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교육도 결국 '규제'가 개혁 막아"…윤희숙의 '말말말'

"교육도 결국 '규제'가 개혁 막아"…윤희숙의 '말말말'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임대차 3법을 임차인 입장에서 바라본 국회 연설로 큰 반향을 얻은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교육 정책에도 연일 쓴소리를 이어가면서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다. 윤 의원은 교육 문제를 꺼내 들고 대학 교육 혁신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 분야의 급속한 확대로 대학진학자들의 컴퓨터 공학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하고 있음에도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의 컴퓨터공학과 정원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미국 스탠퍼드대학의 컴퓨터공학과 인원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는 "미 스탠퍼드 대학의 컴퓨터공학과 인원이 근래 빠르게 증가해 전체 공대 정원 1463명 중 745명인 반면, 서울대는 10년간 컴퓨터공학과 정원이 55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대학의 학생 정원이 고정돼 있는 이유는 수도권정비계회법 때문이다. 윤 의원은 "이는 학생 수요를 대학교육이 반응하지 않는 이상한 시스템"이라며 "국가 차원에서는 미래 산업이 요구하는 인력이 배출되지 못하는 것이니 경제의 앞날이 어두운 것이고, 개인 차원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미래로 통하는 길이 너무 좁은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학 교육에 '수포자(수학 포기자)' 였던 친언니의 사례를 들어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언니 같은 수포자는 원래 수학이 팔자에 없는 사람이라 어쩔 수 없는 걸까. 그렇지 않다"라며 "많은 아이를 가르쳐야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못 따라오는 아이들에게 두세번 설명해주기 어려우니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 급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AI와 온라인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첫째, 모든 교육내용이 온라인에 있다면, 2학년 때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4학년 학생이 스스럼이나 창피함 없이 아무 때나 찾아볼 수 있다"라며 "둘째, AI(인공지능)가 연습문제를 학생 수준에 맞게 낸다면 모든 아이가 자기 속도에 맞춰 개념을 익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가 가르치던 학교에서도 기초통계학의 낙오율이 항상 높았는데, 이 맞춤형 온라인 교육프로그램과 교수의 강의를 병행해보니 낙오율이 0이 됐다"라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IT강국 이라는 평판이 무색하게도 교육 혁신에서는 지진아다. 아직도 우리 언니가 수학을 포기하던 시대의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의원은 "교육의 역할은 용이 되고 싶은 가재들에게 길을 터주는 것인데, 정부와 교육 당국은 '전 국민 가재 만들기 프로젝트'에 매진하고 있다"라면서 '사교육'과 관련 교육 문제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전 국민 가재 만들기 프로젝트'는 "모두가 용이 될 필요는 없다. 가재, 개구리, 붕어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국 전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현 정부의 평준화 교육을 지적한 말이다. 윤 의원은 "지금 우리 교육의 기치는 한마디로 '알아서 학원 가서 더 배우든가 말든가, 있는 집 아이들만 부모 재력으로 더 좋은 사교육 받아 용이 되든가 말든가' 식"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의 역할은 용이 되고 싶은 가재들에게 길을 터주는 것"이라며 "'어떤 가재가 돼도 사회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의무가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정작 불행한 가재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를 거쳐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자문위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통합당 비대위 산하 경제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다.

2020-08-09 13:09:21 이현진 기자

해양생명유전자원 획득·반출 신청,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해양생명유전자원 획득·반출 신청,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ABS 정보지원센터 누리집 개편, 이용자 편의성 및 가독성 높여 해양생명자원 ABS 정보지원센터 누리집 화면(개편 후)/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가 국내외 해양생명유전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ABS 정보지원센터 누리집(www.mabik.re.kr/html/abs/)을 대폭 개편한다. 'ABS'는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의 약자로 유전자원 접근 시 제공국의사전 승인과 발생 이익의 공유를 의무화하는 국제협약(나고야의정서)이다. 해양수산부는 나고야의정서 등 국제 동향, 국내외 해양생명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용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2016년부터 ABS 정보지원센터 누리집을 운영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해양생명유전자원을 획득·반출하기 위한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해양수산부에 직접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누리집 안에 기업 등이 주로 이용하는 메뉴가 눈에 띄지 않아 가독성이 낮다는 문제점도 제기돼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용자들의 가독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더욱 세부적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ABS 정보지원센터 누리집을 개편했다. 먼저, 국내 해양생명유전자원을 외국인 등이 획득하거나, 내국인이 해외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 ABS 정보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후에는 실시간으로 처리현황을 볼 수 있=다. 또한, 국가별 자원 접근 절차 및 이익 공유 조건, 국내외 동향, 상담 서비스 등 방문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메뉴를 전면에 배치했다. PC 외에 모바일이나 태블릿PC 등 다양한 기기로 누리집에 접속해도 화면의 크기와 메뉴가 자동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해 가독성을 높였다. 해양수산부는 누리집에서 해외 해양생명유전자원을 활용하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 절차 등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국가들의 해양생명유전자원 접근 및 반출 절차에 대한 지침서(가이드북)도 만들어 연 1회 제공할 계획이다. 김인경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이번 ABS 정보지원센터 누리집 개편에 따라 관련 기업 등이 국내외 해양생명유전자원 정보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됨은 물론, 강화된 상담서비스를 통해 해외자원 활용 절차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유용한 해양생명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활용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8-09 13:01:09 이현진 기자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급증'…"국내 선제적 방역 강화"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급증'…"국내 선제적 방역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차량 통제와 방역시설 등 정비 지난 달 31일 농식품부가 개최한 '2020년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대비 심포지엄'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올겨울이 위험시기로 차량 통제와 축사시설 정비 등 농가 단위 차단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국내외 방역상황을 고려할 때 올겨울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선제적 방역관리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해외 상황을 살펴보면, 올해 전 세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건수가 전년 대비 2.9배 증가했으며 유럽은 33배, 중국·대만·베트남 등 주변국은 2배 늘었다. 최근에는 2014년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호주 내 가금농가(산란계)에서 발생했으며, 러시아 내 소규모 농가에서도 발생하는 등 세계적으로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다. 유럽은 올해 331건이 발생해 지난해 10건에 비해 33.1배 늘었으며, 중국·대만·베트남 등 주변국은 2.0배 각각 늘었다. 최근 검출이 감소했던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9N2형)가 상시 예찰·검사 과정 중 올 6월부터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와 이곳에 가금을 공급한 농가 등을 중심으로 지속 검출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실시 중인 전국 가금농가 일제 방역점검 결과 전실·울타리·그물망 등 방역시설이나 소독시설에 문제가 있거나 출입통제 등 방역 미흡 가금농가가 277호 확인됐으며, 이중 28호는 법령을 위반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특히, 겨울에는 철새가 이동하면서 고병원성 AI가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차량 통제와 방역시설 정비 등 농가 단위 차단방역 수칙을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이행해야하는 이유다. 농식품부는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구간을 지난 겨울철보다 확대 설정하고 9월부터 조기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겨울 AI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큰 만큼,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에서는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면서 "가금농가는 농가 내로 AI가 유입되지 않도록 전실·그물망·울타리 등 방역시설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 점검하고 출입통제와 소독 등 방역수칙을 빠짐없이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0-08-09 12:22:28 이현진 기자

여름철 동물 유실·유기 급증…정부, 예방 캠페인 실시

여름철 동물 유실·유기 급증…정부, 예방 캠페인 실시 7월 유실·유기 1만3700마리, 예년보다 증가세 농식품부 합동홍보반, 학대·유기 등 지도·단속 농식품부 제공 여름 휴가철 반려동물을 버리거나 잃어버리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캠페인과 지도·단속을 통해 예방에 나선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에 따르면, 올해 월별 유실·유기동물 구조 추이를 분석한 결과, 7월 유실·유기동물 발생 마릿수가 1만3700마리로 연중 최고치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 대비 약 830마리, 올해 3월 대비 약 3500마리 증가한 규모다. 최근 3개년(2017~2019년) 7월 평균 발생 두수인 1만2732마리보다 7.6% 증가한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달 27일부터 지자체 공무원·동물보호단체·동물명예감시원 등으로 합동홍보반을 편성해 오는 30일까지 유실·유기 방지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홍보캠페인에서는 ▲동물 학대·유기 금지 ▲목줄·인식표 착용 등 펫티켓 준수, 동물 등록 참여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고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동물보호단체 등이 함께 동물학대를 집중 단속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동물학대 관련 신고를 독려한다.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의 유실·유기는 동물학대만큼 동물에게 커다란 고통을 주는 행위이므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유실·유기를 줄여나가겠다"면서 "내년부터는 반려견을 구매할 경우 동물등록을 완료하도록 하고, 학대·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8-09 12:08:21 이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 20~26일 수시모집 대비 '실시간 화상 진학상담' 실시

서울시교육청, 20~26일 수시모집 대비 '실시간 화상 진학상담' 실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대면에서 비대면 상담 방식으로 전환 실시간 화상 특별진학상담 운영 일정표/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원장 송재범)이 서울 소재 고교 고3 수험생(졸업생 포함) 및 학부모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2021 대입 수시전형 대비 실시간 화상 특별진학상담'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교육청은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16일 24시까지 상담예약 사이트(https://sen-u.mncapro.com)에서 온라인 상담 예약을 받는다. 상담 가능한 인원이 한정돼 접수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수시 특별진학상담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대면 방식 상담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운영된다. 진학지도 전문성을 갖춘 서울시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소속 교사들의 1대 1 화상 상담을 통해 맞춤형 진학지도를 지원한다. 수험생들에게 자신의 적성과 역량에 맞는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상담은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상담자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는 방식으로 상담을 운영한다. 수시전형 진학상담은 상담자의 교과 및 비교과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는 특정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상담자가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상담교사에게 직접 전달한다.상담 후에는 바로 폐기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실시간 화상 수시 상담에서는 공교육 기관의 내실 있는 진학지도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음악, 미술, 체육, 특성화고 관련 상담을 별도 운영해 진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3 수험생 및 학부모를 위해 제작된 '2021 대입 수시전형 이해와 지원전략(학부모용)' 자료집은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www.jinhak.or.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 자료집에는 2021 수시 대비를 위한 전형별·진로희망별 정보가 수록되어 있어 진로설계 및 진학지도에 참고할 수 있다. 상담 예약을 하지 못한 수험생은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www.jinhak.or.kr)에서 연중 운영하는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거나 방문 상담을 신청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실시간 화상 진학 상담 운영을 통해 코로나19로 진로설계 및 진학지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를 지원해 사교육비 경감과 함께 공교육 기관의 진학지도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0-08-09 10:41:32 이현진 기자

송석언 제주대 총장,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장 선출

송석언 제주대 총장,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장 선출 송석언 신임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회장 송석언 제주대 총장이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제주대는 지난 7일 경북대에서 열린 2020학년도 제3차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 회의에서 송 총장이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9일 밝혔다.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는 각 지방을 대표하는 국립대 총장들의 협의기구다. 제주대를 비롯해 서울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등 10개 대학이 회원으로 있다. 송석언 회장의 임기는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송 회장은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장, 평의회 의장, 교수회장을 역임했고, 2018년 2월부터 제주대 10대 총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송석언 회장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거점국립대 위상 강화 등 대학 안팎에서 많은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는 시점에서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라며 "교육부 등 정부와 협력 체계를 강화해 국가거점국립대가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중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8-09 10:26:25 이현진 기자

교육부, 동부산대 폐교 결정…"사학비리·재정난으로 운영 한계"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동부산대학교(학교법인 설봉학원)가 폐교된다. 기존 재적생들은 오는 2학기 인근 다른 대학으로 특별편입학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지난 7일 학교법인 설봉학원이 설치·경영하는 동부산대학교에 대학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동부산대가 법령 위반 및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미이행했다"라면서 "심각한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지 못해 향후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학교 폐쇄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4월 사이에 3회에 걸쳐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를 했으나 동부산대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대가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해 정상적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대학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앞서 동부산대는 국고보조금 반환처분 미이행, 정원자율책정 기준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등 각종 행·재정 제재를 받았다. 2018년부터 교직원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에는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도 중단했다. 재학생 충원율은 지난해 67.8%에서 올해 28.3%로 급락했다. 동부산대의 폐쇄 명령에 따라 재적생 761명(재학생 444명, 휴학생 317명)에 대한 인근 다른 대학으로의 특별 편입학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우선,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동일·유사학과(전공), 동일 학년으로 특별 편입학을 추진하되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동일·유사학과가 없거나 수용가능 인원이 부족할 경우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문대학인 서해대학도 교육부에 자진폐교를 요청한 상태다. 서해대학 역시 재단 비리와 재정난 등으로 2018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된 곳이다. 2000년 이후 폐교된 전문대학은 이번에 폐쇄된 동부산대를 포함해 ▲성화대(2012년 강제폐쇄) ▲벽성대(2014년 강제폐쇄) ▲대구미래대(2018년 자진폐지) 등 총 4곳이다.

2020-08-09 10:01:13 이현진 기자

인하대, 11일 송도사이언스파크 조성 '산학협력 방안 '토론회 개최

인하대, 11일 송도사이언스파크 조성 '산학협력 방안 '토론회 개최 인천 대표 대학으로서 역할과 가능성 강조 오는 11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리는 '송도사이언스파크 조성을 위한 대학의 산학협력 방안' 토론회 포스/인하대 제공 인하대(총장 조명우)가 송도 사이언스 파크 캠퍼스 시대 개막을 앞두고 오는 11일 인하대 미래를 논하는 '송도사이언스파크 조성을 위한 대학의 산학협력 방안' 토론회를 연다. 행사는 오전 10시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다. 인하대 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손민호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이어 인하대 이장현 대외협력처장이 첫 번째 발표를 맡아 '송도 사이언스파크 캠퍼스-인하대의 역할, 노력과 계획'을 주제로 인천 미래를 이끌 핵심학과와 대학원, 연구소, 관련 분야 기업이 한 데 어우러진 인천 산·관·학 상생, 협력을 설명한다. 여기에 인천시가 추진하는 '2030 미래이음 프로젝트'와 사이언스 파크 캠퍼스를 연계한 발전 방향도 담는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서는 권순조 생명공학과 교수는 '인하대 산학융합인터랙티스 바이오공정 기여방안'을 발표한다. 권 교수는 바이오시스템, 바이오소재, 바이오의약, 바이오공정 등 바이오 분야에서 인하대가 갖고 있는 높은 전문 역량을 강조하는 한편 앞선 산학협력과 교육 역량 강화 방안을 소개한다. 이어 캠퍼스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새로운 연구와 혁신 기회를 창출하는 산학인터랙티브를 비롯해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기업이 주도하는 바이오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 ▲산학융합 바이오공정 개방형 연구 플랫폼 구축 ▲바이오헬스 혁신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을 설명한다. 토론은 강원모 시의회 제1부의장과 원혜욱 인하대 대외부총장, 김세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이 맡는다. 인하대가 추진하고 있는 송도 사이언스 파크 캠퍼스는 이르면 내년 인천시 송도국제도시 11-1공구 22만5000㎡ 부지에 들어선다. 토지 대금은 2017년부터 분할 납부하고 있으며 7월말 현재 1140여억 원중 950억원을 납부해 내년 10월이면 완납한다. 인하대는 조성 계획을 실행하면 내년부터 오는 2032년까지 11년간 3단계에 걸쳐 이곳을 신산업 중심 캠퍼스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토지 대금 외 캠퍼스를 조성하는 비용만 45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원활한 캠퍼스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토론자로 나서는 원혜욱 인하대 대외부총장은 "인하대는 연간 천여 명에 가까운 인천 출신 학부 대학원생, 그리고 연간 3000여 명에 이르는 전국 각지 학생을 교육하면서 지역 인재 양성의 길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며 "인하대가 그동안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선도한 수많은 인재를 키워낸 인천 지역 대표 대학이라는 점을 잊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0-08-09 09:47:39 이현진 기자

[전승재 변호사의 IT 인사이트] 개정 데이터 3법 시행

[전승재 변호사의 IT 인사이트] 개정 데이터 3법 시행 '해커 출신 변호사가 해부한 해킹판결' 저자 전승재/ 법무법인 바른 지난 5일 바야흐로 개정 데이터 3법이 시행됐다.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일컫는 것으로, 이용자 개인 데이터 활용에 관한 규제가 주요 내용이다. 법률 개정안은 지난 2018년 11월 15일 국회에 발의됐으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주장하는 입장과 산업적 활용을 강조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바람에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됐다. 개정법으로 인해 달라지는 제도는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 정의규정이 개정돼 그 범위가 축소된다. 예컨대 질병진단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IT회사에게 환자 이름표를 뗀 엑스레이 사진, CT/MRI 사진 등을 학습데이터 용도로 제공한다면, 이 사진은 촬영한 의료기관의 관점에서는 진료기록과 결합하여 환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서 당연히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IT회사의 입장에서는 그 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입수가 어려운 다른 정보와 결합해야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의 경우, 종전 법률에 따를 때 개인정보에 해당할 소지가 컸던 반면, 개인정보의 범위를 축소한 개정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도 있게 된다. 둘째, '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됐다. 일상생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가명정보의 예시는 바로 코로나 확진자 번호이다. 예컨대 코로나 확진자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확진자 번호(가명)로 대체함으로써 외부에서 해당 개인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가공하면 가명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확진자 번호 이외에 공개된 다른 정보 중 예컨대 '직업: 국가대표 펜싱선수'와 같은 특이한 속성이 포함되면 그 개인을 사실상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명정보가 아니다. 이처럼 가명정보는 광의의 개인정보이기는 하지만, 개인을 알아보기 위해 필요한 결합정보(법문상 '추가정보')가 비밀로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산업적 활용이 일부 허용된 정보이다. 셋째, 신용정보법에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이른바 '마이데이터') 제도가 도입됐다. 신용정보주체 본인은, 금융기관, 기간통신사업자 및 일정한 공공기관(한전, KRX 등)을 상대로 그 기관이 보유하는 본인의 신용정보를 본인이 지정한 다른 금융기관(마이데이터 사업자 포함)으로 API를 통해 전송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해당 개인의 계좌정보, 대출정보, 카드정보, 보험정보, 금융투자 정보, 세금 및 통신료 등 납부정보 등이 금융기관 간 공유되어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보다 정교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넷째,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가 종전에는 정보통신망법 소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및 개인정보 보호법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로 나뉘어 있었는데, 이것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된다. 다만, 금융분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집행 권한은 신용정보법의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에 그대로 남았다. 즉, 완전한 통합은 아니고 금융부문 금융위원회, 비금융부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양분된 셈이다. 연혁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비한 규제 쪽으로 방향을 잡은 반면,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를 여신서비스 등에 활용하기 위한 근거로서 발전돼 온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특별법인 신용정보법의 규제가 오히려 더 완화돼 있는 부분도 있으며, 두 법률의 관계에 대해 향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020-08-09 08:53:33 이현진 기자

사이버한국외대, '베트남어 6개월 집중 교육과정' 개발 박차

사이버한국외대, '베트남어 6개월 집중 교육과정' 개발 박차 교육부 지원 '성인 학습자 역량 강화 교육과정 개발' 사업 2년 연속 선정 사이버한국외대는 교육부 지원·KERIS 추진 국고지원사업에 선정돼 '베트남어 6개월 집중 과정'을 개발 중이다./사이버한국외대 제공 사이버한국외국어대(총장 김중렬)가 교육부 '2020년 성인 학습자 역량 강화 단기 교육과정 개발' 사업에 선정돼 '취(창)업 및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베트남어 6개월 집중 과정'을 개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가 지원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성인 학습자의 직업·직무 관련 핵심 역량 강화와 신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시행하는 정부의 사이버대학 특성화 지원사업이다. 사이버한국외대는 2019년 '일본 취업을 위한 일본어 6개월 마스터 과정'에 이어 2년 연속 국고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사이버한국외대는 사이버대학 중 유일하게 베트남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베트남 전문가를 꿈꾸거나 베트남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의 성공적인 현지 진출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베트남 관련 업무 종사자의 직업 전문성과 직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외국어+문화' 특화 교육과정을 제안해 선정됐다. 한국과 베트남 경제교류 확대와 국내 기업의 베트남 진출 증가 등으로 베트남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베트남 언어나 사회문화 등 베트남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전문 인력 양성 교육 및 지원체계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사이버외대는 베트남어 구사 능력을 바탕으로 현지 사정에 정통한 베트남 전문가 육성을 목표로 베트남 언어,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에 정통한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교수진 및 전문가가 함께 교육과정을 개발 중이다. '베트남어 6개월 집중 과정'은 베트남 진출 및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현지 언어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적합한 과정이다. 베트남어 언어능력 습득과 향상을 위한 ▲초급 실용 베트남어 ▲실용 베트남어 듣기·말하기 ▲실용 베트남어 읽기·쓰기 등과 ▲베트남 사회문화의 이해 ▲비즈니스 베트남어 ▲취업 실무 베트남어 등 6개 교육콘텐츠로 구성된다. 사이버한국외대는 현재 6개 과정별 프로토타입 개발을 완료하고 주차별 콘텐츠 개발에 돌입했으며, 사업 참여 개발진은 지난 달 28일 콘텐츠 시연회까지 마쳤다. 책임연구원인 임영호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교수는 "사회초년생부터 구직자 및 예비창업자, 베트남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베트남어 초중급 수준의 플랫폼을 개발함으로써 이들이 베트남어 의사소통 능력과 취·창업 및 직무 역량을 신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발·운영하는 교육과정 외에도 실질적인 맞춤 지원을 통해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베트남어 능력 시험 지원, 취업설명회 및 특강 등의 프로그램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강의는 올해 12월부터 공공기관 운영 온라인 강좌 플랫폼인 KOCW(Korea Open Course Ware)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이후 사이버한국외대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정규 교과목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유일 '외국어 특성화' 사이버대학교인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는 오는 17일까지 2020학년도 2학기 2차 신·편입생 모집을 진행한다.

2020-08-09 08:49:0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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