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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3명 중 1명 '올해 사용가능 연차 10% 밖에 못 썼다'

직장인 3명 중 1명 '올해 사용가능 연차 10% 밖에 못 썼다' 직장인 30.6% '예년보다 연차 못 써'… 이유는 '업무 많고 바빠서' 잡코리아 제공 직장인 3명 중 1명이 올 들어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의 10% 밖에 사용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잡코리아(대표 윤병준)가 최근 직장인 1092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연차 사용현황'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 들어 '올해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의 절반도 채 사용하지 못했다'는 직장인이 57.2%에 달했다. 특히 '사용 가능한 연차의 10% 이하만 썼다'는 응답이 35.0%에 달해 눈길을 끌었다. 딱 절반, '50%'를 사용했다는 응답은 16.1%로 나타났으며 9.6%의 직장인은 '이미 올해 사용할 연차를 모두 써버렸다'고 답하기도 했다. 사원급에서, 그리고 연차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답한 그룹에서 연차 사용 비중이 특히 낮았다. 대부분의 직급에서 '사용 가능 연차의 10%만 썼다'는 응답이 30% 내외의 비중을 보인 반면 사원급은 40.0%로 10% 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났다. 회사의 연차 사용 정책에 따라 살펴보면 '연차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답한 그룹의 경우 '쓸 수 있는 연차의 10분의 1밖에 쓰지 못했다(45.6%)'는 응답이 절반에 가깝게 높았다. 반면 '연차 사용이 자유롭다'고 답한 그룹은 28.2%로 17%포인트나 그 비중이 낮았다. 특히 올해는 예년 이맘때와 비교해 연차를 덜 썼다는 직장인들이 비교적 많아 눈길을 끌었다. 올해 연차사용 현황을 예년 이맘때와 비교하는 질문에서 절반 가량의 직장인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썼다(53.8%)'고 대답한 가운데, '예년보다 덜 썼다(30.6%)'는 응답이 '더 썼다(15.7%)'는 응답보다 두 배가 높게 나타난 것이다. '예년보다 연차를 덜 썼다'는 응답은 '연차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응답한 그룹에서 41.6%로 모든 응답그룹을 통틀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많은 직장인들이 올해 연차 사용이 저조했던 이유로 '바쁜 업무일정'과 '코로나시국'을 꼽았다. 예년보다 연차사용이 적었다고 답한 응답자 중 33.2%(*응답률)가 '회사 업무가 많고 바빠서' 연차를 전보다 많이 쓰지 못했다고 답했다. 2위는 '외출이나 여행, 약속 등 특별한 일을 만들기 힘든 시국 때문에(28.1%)'가 차지한 가운데 '재택근무 시행으로 연차 쓸 일이 줄어서(17.4%)', '재택근무로 인한 업무공백이 커서(10.8%)' 등 코로나19 시국과 관련된 응답이 많았다. ▲회사나 상사, 동료들의 눈치를 보느라(26.3%) ▲아껴뒀다가 여름휴가나 연말에 한꺼번에 사용하려고(14.4%) ▲돈으로 돌려받기 위해(13.2%) 연차를 덜 썼다는 응답도 이어졌다. 그런가 하면 예년보다 연차를 더 썼다고 답한 직장인들도 '코로나19'를 주요 이유로 꼽았다. 예년보다 연차를 더 썼다고 답한 직장인의 40.9%가 '열만 나도 연차를 쓰는 등 코로나19의 확산을 조심, 예방하는 차원에서' 연차를 썼다고 답해 1위를 차지했다.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독려해서' 연차 사용이 전보다 늘었다는 응답도 31.0%의 응답률을 얻어 2위에 올랐다. 그밖에 ▲부모님, 배우자 등 가족을 돌보거나 보조하기 위해(14.0%) ▲체력저하 등 건강 상의 어려움을 많이 느껴서(14.0%) ▲코로나19로 인한 육아공백을 메우느라(11.7%) ▲결혼, 이사 등 일신상의 변화가 생겨서(7.6%) 등도 올해 연차를 더 쓴 이유로 꼽혔다. 한편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근무환경은 직원들의 회사 이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의 연차사용 정책이 이직의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질문한 결과 '연차 사용이 자유롭다'고 답한 직장인의 76.3%가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20.4%는 '이직하고 싶은 마음을 잠재웠다'고 답했다. 반면 '연차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답한 직장인들은 이로 인해 '이직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는 응답이 47.1%로, '자유롭다'고 답한 그룹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이직 의향이 컸다.

2020-07-29 10:09:0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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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라인컴퍼니, 기업 교육 구독 서비스 'E-Flex' 출시

기업교육 전문 에듀라인컴퍼니가 사업장 내 교육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고민 해결을 위한 'E-Flex' 서비스를 출시했다. E-Flex는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해소를 돕기 위해 개발한 '월 정액제 구독 서비스'로 기업은 회사상황에 맞는 맞춤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업 교육 서비스이다. 기업은 교육 실행 전 비용이나 교육 시간, 장소 등 다양한 요소를 고민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각 부서별로 개인별로 원하는 강의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 맞는 맞춤 교육을 진행하기 어렵다. 에듀라인컴퍼니의 'E-Flex'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기업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서비스 가입시 법정교육 등의 회사 필수 교육까지 무상 지원한다. 월 정액제 서비스로 제공하므로 비용 부담을 줄였다고 관계자는 말한다. 관계자는 "500여개의 교육 콘텐츠는 직종별 직무별 실무중심의 강의로 준비돼 있으며, 매달 신규 콘텐츠가 업데이트되고 있다"며, "또 해당 기업을 담당하는 1:1 교육 컨설턴트가 배정돼 임직원들의 교육 현황과 교육 사후 결과까지 취합해 담당자의 관리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리감독자 집체교육은 미이수시 산업안전보건법 31조에 의해 최대 500만원(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기업들이 교육을 미루고 있는 추세이지만, 추후 교육을 원하는 기업이 몰리면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관계자는 말한다. 에듀라인컴퍼니의 관리감독자 교육일정은 8월 26일이다. 지방으로도 출강을 진행하고 있다. ㈜에듀라인은 강의영상플랫폼 서비스인 올티칭, 학점은행제 평생교육기관 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올티칭 플랫폼은 누구나 강의 영상을 갖고 있다면, 강의를 업로드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교육 콘텐츠 종합 강의 영상 플랫폼이다. 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의 경우 학점은행제 및 원격 평생교육과정을 서비스하며 담당 플래너 및 평생교육바우처 혜택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과 상담은 에듀라인컴퍼니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2020-07-29 09:31:0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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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터링, 초등학생 위한 화상 영어 '튜터링초등' 출시

튜터링이 초등학생을 위한 화상영어 서비스 '튜터링 초등'을 8월 출시를 앞두고 사전예약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튜터링 초등'은 초등학생을 위한 화상 영어 서비스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영어마을' 이라는 컨셉을 담았다.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독서 및 회화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튜터링은 기존 교재를 통한 읽기 수업과 말하기를 위한 회화 수업을 따로 배워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학생이 앉은 자리에서 영어 독서와 1:1 원어민 회화를 한번에 수업할 수 있도록 했다. 튜터 또한 초등 영어 전문 경력을 가진 원어민과 한국인 튜터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부모나 아이가 직접 프로필을 확인하고 선택이 가능하다. 아이의 성향과 학습 습관에 맞는 튜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커리큘럼은 튜터링 Content Lab에서 자체 개발한 초등 영어 전문 토픽, NE TIMES KIDS 영자신문, 리딩앤의 Oxford 명품 리더스와의 콘텐츠 제휴를 통해 학습의 퀄리티를 높였다. 이벤트도 진행한다. 7월 31일까지 가입 하면 일 100명 한정으로 무료 체험 2회권(1:1 레벨테스트 1회 + 1:1 정식 수업 1회)을 제공하며, 12개월 수강권을 9개월권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튜터링 김미희 대표는 "튜터링 초등은 어떻게 하면 엄마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영어 학습을 할 수 있을지, 누구나 편리하게 1%의 영어 교육을 누리게 할 수 있을 지 고민에서 시작되고 개발된 서비스다. 초등 영어 교육의 최적의 솔루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튜터링은 2019 올해의 브랜드 대상과 2020 퍼스트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2020-07-28 18:31:0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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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학 등록금 반환 의지 꺾은 건 '교육부'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1000억원. 교육부가 제시한 상한선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사립대만 20여 곳에 달한다. 재난적 상황에서 고통을 분담하고 등록금 반환성 자구노력을 한 대학을 대상으로 (우회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학기 대학 강의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높아지자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했다. 특별장학금 등으로 학생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한 대학에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주겠다는 게 골자다. 교육부는 이를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예산'으로 칭하고 있다. 대학이 1학기 등록금 반환 의지를 밝히기 시작한 것도 정부의 이 같은 발표가 나온 직후다. 하지만 그 영향은 국립대에 그쳤다. 주요 국립대가 속속 등록금 반환을 결정하고 있지만, 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중앙대를 비롯해 주요 대학 대부분이 등록금 반환에 미온적인 상황이다. 건국대가 지난달 처음으로 등록금 반환을 결정했지만, 이후 수도권 주요 대학 중에서는 단국대가 반환을 결정한 뒤 추가 대학은 나오고 있지 않다. 이유는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 때문이라는 게 대학가 주요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적립금 1000억원 이상 보유 대학은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예산'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후문이다. 등록금 반환 '자구 노력'을 하더라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직감'한 이들 대학이 "굳이 적립금을 헐어 가며 등록금을 반환할 필요가 있느냐"며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정책이 되레 대학의 반환 의지를 꺾은 셈이다. 2019년 대학알리미 기준 1000억원 이상 적립금을 보유한 대학은 전국 20개교다. 홍익대 누적적립금은 7570억원으로 전체 사립대 중 가장 많다. 이어 ▲연세대(6371억원) ▲이화여대(6368억원) ▲수원대(3612억원) ▲고려대(3312억원) ▲성균관대(2477억원) ▲청주대(2431억원) ▲계명대(2310억원) ▲동덕여대(2230억원) ▲숙명여대(1866억원) ▲한양대(1669억원) ▲을지대(1512억원) ▲영남대(1426억원) ▲세명대(1366억원) ▲가톨릭대(1321억원) ▲대구대(1196억원) ▲중앙대(1183억원) ▲경희대(1127억원) ▲경남대(1080억원) ▲건양대(1044억원) 순으로, 대부분 수도권 대규모 주요 대학이다. 이들 대학 중 학생 전원에게 등록금 반환을 결정한 곳은 계명대가 유일하다. 계명대는 지난 4월 대구 지역에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일찍이 학생 전원에게 특별장학금을 지급했다. "'900억은 되고 1000억원은 안 된다'. 이렇게 된 이상 적립금을 1000억원 이상 보유한 대학이 등록금을 반환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서울권 주요 대학이 유독 등록금 반환에 인색한 이유입니다". 교육부는 이달 말 '대학비대면교육긴급지원예산' 기본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000억원 적립금'이 지원 여부 기준이 될 경우 후폭풍이 예상된다. 결국 모든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교육부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2020-07-28 09:14:26 이현진 기자
메트로신문 7월 27일자 한줄 뉴스

메트로신문 7월 27일자 한줄 뉴스 <정책·사회> ▲양파와 마늘의 의무자조금이 공식 출범했다. 생산자 중심의 자율 수급조절을 통해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할지 주목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흐름 속에 불어 닥친 바이러스가 온라인과 오프라인교육의 경계를 허물었다. 전 세계 교육 현장이 격변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올 게 왔다"라며 20여 년의 역사를 내미는 게 바로 사이버대학이다. 김중렬 한국원격대학협의회 회장은 "교육 방식에 있어서 온·오프라인 경계가 무너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면서 "중요한 건 정부가 서둘러 교육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정비하고, 사이버대학과 일반대학의 역할을 정립해 알맞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여파로 실업자나 무급휴직자들이 증가한 가운데, 정부 직업훈련 사업인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참가비용 부담이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크게 줄어든다. ▲서울시는 '또타지하철' 애플리케이션에 마스크 미착용 신고 기능을 추가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가 주민이 정책·예산에 결정 권한을 갖는 동단위 생활 민주주의 플랫폼인 주민자치회 제도를 손질해 자치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산업> ▲도구공간·만도 등 AI 로봇 개발업체들이 공원, 쇼핑몰, 아파트 등에서 깜깜한 야간에 사람 대신해 순찰해주는 순찰로봇 시범 서비스에 속속 나서고 있다. ▲우리 정부가 친환경자 보급 확대를 위해 내놓은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둘러싸고 보조금 지급 방식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전반적인 한국 경제의 대일(對日) 수입의존도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마켓>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증시가 반등했다.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소재 섹터 펀드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한국거래소가 2019년 12월 결산 한계기업(22사)을 심의한 결과 12곳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했다 ▲포스코건설이 서울시 송파 '가락현대5차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유통&라이프> ▲ 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GC녹십자는 이번 주 안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임상 2상 시험을 할 수 있게 승인해달라고 신청할 예정이다. ▲백화점 업계가 비대면 소비 증가에 맞춰 라이브 커머스를 강화하는 가운데, 현대백화점이 업계 최초로 '라이브 커머스'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최근 무더위가 심해지자 식품업계에서는 영양 성분이 부족한 반려동물을 위한 건강식을 연달아 출시하고 있다.

2020-07-27 06:00:2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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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올해 고등교육 예산 10조원 중 사이버대학에 45억뿐"

"사이버大 한 곳당 정부지원 연 1~2억원 꼴" 교육부 올해 첫 '인증·역량평가' 실시…"해외 진출 길 열릴 것" 기대 급변하는 교육 환경 경쟁력 제고 위해 '원대교협법' 절실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 흐름 속에 불어 닥친 바이러스가 온라인과 오프라인교육의 경계를 허물었다. 전 세계 교육 현장이 격변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올 게 왔다"라며 20여 년의 역사를 내미는 게 바로 사이버대학이다. 현재 재학생 13만명, 누적 졸업생 약 30만명 규모로 성장한 사이버대학은 최근 치른 입시에서 역대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근에는 방탄소년단(BTS) 멤버가 사이버대학에서 수학하며 'BTS도 선택한 대학'이라는 수식어까지 얻었다. 김중렬 한국원격대학협의회 회장은 "교육 방식에 있어서 온·오프라인 경계가 무너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면서 "중요한 건 정부가 서둘러 교육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정비하고, 사이버대학과 일반대학의 역할을 정립해 알맞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이버대학은 그간 정부 재정지원 사각지대에 놓이며 '자립형' 대학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었다. 올해 4년제 일반대학의 교육부 혁신교육지원사업비는 연 8000억여원. 대학 한 곳당 평균 40억여원을 지원받는 데 반해, 전국 21개 사이버대학에 배정된 금액은 45억 2000만원이다. 오프라인 대학 1곳이 지원받는 금액을 21개 사이버대학이 나눠 쓰는 셈이다. "도도한 변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20년간 온라인교육에 집중하며 노하우를 쌓아온 사이버대학의 역할이 앞으로 훨씬 커지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21일 사이버한국외대 총장실에서 만난 김중렬 원대협 회장은 "대학 간 경쟁보다는 일반대학과 사이버대학이 각자 장점을 살려 협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Q. 30여 년 간 누비던 한국외대 강단을 떠나 지난 2017년 사이버외대 총장으로, 지난해에는 원대협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다. "처음 원대협 회장으로 취임한 뒤 전국 21개 사이버대학 현장을 모두 돌아봤다. 직접 각 대학을 보고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그들을 아우르는 협의회를 위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성장과 혁신은 소통에서 시작된다. 지금 상황에서 교육 당국에 바라는 점도 바로 이거다. 아쉽게도 교육부조차 사이버대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관심이 적다. 최근 교육부가 일반대학에 그간 20%였던 원격수업 규제를 풀었다. 그 과정에서 지난 20년 시행착오를 거치며 원격수업을 정착시킨 사이버대학은 논의에서 배제했다. 온라인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일반대학과 사이버대학이 협력해야만 한다는 점을 교육 당국이 알아야 한다." Q. 코로나19로 오프라인 대학이 혼란을 겪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오프라인 대학의 전체 강좌 수 대비 온라인 강의 비율은 0.6%로 나타났다. 원격 교육을 가장 많이 마련해 둔 대학도 원격 강의 비율은 전체의 4%에 그쳤다. 온라인 수업 인프라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100%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된 셈이니 교수자도 학생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던 상황이다." Q. 사이버대학의 온라인 강의는 차이점이 있나. "모든 사이버대학은 방송국 수준의 스튜디오를 갖추고 있다. 사이버대학에서 1개 강의를 만들기 위해 평균 6개월이 걸린다. 그 과정에서 교수자·교육공학 전문가·교수설계 전문가·디자인 전문가·미디어 전문가 등 5단계를 거쳐 강의를 다듬는다.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강의 중간마다 자막, CG(컴퓨터 그래픽스), 애니메이션, AR(증강현실) 및 VR(가상현실) 기법, 게이미피케이션 등 최신 기술을 강의콘텐츠에 접목하고 있다. 온라인 강의를 단순히 서버에 올려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대학마다 마련된 LMS의 토론방, 자유게시판, Q&A 게시판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교수자와 학습자 혹은 학습자 간에 끊임없이 소통한다. 최근에는 학습자별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개인별 맞춤형 학습관리를 하는 등 사이버대학만의 차별화된 교육도 제공한다." Q. 그런데도 사이버대학은 입시에 수능 점수를 반영하지 않아 일각에서는 "원서만 내면 합격한다"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 "오프라인대학과 견줬을 때 사이버대학은 비교적 역사가 짧아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20여 년의 시간 흐름 속에 점차 지원자 수도 늘고 인식도 바뀌며 자리를 굳히고 있다. 사이버대학에는 특히 학사편입 지원자가 많다. 학교마다 차이 있지만, 사이버외대의 경우만 보더라도 올해 2학기 추가모집 예비합격자만 250명에 달한다. 현재 교육부 규제로 학사편입은 총 입학생의 20%까지만 선발할 수 있어 사이버대학 문을 두드리는 학습 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지 못하는 게 아쉽다. 학사편입 20% 제한은 시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로 이제는 그 제한을 풀어야 할 때다." Q. 대학 현장에 '규제'가 많은 게 현실이다. 최근 일반대학은 교육부가 20%로 제한했던 온라인 강의 상한선을 전면 풀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오프라인 대학은 온라인 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아직 부족한 상태다. 그간 교육 당국이 온라인 강의를 교육의 보조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지난 학기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셌던 것도, 단순히 '온라인 강의'가 이뤄져서가 아니다. 준비되지 않은 급조된 강의였기 때문이다. 사이버대학은 교육부 '원격교육 설비 기준 고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원격수업 시스템을 갖추고 콘텐츠를 제작한다. 네트워크 설비 용량과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사양은 물론 콘텐츠 운영인력에서도 최소 기준을 두고 부정 시험 방지 장치까지 갖추도록 한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 사이버대학은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LMS) 구축·유지에 수십억원에서 최대 100억까지 들인다. 지금까지는 일반대학과 견줬을 때 온라인 수업에서 질적으로 우월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하지만 이런 사이버대학의 콘텐츠 제작 공간을 오프라인 대학에 대여하려고 해도 규제 때문에 불가능하다. 대학마다 강의 별 학점 체계도 다르고, 대학 간 돈을 주고받을 수 없게 해 대여비 회계 처리도 쉽지 않다. 최근 교육부가 대학, 교육청 등 관계자를 주축으로 '규제개선 현장전문가 TF'를 꾸리는 등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리라 생각한다." Q. BTS도 다닐 만큼 사이버대학은 시·공간적 제약이 없다. 해외 대학과의 학점 교류 등 글로벌 시장 진출 계획은. "현재 사이버대학은 교육부 첫 인증 평가인 '원격대학 인증·역량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교육 교류를 위해서는 국가에서 승인된 학위를 주고 있는지, 교육과정 질 관리가 국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등 '인증' 여부가 참여 기준이 되고 있다. 정부 재정지원으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고 이를 통해 '인증제도'를 마련하면 해외 대학에서 교육과정 교류 시 평가 기준으로 삼는 '인증' 여부를 두고 사이버대학이 배제되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린다. 사이버대학이 우리나라 원격교육 기관의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길 기대한다." Q. 올해 사이버대학은 설립 이래 정부로부터 최대 재정지원을 받았다. "지난 20년 동안 사이버대학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최근 전 세계 고등교육 방향 또한 전통적인 오프라인교육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추세로 원격교육 중요성은 지속해 증대하고 있다. 이런 시류 속에서 교육부 이러닝과와 원대협이 노력 끝에 올해 사이버대학 설립 이후 최대 규모인 45억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Q. 정부 고등교육 예산은 10조원인데, 그중 사이버대학 예산이 45억원에 그친다는 점이 아쉽다. "사이버대학이 고등교육법상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교육부에서도 사이버대학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정부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지원정책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내년도 사이버대학 지원 예산 증액을 위해 현재 기재부가 심의하고 있다. 예산이 통과된다면, 일반대학과의 협업하는 새로운 사업이 포함돼 있어 20여년 간 사이버대학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쌓아온 노하우를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함께 나눌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Q. 원대교협법의 부재가 사이버대학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설립된 한국원격대학협의회는 오프라인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나 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달리 제정법이 없다. 고등교육법 제10조에 근거해 지난 10년간 국회에 법안 발의를 추진했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로 20대 국회에서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 됐다. 사이버대학은 직장인이 약 70%를 차지하고 100% 온라인수업이 가능하다는 차별성이 있는 만큼 준비된 미래교육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협의체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교육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원대협 회장으로서 최우선 과제로 21대 국회에서 원대교협법을 반드시 통과 시키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 김중렬 회장 경기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상경학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8년부터 한국외대 상경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활동하며 경제학과 학과장, 한국외국어대 경제경영연구소장, 교수협의회장, 대학평의원회 의장 등을 역임했다. 2017년 9월 사이버한국외대 총장으로 취임했으며 2019년 3월부터 한국원격대학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현재 교육부 제4기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0-07-26 11:18:0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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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조합의 종전 의사표명에 반하는 관리처분계획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될까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조합의 종전 의사표명에 반하는 관리처분계획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될까 여지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재건축재개발조합이 종전에 표명한 의사에 반하는 총회 결의나 정관 변경을 하고 이를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면, 이는 행정법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돼 조합원들의 신뢰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신뢰보호원칙이란 행정청의 어떠한 행위나 언동의 정당성을 사인이 신뢰한 경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인의 신뢰는 보호돼야 한다는 법치 행정의 원칙이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종전의 내부 규범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조합에서 일단 내부 규범이 정립되면 조합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존속되리라는 신뢰를 가지기 마련이므로, 규범 변경을 통해 달성하려는 이익이 종전 규범의 존속을 신뢰한 조합원들의 이익보다 우월해야 한다. 따라서 대법원은 조합이 종전 내부 규범을 변경하는 총회 결의를 하는 경우, 변경해야 할 객관적인 사정과 필요가 존재하는지, 그로써 조합이 달성하려는 이익이 무엇인지, 내부 규범의 변경에 따라 조합원들이 침해 받은 이익이 어느 정도 보호 가치가 있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해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5281 판결 등) 이와 관련해 재건축 조합이 그 전신인 추진위원회와 상가 조합원들 사이에 체결된 약정에 반하는 총회 결의를 하고 종전 정관을 변경해 관리처분계획을 한 사안에서,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최근 있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두34732 판결). 대법원은 신뢰보호원칙이란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현재에도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지, 견해 표명 당시의 사정이 변경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3839 판결 등). 위 대법원 2018두34732 판결은 이러한 기존의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서는 사업추진방식이 확정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변경됐고, 그로 인해 종전의 의사 표명대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사정변경'이 있었다면서 이러한 사정 변경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것은 합리성이 있고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두34732 판결). 위 대법원 판례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종전에 표명한 의사에 반하는 총회 결의나 정관변경을 하는 경우, 조합원들의 신뢰를 침해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20-07-26 11:17:3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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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네이버-NBP와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MOU'

연세대, 네이버-NBP와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MOU' 22일 연세대 언더우드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서 연세대 서승환 총장(우측)과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 박원기 대표(좌측)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세대 제공 연세대(총장 서승환)가 '클라우드 기반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및 공동사업 개발 협력'을 위해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NBP, 대표 박원기)과 손을 잡았다. 연세대는 국내 대표 IT기업인 네이버의 기술 지원과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글로벌 교육 시장 진출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가칭 'Y-EdNet')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또한, 네이버는 연세대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및 홍보에 협력해 초기 플랫폼의 확장을 도울 예정이다. 연세대와 네이버는 향후 Y-EdNet에서 발생하는 교육 빅데이터, 한국어 음성 빅데이터 등에 기반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공동 사업 개발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서승환 총장은 "코로나19로 촉진된 교육환경의 디지털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코로나19 위기를 고등교육 혁신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며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결합한 차세대 교육방식인 '블렌딩(BLENDING, BLENDed learnING)' 수업을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을 위해 네이버와 협력하고 네이버가 보유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원기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 대표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연세대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안정적인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MOU를 통하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 보유한 다양한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들을 제공해 연세대가 글로벌 교육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7-24 14:23:31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