘어 모두를 위한 교육이 되려면 교육목표부터 재설정해야 한다"며 교육 내실화를 위해 ▲정상적 교육과정을 붕괴시키는 대입 전형 개선 ▲교육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개별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고등학교 교육 환경 조성을 제언했다.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대학의 수직 서열구조와 엄격한 변별이 필요하며, 대학개혁과 사회개혁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종식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도 "2028 대입제도 개선 등 경쟁 교육 및 사교육 고통 문제를 해결할 단계적이고 종합적 방안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7-05 15:14:0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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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루마니아 찍고, 3번째 원전설비 수출 총력… "원전설비 수출은 블루오션"

정부가 이집트 엘다바에 이어 루마니아 원전설비 수출 성과를 낸 가운데 윤석열 정부 들어 3번째 원전설비 수출에 총력전을 벌인다. 원전설비 수출기업에 특례보증보험 혜택을 주는 제도를 신설하고, 첫 원전수출 기업 대상 프로그램을 오는 9월 시범도입한다. 독자 원전 수출 기업 수는 현재 40개사에서 100개사로 2배 이상 늘리는 등 2027년까지 원전설비 수출 5조원을 목표로, 20여개 유망 프로젝트에 도전한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강경성 2차관 주재로 '원전설비 수출 유망 프로젝트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황주호 사장, 한국전력 이흥주 부사장 등 원전공기업과 코트라 정외영 본부장, 무역보험공사 백승달 부사장 등 지원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410기다. 최근 계속운전 확대 등으로 개·보수, 운영·정비, 핵연료 등 원전설비 수요가 급증했다. 프랑스의 경우 원전 현대화 비용은 490유로(68조원)로 추산, 한국의 원전산업체 연매출(3.9조원)의 17배에 달한다. 반면, 주요 원전 공급국들은 과거 원전건설 중단 등의 영향으로 원전설비 제조능력이 악화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1972년 고리 1호기 건설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단 하루도 원전 건설을 멈춘 적이 없다. 원전 설계부터 건설, 운영, 유지보수까지 전주기에 걸친 튼튼한 공급망을 갖춘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다. 약 50년 동안 총 34기의 원전을 건설하고, 다양한 노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원전설비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왔다. 이에 정부와 원전공기업은 신규원전 일괄수주 뿐만 아니라 원전설비 수출도 '블루오션' 시장이라고 보고 원전설비 수출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우선, 2027년까지 약 5조원 규모의 해외 원전설비 수출을 목표로 잡고 신규사업 수주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루마니아 원전설비 수출 성과가 약 2조5000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체르나보다 원전 설비개선사업 수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합동 원전협력단 파견 등 역량을 최대한 결집할 방침이다. 원전 운영·정비 서비스, 핵연료 공급 등으로 원전수출 포트폴리오도 다변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지원도 전방위적으로 강화한다. 관계부처와 국회 협의를 통해 '원전수출 특례보증보험 제도' 신설을 추진해 수출기업에 대한 보험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한다. 수출 마케팅의 전 과정을 밀착지원하는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을 10개사를 대상으로 오는 9월 시범시행하고, 현재 약 40개사인 독자 수출기업 수를 2027년까지 100개사로 확대해 나간다. 현재 10곳인 원전수출 중점 무역관도 루마니아 등을 추가 지정해 입찰정보 제공 등 현지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국내 원전 생태계 회복을 위해 연내 이집트 엘다바 관련 기자재(59종) 발주를 모두 마무리하고, 9월부터는 루마니아 관련 기자재(25종) 발주도 시작한다. 관련 입찰을 국내기업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오는 8월에는 '원전 수출일감 통합 설명회'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 강 차관은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와 강력한 원전 수출 추진의지가 연이은 수출 쾌거의 원동력"이라며 "3번째 수출 성과 창출을 위해 민관이 원팀이 돼 원전 설비개선사업, 핵연료 공급, 운영·정비 서비스 등 수주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05 14:08:1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