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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개월째 '경기 둔화' 우려…"고물가 지속·수출 부진"

정부가 7개월 연속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및 경제 심리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내수 회복 속도가 점차 완만해지고 수출 및 경제 심리 부진이 이어지는 등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짚었다. 이어 "대외적으로는 금리 인상과 속도 조절 기대, 중국 방역 조치 완화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다소 완화됐으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러·우크라 전쟁 향방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6월 '경기 둔화 우려'를 밝힌 데 이어 7개월 연속 비슷한 진단을 내놓고 있다. 주요 지표를 보면 11월 수출은 반도체·철강 등 주요품목 위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0% 감소한 519억1000만 달러를 보였다. 15대 주요 수출 품목 중 자동차(31%), 석유제품(26%), 차 부품(1%), 이차전지(1%) 등 4개 품목만 증가하고 11개 품목은 감소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6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4.0% 쪼그라들었다. 10월 전(全)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1.5% 감소했다. 광공업 생산(-3.5%)과 서비스업 생산(-0.8%)이 모두 줄면서다. 소매판매는 0.2% 뒷걸음질했으나 건설투자는 3.8%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0.0%)으로 나타났다. 11월 서비스업 생산 속보치를 보면 온라인 매출액은 7.0% 늘었으나 지난 8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가 둔화했다. 고속도로 통행량은 3.1% 증가했지만, 차량 연료 판매랑은 5.9% 감소했다. 일평균 주식거래대금은 1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57.0포인트(p)로 전월(62.7p)과 비교해 크게 하락했다. 소매판매의 경우 할인점 매출액 증가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백화점 매출액 및 카드 국내 승인액 증가 폭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1월 백화점 매출액은 1.1% 늘었다. 10월(7.0%)보다 증가 폭이 크게 축소된 셈이다.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도 전월(5.5%)보다 둔화한 3.5% 증가에 그쳤다. 카드 국내 승인액은 6.4% 증가했다. 할인점 매출액은 10월(-0.5%) 감소에서 지난달 6.9% 증가로 전환됐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보다 97.1% 늘었다. 소비자심리지수(CSI)는 86.5로 전월(91.4)보다 2.3p 축소됐다. 기업 심리 실적(BSI)은 75로 전월보다 1p 내려갔으며 전망 또한 2p 하락한 74에 그쳤다. 11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만6000명 늘었으나 증가 폭은 6개월 연속 둔화했다. 실업률은 2.3%로 전년보다 0.3%p 하락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농축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전월(5.7%)보다 축소된 5.0% 상승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4.8% 올랐다. 11월 중 주택시장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1.37% 하락했다. 전세 가격도 1.55% 내려가는 등 부동산 가격 하락이 가팔랐다. 11월 금융시장은 주요국 통화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가 지속되며 주가는 상승하고 국고채 금리와 환율은 하락했다. 기재부는 "물가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면서 수출·투자 등 민간중심 경제 활력 제고 및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경제체질 개선 노력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2-16 10:56:45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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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기·가스요금 또 오른다… 올해 인상폭의 2배 수준 예상

내년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올해 인상분의 2배 내외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한전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산업부와 한전은 내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kWh(킬로와트시)당 51.6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올해 인상폭(kWh당 19.3원)의 2.7배 수준이다. 항목별로 기준연료비가 kWh 당 45.3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후환경요금 kWh 당 1.3원, 연료비 조정단가 5.0원이다. 산업부와 한전은 올해 전기요금을 약 20% 인상했지만 3분기까지 21조8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올해 말 별도 기준으로 적자 규모는 약 3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전은 요금인상 외에 향후 2026년까지 향후 5개년간 총 14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건전화계획을 추진 중이다. 자산 매각으로 1.5조원, 투자사업 조정으로 2.5조원, 업무추진비 축소 등 긴축경영과 전력시장 제도개선 등을 통해 2.3조원 규모 비용 절감 등을 추진한다. 산업부와 한전은 요금 정상화와 비용 최소화 노력 등을 통해 내년이나 2024년 흑자로 전환한 뒤 2025~2026년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 2027년 말까지 경영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가스공사도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내년 메가줄(MJ)당 최소 8.4원(2.1원씩 4분기) 또는 최대 10.4원(2.6원씩 4분기)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네 차례 걸쳐 올린 5.47원과 비교해 최소 1.5배에서 최대 1.9배 수준이다. 가스공사는 누적된 미수급을 해소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요금 인상 외에도 내년부터 2027년까지 약 10조원 규모의 고강도 자구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이같은 내년 요금 인상 방안에 대해 부처간 협의를 거쳐 요금 인상 수준과 시기, 기간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16 10:49: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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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12월 16일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으로 한국의 배터리 3사가 19조원의 세제혜택을 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탈중국 공급망 정책에 따라 증가한 수요가 국내 배터리 기업으로 쏠릴 것이란 기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KCH)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법인세 등 세수가 더 걷혔지만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86조원을 넘어섰다.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선 나랏빚도 1038조원으로 불어났다. 정부는 국고채 상환 등을 통해 연말까지 국가채무를 1037조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린데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리 인상 폭은 당초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앞으로 경제는 상당기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수출과 투자를 위한 정부의 고강도 정책이 요구되고,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조정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요구에 따라 교육 당국이 비담임 교사인력 지원을 시사했지만 현장의 기대감은 저조해 보인다. 일부는 '권고' 정도로만 시행될 확률이 높아 실질적으로 현장에 안착될 가능성이 낮다고 우려했다. ▲15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A홀에는 눈보라속에서도 '2023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찾아온 수험생들로 가득했다. 이번 박람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수험생·학부모에게 대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거점 및 국·공립대학, 수도권 주요대학 등 전국 132개 대학이 참가했다. ▲사회·교육계의 반발에도 '자유 민주주의'를 포함한 새 교육과정이 사실상 확정됐다. 야당과 교육계는 교육 당국의 졸속 처리를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다. <산업부 한줄뉴스> ▲국내 기업들이 '3고(高)' 위기 속에서도 연말을 맞아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LG이노텍이 CES2023에 처음으로 일반인 대상 부스를 마련하고 미래차 부품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신기술을 공개한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신형 골프 GTI를 공식 출시하고 고객 인도를 시작했다. ▲스마일게이트가 게임 업계 최초로 국내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130억 원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했다. <금융부 한줄뉴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손 회장은 오는 16일 이사회에서 연임 도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했던 2030세대의 매입 비중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계속된 금리 상승으로 늘어나는 대출 이자 부담과 거래절벽 현상으로 발생한 집값 하락세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금융당국이 애플페이 도입에 대해 추가 검토에 나서며 국내 론칭 시기가 미뤄지고 있다. 애플페이의 국내 상륙에 난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삼성페이는 활동 영역을 확장하며 경쟁력 제고에 나섰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며, 4번연속 자이언트스텝(0.75%p 인상) 이후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미 기준금리는 4.25~4.5%로 한국과의 금리차는 최대 1.25%p 벌어졌다.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롯데그룹은 안정보다 변화를 택했다. 2023년 정기 임원 인사는 세대교체와 외부 전문가 영입을 통한 혁신에 초점을 뒀다. 롯데가 15일 롯데지주 포함 35개 계열사의 이사회를 열고 2023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임원인사를 통해 롯데의 최고경영자(CEO) 전체 평균 연령은 57세로 지난해 평균(58세) 대비 1세 가량 젊어졌다. 사장 직급은 3세 가량 젊어졌다. ▲시중 유통 중인 살균소독제 일부 제품이 표시·광고보다 살균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중고거래 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대기업의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중고거래는 쓰던 물건을 싸게 사는 개념에서 벗어나 명품부터 한정판 굿즈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개개인이 원하는 제품을 찾아 만족감을 얻는 새로운 거래문화로 진화했다. MZ세대들 사이에서 중고 제품은 더이상 중고가 아닌, 몇 번을 거래해도 새 상품이라 여기는 'N차 신상'인 것이다. ▲KGC인삼공사는 독자기술로 개발한 '홍삼오일'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전립선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공식 인정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연구팀이 유산균의 아토피피부염과 알레르기 치료 효과를 지속 규명하고 있다. 유산균을 무기 삼아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 질환 극복의 전진 기지 역할을 해내는 중이다.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은 2022년 정부로부터 선정된 국책연구과제 누적 수주금액이 423억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LG화학이 중국 대표 바이오 기업에 자체 개발한 통풍 신약을 기술수출하며 중국에서 중단했던 임상 3상을 다시 시작한다. 유럽과 미국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임상과 함께 중국 단독 임상이란 투트랙 전략을 취하며 글로벌 시장 확장에 본격 나섰다. <자본시장부 한줄뉴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에도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 발언을 쏟아냈다. 이로 인해 본격적인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한풀 꺾였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에스엠(SM), JYP엔터 등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사모으는 가운데 엔터주의 주가가 지난달부터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증권업계에서는 엔터주들이 내년에 실적 향상이 기대된다는 분석을 제기하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올해 부진한 증시에서 주도주로 각광받던 2차전지 관련주가 최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경기 침체에 따른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에 4분기 실적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시행 시기를 늦추는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2-12-16 06:37:2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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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민주주의' 교육과정 강행에 교육계 '분노'

사회·교육계의 반발에도 '자유 민주주의'를 포함한 새 교육과정이 사실상 확정됐다. 야당과 교육계는 교육 당국의 졸속 처리를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가 상정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원안과 거의 동일하게 통과시켰다. 표결에는 참석한 위원 16명 중 찬성 12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심의본 원안에는 '자유 민주주의' 표기, '성(性)평등' 표기 삭제 등이 포함돼 사회·교육계가 강경하게 반대했지만,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논란이 이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심의본 통과 역시 8일 만에 진행돼 공분을 사고 있다. 당초부터 우려됐던 정부·여당 측의 강행이 현실화되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춘 '들러리 국교위'라는 평가도 이어진다. 국교위는 지난 6일, 교육부가 심의본을 제출한 이후 8일 동안 단 세 차례의 심의를 거쳤다. 교육과정 논의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소위원회를 마련하기도 했지만, 2일 동안 두 차례 회의에 그쳤다. 또한, 14일 국교위에서 소위원회 합의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고, 이날 위원 중 3명은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이후 정대화 상임위원 , 김석준 위원, 이승재 위원, 장석웅 위원, 전은영 위원 등 5명은 '국가교육위원회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의결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국교위는 충분한 토론이 없는 졸속 심의와 일방적 강행으로 교육부가 제출한 심의본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2월 1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은 추가 토론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 강행 처리를 시도했다"며 "국교위는 첫 결정으로 사회적 합의에 반하는 내용을 의결함으로써 스스로 불명예를 안게 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최영일 정치평론가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새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을 관철시키려는 의지가 강해 보이지만 사회·교육계 분야의 반발이 큰 만큼 졸속 처리는 후폭풍을 야기한다"며 "그대로 확정·고시된다면 더 큰 문제로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한 번쯤은 거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마저도 진행되지 않은 모습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쟁점들이 충분히 토론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국교위가 심의·의결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성명서를 내고 "삶을 위한 교육과정을 요구하는 교육 주체들의 바람을 짓밟고 퇴행적 교육과정을 졸속 심의·의결한 국교위를 규탄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교육과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과거로 회귀시킨 교육과정을 원래대로 되돌려 달라"고 촉구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15 15:47:5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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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보라에도 '정시 박람회' 찾은 수험생들...132개 대학 한자리에

15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A홀에는 눈보라속에서도 '2023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찾아온 수험생들로 가득했다. 이번 박람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수험생·학부모에게 대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거점 및 국·공립대학, 수도권 주요대학 등 전국 132개 대학이 참가했다. 오전 10시 입장을 시작해 얼마 지나지 않자 '참가대학별 상담관' 내 중앙대·서울시립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 상담관 앞에는 학생들이 줄을 섰다. 중앙대 상담관 앞에 놓여진 예약자 대기열은 오후까지 이어질 정도였다. 시립대 상담을 기다리고 있던 이승오(대진고·3) 학생은 "시립대의 점수 반영 비율, 합격선 등은 알아보고 왔는데 타 대학들은 잘 모른다"며 "생각보다 다양한 학교가 있음을 알게 됐다"고 답했다. 대진고와 대진여고 등은 학교가 단체로 이번 박람회를 찾았다. 앞서 학생과 같이 왔던 이승민(대진고·3) 학생은 "고려대 입학을 우선으로 두고 있는 상황인데 고려대 상담관이 없었다"고 답했다. 이번에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주요 대학이 불참해 아쉬움을 샀다. 학부모 A(50대)씨 역시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등 빠진 학교들도 있고, 동국대의 경우에도 서울 캠퍼스는 오지 않아 상담받지 못했다"면서 "성적별 합격 여부에 대한 상담이 지원되지 않는 학교도 있는데, 그런 학교에는 온 보람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정시 박람회는 보통 수험생들이 본인들의 점수 대비 합격 여부를 상담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다만 개인별 합격 여부 상담을 지원하지 않는 학교도 있어 아쉽다는 평가다. 이번 박람회에 참여한 동국대 WISE 캠퍼스 입학상담사는 "어떤 학생들은 성적을 말한 뒤 합격선만 물어보고 가기도 한다"며 "다만 본교의 경우, 성적 반영 방법이 작년도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질의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박람회에 참석한 A 대학 입학상담사는 "학생들이 성적·점수대 정도는 가늠하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지원할 수 있는 학과에 대한 질문이 많다"며 "작년부터 도입된 통합수능으로 인한 변화가 많기 때문에 진학사 등 대입 예상 사이트와는 상담 내용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처음 실시된 통합수능은 문이과 유불리 구조 강화, 이과생들의 문과 교차지원 등의 변수를 발생시키고 있다. 올해는 2번째 통합수능으로 제도 안착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각 단체마다 지원 전략에 대한 풀이가 정형화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간호학과를 희망하는 고정연(백석고·3) 학생은 "수시로 못 끝낼 것 같아서 정시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진학사에서는 불합격에 가깝다고 평가된 학교가 오늘 상담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분석해 주셔서 너무 좋았다"며 "행복주택과 같은 기숙사 관련 부분도 잘 설명해 주셔서 지원하고 싶어졌다"고 말했다. 대학생들은 거주지와 다른 지역에 진학하게 되면 기숙사나 자취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이를 고려해 기숙사 등 거주 관련 상담도 지원하는 모습이다. '한국장학재단 홍보관'에서도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국가 장학금 등 학생 지원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거주 관련으로는 고양시에 위치한 대학생연합생활관이 있다.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월 15만원 이내의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공간과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다. 이밖에도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의 입학정보를 직접 검색해 볼 수 있는 '대입정보 종합자료관'이 마련돼 있다. 다만 수시 발표가 끝나지 않았고, 기상 악화가 우려되는 날씨 탓인지 예상보다는 한산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수험생 자녀를 대신해 박람회를 찾은 학부모들은 "생각보다 사람이 없어 상담하기 수월했다", "수시 박람회에 비해서는 사람이 적은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15 15:35:0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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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김범수 지분 100% 케이큐브홀딩스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KCH)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KCH가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가 201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KCH는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2020년, 2021년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자신의 보유주식 전부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는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시 지주회사의 설립을 금지하는 동시에, 출자총액제한제도, 상호출자금지제도와 함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금융·보험사가 사업운영을 통해 축적한 자금을 계열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보험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대량의 자금을 총수의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유지·강화에 이용할 유인이 있어, 이를 억제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KCH는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카카오 지분 10.51%를 보유해 김범수 센터장(13.27%)에 이어 2대 주주이며, 카카오게임즈 지분은 0.91% 보유하고 있다. KCH는 2007년 설립 당시엔 SW개발업, 임대업, 오프라인 교육사업 등을 영위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으나, 2017년까지 해당 업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전혀 없었고, 2018년부터 발생한 임대수익, 용역수익도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공정위는 KCH가 2020년~2021년 전체 수익 중 배당수익과 금융투자수익 등 금융수익이 95%를 상회한 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해당하므로 금산분리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또 KCH는 2020년 7월 2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자신의 사업목적에 '유가증권 투자 및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해 정관을 개정하고 사업자등록증에 영위업종으로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했다. KCH가 행사한 의결권은 의결권 제한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KCH의 의결권 행사로 인해 의결 결과가 뒤바뀐 안건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법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므로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KCH는 2020년 3월 25일 카카오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이사회 소집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정관일부 변경의 건에 대해 찬성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안건이 가결된 바 있다. 당시 국민연금공단과 일부 소액주주의 경우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참석기회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반대한 걸 감안하면, KCH의 의결권 행사가 주총 결과를 뒤바꾼 셈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KCH 지분 100%를 보유한 김 센터장을 고발하지 않았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나 임원이 의결권 행사를 지시·관여한 것이 입증되면 고발할 수 있지만 입증되지 않았다"며 "심증은 있지만 정황 증거만으로 개인을 고발하는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15 15:23: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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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한국외대, 17일 대면 입학설명회 개최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는 사이버대 입학을 준비하는 예비 지원자 및 입학 관심자를 대상으로 오는 17일 대면 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사이버한국외대 사이버관에서 열리는 이번 입학설명회에서는 ▲대학교 소개 ▲모집 학부·학과 및 전공 ▲2023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입학 지원 절차 ▲장학 혜택 등 사이버한국외대 입학 전반을 다룰 예정이다. 더불어 ▲전형 선택 조언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안내 등 입학설명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정보와 Q&A 세션도 진행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행사답게 개인별 맞춤 입학 상담 서비스와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이날 오후 6시까지 사이버관 로비에 마련된 특별 부스에서는 상담 희망자에게 현 사이버외대 재학생과 만나 입학 지원에서부터 교육과정 이수에 이르는 '사이버외대 학업 코칭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별 부스에서는 또한 사이버한국외대 SNS에 댓글 등을 남기면 럭키드로우를 통해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열릴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사이버외대 입학과 학교 생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석 신청은 온라인(https://bit.ly/3PoMRyG)에서 할 수 있다. 이선희 사이버한국외대 입학처장은 "이번 대면 입학설명회를 통해 예비 입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귀한 걸음을 해 주신 만큼 많은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15 13:39:4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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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기대, '재한 베트남 젊은과학자 연례 컨퍼런스' 성료

국립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11일 '제8회 2022 재한 베트남 젊은과학자 연례 컨퍼런스'가 개최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재한 베트남 유학생들의 그 동안 축적된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주한 베트남 유학생 총회' 가 주최했으며, 서울과기대가 지원했다. 컨퍼런스의 개최를 격려하기 위해 응웬 부 뚱(Nguyen Vu Tung) 주한 베트남 대사, 도티 빅 옥 주한 베트남 대사관 과학기술참사관 등 대사관 주요 관계자와 이동훈 서울과기대 총장, 박미정 서울과기대 연구기획부총장, 이채원 서울과기대 국제교류처장, 서경원 서울과기대 국제교류부처장 등 서울과기대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또한, 서울과기대와 주한 베트남 대사관은 컨퍼런스 개최 전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 여러 분야에서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전 일정은 컨퍼런스 주요 관계자의 개회사 및 축사로 시작해 서경원 서울과기대 국제교류부처장(인공지능응용학과 조교수)의 Keynote Speaker 연설 및 LG Display Presentation으로 이뤄졌고, 오후 일정은 ▲물리학, 에너지 및 재료과학 ▲생명과학 및 의용생체공학 ▲화학 및 화학공학 ▲컴퓨터과학, 정보통신기술 ▲건설기술 및 환경 ▲인문 및 사회과학 ▲환경 등 7가지 세션에서 분야별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컨퍼런스의 열기를 이어갔다. 컨퍼런스에 참여한 베트남 유학생들은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젊은과학자 연례 컨퍼런스 참석을 통해 베트남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귀중한 시간이었다.", "컨퍼런스를 기획한 주한 베트남 유학생 총회와 컨퍼런스 개최를 지원한 서울과기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등 다양한 참여 소감을 전했다. 이동훈 서울과기대 총장은 "서울과기대를 방문한 베트남 대사관 관계자 및 재한 베트남 유학생들을 환영하고, 유학생 여러분이 그동안 축적한 분야별 지식과 비전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뜻깊은 장이 되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15 13:38:3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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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교육부 '디지털 새싹 캠프‘ 사업 선정...방학 중 SW·AI 교육 진행

호서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공모한 '방학 중 SW·AI 교육 캠프 사업'에 선정됐다. 호서대는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디지털 새(New)싹(Software·AI Camp)' 비전 선포식에 참여했다고 15일 밝혔다. '디지털 새싹 비전 선포식'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율래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전진석 충남교육청 부교육감, 이창원 한성대 총장, 초중고 교장, 대학과 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2일 한성대에서 개최됐다. 디지털 새싹캠프는 대학,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 전국 초·중·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체험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단위 최초로 실시되는 방학 중 교육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대학형은 700억 원 내외 예산 규모로 진행되며 총 59개 대학이 최종 선정됐다. 2025 개정 교육과정 시행 전 초중고 학생의 SW·AI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기초적인 디지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시행된다. 호서대학교는 약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2023년 2월까지 겨울방학 기간 중 충청남도 관내 외 학생 총 1280명을 목표로 ▲초·중·등학교로 찾아가는 방문형 캠프 ▲모집을 통한 초등학생 집합형 캠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한 집합형 캠프 ▲사회적 배려 차원의 장애인 복지관 특별캠프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수진 사업 총괄책임자인 혁신융합학부 교수는 "이번 캠프로 지역사회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컴퓨팅 사고력 기반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SW·AI에 대한 재미와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충실히 캠프를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15 13:37:3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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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必...현장 기대감 '저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조정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요구에 따라 교육 당국이 비담임 교사인력 지원을 시사했지만 현장의 기대감은 저조해 보인다. 일부는 '권고' 정도로만 시행될 확률이 높아 실질적으로 현장에 안착될 가능성이 낮다고 우려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연령에 따라 학급 당 유아 수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14일 '유아교육 현안 해결 촉구 청원서'를 발표했다. 청원서에는 ▲유아학교 명칭 변경 ▲학급당 유아 수 감축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법률안 조속 통과 ▲국·공·사립유치원 균형 지원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장에서는 인원에 비례해 담임 수가 적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이들 단체가 지난해 5월 전국 유치원 교원 468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는 학급당 유아 수가 많아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 '실내 교육활동 및 체험학습 운영 어려움', '안전사고 발생 증가'가 가장 많이 꼽혔다. 단체는 "유아 안전 보장과 개별화 교육을 위해서는 학급당 유아 수를 연령에 따라 12~16명으로 낮춰야 한다는 현장 요구가 크다"며 "유치원 교원정원 산정기준을'학급당 유아 수'로 변경하고, 학급당 유아 수를20명 이내로 줄이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소재의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김모(26) 교사는 "동료 교사 중 7세 담임은 부담임 없이 혼자서 27명을 돌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씨에 따르면 7세의 경우 부담임이 있는 상태로 18~19명이 적당하다는 의견이다. 단체가 요구한 학급 당 인원보다 수는 더 많지만 부담임의 존재 유무도 크다는 설명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통해 비담임 교사인력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서 연장교사의 원활한 수급, 보조대체교사 지원 활성화가 언급된 만큼 교사들의 근무 환경도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확실한 개선책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의 반응은 미미했다. 김모 교사는 "사립 유치원 원장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권고' 정도로만 시행될 확률이 높아 기대하지 않는다"며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후 국공립·사립 유치원에 차등 없이 적용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여성 비율이 많은 직군이다보니 출산 휴가 때 대체 교사 지원 체제가 잘 이뤄져야 하는데 미흡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 교사가 격리에 들어가면 남은 교사가 모든 걸 충당해야 되는 것이 현장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쉼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해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유치원 교사들도 적지 않다. 캐나다의 경우 상주 교사 이외에도 대체교사, 보조교사, 온콜교사 등이 대기해 있어 유치원 교사들이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 있다. 서울 내 어린이집에서 보육 교사를 맡고 있는 이모(51) 씨 역시 "병가는 연차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고, 연차에 따른 대체 교사를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지만 대체 교사 부족으로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원장이 대체 교사를 채용하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뤄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15 13:34:33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