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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9월 16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과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8월16일~9월9일까지 25일간 1만5517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356개소(430건)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에너지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30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과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협약을 추진, 자발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에 나서는 기업에 정부 지원과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수출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KOTRA가 수출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로 꼽는 물류비와 해외 인증 취득, 해외마케팅 지원 내용을 담은 3대 비상 플랜을 추진한다. ▲법인세, 소득세 등 세수 호조에도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 집행으로 총지출이 늘어난 탓이다. 7월까지 국가채무도 1022조원으로 불어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환율 상승에도 10월쯤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을 것이란 기존 전망을 재확인했다. 환율 상승에 따른 시장 쏠림 현상 발생시 시장 개입 의지도 밝혔다. ▲수업 시간에 학생이 누운 채로 교사를 촬영하는 등의 '교권침해'와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발생하자 교육부처들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이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교육 활동 침해 예방과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원은 학교법인 관계자들이 약 50억원대를 횡령했던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에 내려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적법이라고 판결했다. <자본시장>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신풍제약 주가가 장초반 급락했다. ▲고부가가치 프로토타입 제작 기업 모델솔루션이 1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상장 후 성장 계획과 비전에 대해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은 해외 프라임오피스에 투자하는 '인마크글로벌프라임리츠'의 상장 대표주관사로 선정되었다고 15일 밝혔다. <산업>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태풍으로 포스코는 정상 가동에 주력하고 있지만 정부는 포항제철소 침수 피해가 왜 일어났는지 조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태풍 피해를 피하지 못한것과 관련해 책임론까지 나오면서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삼성이 혁신 기술을 미래에 쓰기로 했다. 초격차를 지키기 위한 어려움이 커지는 속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이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는 평가다. 삼성전자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신환경경영전략'을 발표했다. ▲격식깨는 소통경영을 이어가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및 SK그룹 회장의 행보가 화제다. 최 회장은 유튜브 출연 뿐만 아니라 TV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대중들과의 소통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금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물적분할 내부자 거래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 등 자본시장이 투자자에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금이체 및 대출신청서비스 이용 금액이 일평균 75조원을 돌파했다. ▲우리나라의 대(對) 유럽연합(EU)국별 수입규모를 감안할 때 독일의 생산차질이 국내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통&라이프> ▲유한양행은 15일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연구개발기업 에이투젠의 지분을 인수하고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치료제 개발 및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창립 77주년을 맞은 아모레퍼시픽이 글로벌 브랜드 '라네즈'를 통해 일본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북미 지역 성장세를 일본으로 이어가며 중국 봉쇄로 인한 아시아 부진을 털어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최근 다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채식 급식 확대를 추진하는 것에 착안, CJ프레시웨이가 식물성 재료로 만든 노 미트(No-meat) 버거를 학교 급식에 선보인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2-09-16 06:00:06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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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주택 등 종부세 합산배제… 30일까지 신청

국세청은 16일~30일까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일시적 2주택 등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신청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7일부터 올해 종부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자는 부부 공동명의자 15만7000명, 일시적 2주택자 4만7000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3만5000명, 임대주택 39만명 등이다. 다만, 법안 처리가 무산된 1세대 1주택자 한시 특별공제 14억원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새로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특례 대상자는 총 9만2000명이다. 이는 1가구 1주택자가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을 상속받거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해주는 내용이다. 1주택자로 간주되면 기본공제 11억원,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등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하면 국세청이 이를 받아 11월 종부세 정기 고지에 반영하며 합산배제 신고 물건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 일시적 2주택 등의 과세특례를 신청한 납세자는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적용된다. 합산배제(비과세) 신고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이며, 합산배제 신고 시 해당 부동산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임대주택 등록 자동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외' 신고를 해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합산배제 대상물건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을 추가(과세대상 제외)하는 신고를 하면 된다. 기존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해 합산배제 신고를 다시 해야 한다. 임대등록이 말소됐거나 임대료의 5%를 초과해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등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기존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뿐만 아니라 직장 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용 주택이 합산배제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또 사원용 주택 등으로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도 종전과 달리 1세대 1주택자 여부 판단시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 국세청 관계자는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경감 받은 세액과 가산세 등을 추가 납부해야하므로 성실하게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9-15 16:27: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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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온라인 라오스 해외봉사 성료...코딩 교육, ESG 실천교육, 메타버스 등 접목

국민대학교가 여름 방학 기간인 지난 8월 1일에서 6일에 걸쳐 라오스 우돔싸이주 프언밋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소프트웨어 교육 봉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19명으로 구성된 국민대 교육 봉사팀 학생들은 이번 활동을 위해 교육 콘텐츠를 직접 제작했다. 라오스 현지 교육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라오스의 교육 환경에 맞춘 코딩 교육, 환경 교육,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 교육 등의 수업을 진행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학생들은 저마다의 전공과 특기를 살려 라오스 현지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 코딩 교육을 맡은 유다현 경영정보학부 학생은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현지 학생들이 외국어 수업을 듣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이론적인 부분은 최대한 필요한 부분만, 그리고 영상 매체를 활용하여 가르쳐주고 바로 실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수업을 계획했다"며 "코딩이 어려울 수도 있었을 텐데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해 준 덕분에 멘토들 역시 더 열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지 기관(프언밋 초중고등학교)의 반응도 뜨겁다.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봉사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온라인 방식의 봉사 활동이 기대 이상으로 효과적이었고, 이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좋은 경험을 선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대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4년부터 라오스 현지 봉사단을 지속적으로 파견해 왔으며, 코로나19 이후에도 꾸준히 소통하며 새로운 방식의 쌍방 소통형 봉사활동을 준비해왔다. 올해 겨울방학에는 현지 봉사단 파견을 재개할 예정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15 16:02:4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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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유지...서울시교육청 승소

법원은 학교법인 관계자들이 약 50억원대를 횡령했던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에 내려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적법이라고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서울행정법원 제 2행정부가 내린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3월 민원 감사와 종합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휘문고의 학교재산 부당관리 및 공금횡령에 대해 서울동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이사장과 행정실장은 2020년 4월 대법원으로부터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2020년 8월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후 휘문고는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반발하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오늘 법원에서는 서울시교육감 측 손을 들어주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법원 판결은 학교법인 및 학교 관계자들에 의한 회계부정이 관련 법령의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판단과, 그에 따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적법성 및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는 2009년 자사고 지정 이래 회계부정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첫 번째 사례다. 휘문고가 일반고 전환 시, 현재 재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과 입학 당시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보장된다.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의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 회계 운영 및 자율권에 따르는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15 15:39:3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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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 법적 기반 마련한다...교육활동 보호 본격 추진

수업 시간에 학생이 누운 채로 교사를 촬영하는 등의 '교권침해'와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발생하자 교육부처들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이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교육 활동 침해 예방과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생들의 교육활동 침해율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주춤했지만 원점으로 복귀했다. 대면수업이 다시 진행되면서 교권침해 등 학생들의 수업 방해 사례가 연달아 이어지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도 교육활동 보호에 나섰다. 교육부는 14일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2018년 2454건에서 코로나19와 함께 2020년 1197건으로 줄어들었다가 2021년 다시 2269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었지만 학교 등교가 재게되자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지난달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는 수업 중임에도 교단에 드러누워 스마트폰을 하는 남학생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에 게시돼 논란이 됐다. 영상에는 교실에서 상의를 완전히 탈의한 남학생과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모습도 담겨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도 넘은 교권침해, 무너진 교실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학생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교권 회복과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즉시 생활지도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실상 코로나19 이전에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더 높게 나타났지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지난 7월 교총이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교원 응답이 95%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교원 95%는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 보장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시 전국 교원의 61%가 하루 한번 이상 학생들의 욕설, 수업방해, 무단 교실 이탈 등 문제행동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침해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교원들의 고충이 깊어지자 교육부·서울시교육청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응책 모색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목소리를 듣고자 14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교권침해를 넘어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협해 결국 모든 학생의 학습권까지도 침해한다는 점에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영종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권리는 대립 관계에 있지 않고, 학교교육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제"라며 "어느 때보다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면서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서울시교육청도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하겠다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조례' 제정 추진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교육활동보호 환경 조성이 조례 제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원이 보다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 교육주체 모두가 교원의 교육활동보호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15 15:33:3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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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유럽서 랩스커버리 기반 혁신신약 임상 등 3건 공개

한미약품은 지난 3~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유럽임상영양대사학회(ESPEN)에서 월 1회 투여 제형으로 개발중인 단장증후군 치료 혁신신약 'LAPSGLP-2 아날로그(HM15912)'의 임상 결과를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한미약품은 먼저 '단장증후군-장부전(SBS-IF) 환자를 위한 새로운 GLP-2 유사체(HM15912)의 진행중인 임상 2상'을 주제로, 임상 디자인과 대상자 선정 기준, 임상 기간, 목표 수치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포스터 발표로 소개했다. 한미약품은 최근 글로벌 및 국내 단장증후군 환자 대상으로 HM15912 단독투여 임상 2상을 시작했다. HM15912는 GLP-2 유사체에 한미약품의 약물 지속형 플랫폼인 랩스커버리 기술을 적용한 혁신신약으로, GLP-2의 개선된 체내 지속성과 우수한 융모세포 성장촉진 효과를 토대로 세계 최초 월 1회 투여 제형으로 개발되고 있다. 한미약품은 이번 학회에서 'HM15912+에페글레나타이드' 병용의 염증성 장질환 치료 가능성을 동물모델에서 확인한 구연 및 포스터발표도 진행했다. GLP-1 수용체 작용제 당뇨 치료제인 에페글레나타이드는 주 1회, 최대 월 1회 투여 가능한 바이오신약으로 제2형 당뇨병을 가진 환자에서 혈당 및 체중감소 효능뿐 아니라 주요 심혈관계질환 및 신장질환 발생률 감소 효능까지 입증된 의약품이다. 이 연구에서 HM15912와 에페글레나타이드는 각각 염증성 장질환 지표들을 억제하고 소장 무게를 증가시키는 효능을 보였으며, 병용했을 경우 추가적 개선이 확인됐다. 특히 크론병과 궤양성대장염 설치류 모델 대상 병용 연구에서는 장염증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고 장손상을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사실도 확인됐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HM15912와 에페글레나타이드 조합의 장 성장 촉진 및 항염증 효과를 기반으로 염증성 장질환의 새로운 치료 옵션을 개발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번에 발표한 연구를 기반으로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혁신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09-15 15:04:11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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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에이투젠 인수..프로바이오틱스 사업 확대

유한양행이 15일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연구개발기업 에이투젠의 지분을 인수하고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치료제 개발 및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유한양행은 기존 주식의 인수를 통해 1대 주주의 지위를 확보하고, 내년 초 별도의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 지분을 확보할 예정이다. 양사는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분야와 인간의 장내 미생물총 조절을 통해 치료 효능을 가지는 마이크로바이옴치료제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하기로 협약했다. 에이투젠은 독자적인 개발 플랫폼을 바탕으로 대사성질환, 면역질환, 근육질환 등 다양한 질병에 대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동시에 특정한 기능성을 가지는 건강기능식품 프로바이오틱스 소재 개발에도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약 1조원에 육박하는 시장성을 가진 프로바이오틱스 소재와 새로운 치료제 패러다임을 가져올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분야는 유한양행의 미래 성장을 위한 주요 사업이 될 전망이다. 에이투젠은 이번 인수합병 사례가 국내 바이오벤처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좋은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국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 기업의 경우는 대다수 전문 투자기관들로부터 자금유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 사례를 보면 기술을 가진 벤처 기업들에게 글로벌 빅파마사들이 직접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및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는 유한의 중요한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유한양행의 의약품 연구개발 경험과 전방위적인 지원이 에이투젠의 파이프라인 및 연구개발 역량과 결합된다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09-15 14:52:59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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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 '수시 지원자 점수공개 서비스' 2차 오픈

입시전문 교육기업 진학사는 수시모집에 지원한 수험생 대상으로 한 '수시 지원자 점수 공개 서비스'의 점수 공개 리포트를 18일 오픈한다. '수시 지원자 점수공개 서비스'는 자신이 수시 모집에 지원한 대학을 선택 후 내신 성적을 입력하면, 자신과 같은 대학에 지원한 다른 학생들이 입력한 내신 성적 등의 확인이 가능해, 자신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정보 확인은 해당 대학에 지원하고 성적을 입력한 학생들끼리만 가능하다. 진학사는 수험생들이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하는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보여 주는 편리한 서비스라며 좋은 반응을 기대했다. 또한, 진학닷컴에서 제공하는 수시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시와 정시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지원 방향을 세울 수 있어 수시 지원전략을 수립하는 데 보다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수시 서비스는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학별 종합vs교과'부터, 각 대학의 합격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는 '모의지원·합격예측'은 물론, 학종 평가 서비스 및 자소서 평가 서비스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점수공개 리포트와 함께 일주일간 점수를 공개한 대학의 합격예측리포트도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수시 합격자 발표가 시작하면 점수공개 서비스에 등록한 대학의 합불 결과를 인증하는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15 14:51:2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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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프리랜서 플랫폼 '경기프리웨이' 서비스 시작

경기도는 프리랜서를 위한 일감정보는 물론 개인 홍보, 법률상담 기능까지 갖춘 온라인 플랫폼 '경기프리웨이' 서비스를 15일부터 운영한다. 프리랜서란 콘텐츠, 정보통신 업계 등에 주로 종사하는 1인 자영업자이자 비전형 노동자다. 경기프리웨이(Free:way)는 '프리랜서의 길을 제시하다'는 뜻으로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 시작하는 공공서비스다. 경기프리웨이(Free:way)는 국내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프리랜서 일감정보, 법률상담, 동영상 교육 지원, 개인 홍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플랫폼의 주요 기능을 보면 우선 일감정보를 제공한다. 플랫폼 초기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뿐만 아니라 시·군, 산하 공공기관과 협조해 통·번역, 강의, 공연 등 소액·일회성이더라도 다양한 일감을 등록하도록 했다. 프리랜서들은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공공기관 등의 일감을 확인 후 개별 문의해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반대로 프리랜서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자신의 정보를 등록해 개인 홍보도 할 수 있다. 온라인 법률상담과 불공정 피해 예방 동영상 교육도 함께 제공한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으로부터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프리웨이에 접속해 계약 미이행, 불명확한 업무 범위, 발주자의 일방적 계약 해지 등 불공정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을 신청하면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온라인 답변, 전화상담을 진행한다. 앞서 도는 2020년 7~9월 도내 프리랜서 1천24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들의 고충인 소득 불안정(79.5%), 일감 구하기(68.1%) 등을 파악한 바 있다. 특히 일감은 주로 지인(66.9%), 개별영업(44.7%) 등 비정기적인 통로를 통해 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프리랜서들의 안정적인 일감정보 제공 등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추진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경기프리웨이 구축 운영으로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프리랜서들에게 민선 8기 핵심 가치인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는 52만 6천 명의 프리랜서가 있으며 이 가운데 27.6%에 해당하는 14만 5천 명의 프리랜서가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기도 프리랜서를 활동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육·컨설팅·법률서비스 4만 5천 명, 정보통신(IT) 개발서비스 1만 8천 명, 의료·보건·사회복지서비스 1만 8천 명, 음악·만화·애니메이션·게임 1만 5천 명 등이다.

2022-09-15 13:55:29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