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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창업/취업
고려대 연구진 "고령화 고려하면 한국 소득분배 악화 아냐"

고려대 연구진 "고령화 고려하면 한국 소득분배 악화 아냐" 한국의 고령화를 고려했을 때 소득분배 악화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18일 고려대에 따르면 이 대학 경제학과 강성진 교수와 국제학부 로버트 루돌프는 최근 싱가포르 경제 리뷰(Singapore Economic Review)에 발표한 논문에서 인구의 고령화를 고려한다면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거의 변동이 없으며 소비지출의 불평등은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두 교수는 1982년에서 2011년까지 30년간의 한국 도시 가구소득 및 소비지출 데이터로부터 이러한 결론을 도출했다. 1998년 IMF 외환위기가 한국을 강타한 이후 소득불평등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불평등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전통적으로 노동시장 규제완화, 노조의 약화, 세계화와 기술변화 등이 있다. 그러나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인구 노령화의 영향은 선행연구에서 배제돼왔다고 두 교수는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 30년간 한국 인구 연령구조의 변화는 불평등 증가의 주요 요인이었으며, 이는 소득 및 소비지출 불평등의 38~48%를 차지한다고 했다. 따라서 노년층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은 향후 한국 미래의 안정적 수입 분배에 주안점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두 교수는 "정부 정책의 변화 없이는 향후 10년간 불평등 문제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박탈감 문제, 특히나 저소득 노인 인구들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고, 국민 집단의 사회적 결속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7-09-18 11:42:1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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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란 피했다…사립유치원 집단휴업, 비난여론에 백지화

보육대란 피했다…사립유치원 집단휴업, 비난여론에 백지화 18일 집단휴업을 선포했던 사립유치원들이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휴업을 철회했다. 우려했던 보육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업 선언을 철회하겠다고 발혔다. 이들은 또한 그동안 휴업과 휴업 철회, 휴업 철회 번복 등으로 학부모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했다. 한유총은 "그동안 휴업 선언, 철회, 번복 등으로 학부모님들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하고 교육자의 본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할 것"이라며 "교육부가 한유총을 유아교육정책 파트너로 인정한 만큼 협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한유총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부산과 대구, 광주 등 전국 14개 지회가 모두 정상 운영에 나서고, 인천 일부 지역과 강원 지회도 곧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한유총은 집단휴업 선포 이후 여론의 질타를 받았고, 내부적으로도 집단휴업을 두고 의견이 갈리며 혼선을 빚었다. 이날 공식 발표 이전까지 휴업 철회와 철회 번복 등 혼란스런 모습을 보였다. 이로 인해 한유총 산하 투쟁위원회 추이호 위원장이 사퇴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앞서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과 국공립유치원 확대 중단, 설립자 재산권 존중을 위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 등을 요구하며 18일과 25∼29일 두 차례 집단휴업을 예고한 바 있다.

2017-09-17 17:05:1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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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유치원 사익 위한 휴업…폐쇄 조치 불사할 것"

교육부가 휴업 유치원에 대해 폐쇄 등 행정·재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발표했다. 10개 시·도가 휴업 참여 계획을 밝혀 서울·경기를 비롯한 4개 시·도는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모두 중단할 가능성이 커 혼란이 예상된다. 16일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지도부가 그간의 협의 노력과 상호 공감을 뒤로한 채 다시금 불법 집단 휴원을 강행한다고 발표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과 국공립유치원 확대 중단을 요구하며 18일과 25일∼29일 두 차례 집단휴업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 15일 한유총은 교육부와 긴급간담회를 갖고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며 휴업을 철회한다고 밝혔지만 7시간 만에 교육부가 합의를 파기했다며 예정대로 휴업한다고 발표했다. 박춘란 차관은 "교육부는 유아학비 지원금 단가 인상, 제2차 유아교육발전 계획 재논의 등 요구사항에 대한 성의 있게 답변했다"며 "합의 내용은 많은 언론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했고 교육부는 합의를 파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유총의 집단휴업은 법에서 명시하는 교육과정 준수의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교육자가 아닌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휴업이므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다. 박 차관은 "집단휴업 참여 유치원에 대해서는 원장 등에게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환수 및 정원감축, 모집정지, 유치원 폐쇄 등의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시·도 교육청과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며 "학부모께서 이미 납부한 원비에 대한 환불도 이행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법 휴업을 강행한 사립유치원 대해서는 운영 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강도 높은 우선적인 감사를 추진해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제재에) 예외는 없다"며 "단 1·2차 휴업이 예고된 상황이므로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도 등은(가담 정도를 제재 수준에 반영할지) 교육청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립유치원과 대화하자는 기본 방향에 합의했다"며 "당장 제도 개선을 언제까지 해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안 되는 부분까지 무리하게 강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시·도 교육청, 관계부처와 협력해 집단휴업 공백 줄이기에 나선다. 17개 시·도 가운데 대전·울산·충남·경북·제주·광주·세종 등을 뺀 10개 시·도는 휴업에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10개 지역 사립유치원은 전국 4245곳 중 1700여개로 사립유치원의 약 40%를 차지한다. 단 이들 시·도 가운데 서울·경기·강원·경남 등 4곳은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모두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6곳은 교육은 하지 않더라도 돌봄서비스는 할 계획이다. 각 시·도 교육청은 임시 상황반을 구성하고 공립유치원, 초등돌봄교실 등을 통해 '유아 임시 돌봄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다. 학부모는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박 차관은 "학부모님들께 불편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취원률을 현재의 25%에서 2022년까지 40%로 높이는 등 유아교육 국가책임 강화를 확고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2017-09-16 16:47:03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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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 오는 28일 2학기 개강 특강

경희사이버대, 오는 28일 2학기 개강 특강 경희사이버대학교가 오는 28일 오후 6시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에서 2017학년도 2학기 개강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미래와의 대화'라는 주제로 열리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경제 변화 흐름과 동향 등에 대해 짚어볼 예정이다. 먼저 일본학과 오태헌 교수가 '일본 4차 산업혁명,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미디어문예창작학과 김기택 교수가 '4차 산업혁명과 문학의 미래'를 주제로 강의한다. 이어 한국어문화학과 김지형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어 교육의 위상', 자산관리학과 이정민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택 투자 전략',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 김혜영 교수는 '로봇호텔vs감성적서비스'에 대해 강의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각 전공별 연구 방향 및 접근 방법을 이야기할 계획이다. 특강 이후에는 문화예술경영학과 전한호 교수를 비롯해 김주현 교수(사회복지학부), 서보원 교수(외식조리경영학과), 이준엽 교수(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학과)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종합토론을 벌인다. 특강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24일 오후 11시까지 관련 홈페이지에서 '2017-2학기 개강 특강 참석 신청' 설문지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참석자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준비되어 있다. 특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문의사항은 경희사이버대 학생지원처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2017-09-15 13:28:23 송병형 기자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 저자 이병률 , 15일 동국대서 특강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 저자 이병률 , 15일 동국대서 특강 동국대 중앙도서관(관장 임중연)이 주최하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삼매 명사의 지식강연'개강 첫 강연자로 이병률 작가가 나선다. 이 작가는 1995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서 시 '좋은 사람들', '그날엔'으로 등단했다. 주요 저서로는 시집 ▲당신은 어딘가로 가려한다 ▲바람의 사생활 찬란 등과 여행 산문집 ▲끌림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 등이 있다. 제 11회 현대시학 작품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시힘' 동인으로 활동 중이다. 이 작가는 '조금은 다른 시선이 우리를 성장시킨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넓은 세계관이 필요한 세대에게 작가의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아울러 균형감각과 관용의 기초 등에 대한 따뜻한 메세지를 전할 예정이다. 이번 강연은 15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동국대 중앙도서관 2층 AV실에서 열리며 특강 참석 희망자는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모집 중이다. 동국대 중앙도서관장 임중연교수는 "'명사의 지식강연'을 통해 학생들이 힐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그밖에도 휴먼북 라이브러리, 북리뷰공모전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2017-09-15 13:24:2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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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학원 13대 이사장에 박상임 이사 선임

덕성학원 13대 이사장에 박상임 이사 선임 학교법인 덕성학원이 지난 14일 열린 2017년도 제9차 이사회에서 박상임 이사를 제13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덕성여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박 이사장은 28년간 수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했으며, 2012년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로 선임 된 뒤 덕성여대 총장직무 대리를 거쳐, 2016년부터 이사장 선임 때까지 이사장 직무대행을 각각 역임했다. 박 이사장은 "법인 이사들과 학교 구성원, 동문들의 지혜를 모아 오는 2020년 창학 100년을 맞는 덕성의 재도약을 위해 여리박빙(如履薄氷)의 마음으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덕성학원은 차미리사 선생이 3.1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여 1920년 설립한 '조선여자교육회'를 뿌리로 하는 '근화학원'에서부터 시작됐으며, 1938년 '덕성학원'으로 개명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덕성학원은 덕성여대를 비롯해 덕성여중과 덕성여고, 운현유치원과 운현초등학교 등의 산하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박상임 이사장 프로필 ◇학력 2017년: 학교법인 덕성학원 13대 이사장 선임 2016년: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장 직무대행 2015년: 덕성여대 총장직무대리 1987년~2014년: 수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2010년: 한국기업경영학회 회장 2009년~2011년: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2007년~2010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선진화 추진위원회 위원 2007년~2009년: (금융위원회)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위원 2005년~2014년: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정책자문위원회 위원 2007년~2009년: (기획재정부) 국가회계제도개선 실무위원회 위원 2002년~2007년: (재정경제부) 국가회계제도 심의위원회 위원 2004년~2008년: (재정경제부) 정책자문평가위원회 위원 2001년~2003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2000년~2002년: 대우자동차판매(주) 사외이사 1997년~2002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공익위원 1993년 홍익대학교 경영학 박사 1982년: 이화여대 경영학 석사 1980년 덕성여대 경영학사 1974년 예산고등학교 졸업 ◇포상 2006년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 1996년 교육부 장관 표창

2017-09-15 13:18:1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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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병자호란의 교훈' 세종포럼 신병주 교수 초청특강 성료

'임진왜란·병자호란의 교훈' 세종포럼 신병주 교수 초청특강 성료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이 지난 14일 신병주 건국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전쟁에서 배우는 교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주제로 세종포럼을 열었다. 신 교수는 KBS '역사저널 그날'의 패널로 활약한 바 있다.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린 포럼에서 신 교수는 "우리 민족의 반만년 역사에서 상무(尙武)정신이 투철하고 대비태세가 확고할 때에는 국가를 지킬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위기는 반드시 찾아 왔다. 그리고 국가의 위기나 패망의 원인이 외부의 침공보다 내부 분열로 초래될 때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자기반성이 없는 한 비극적인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역사의 실패 원인을 올바로 인식하면,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수도인 한양이 함락되는 데 20일도 걸리지 않았고 불과 두 달 만에 전국 대부분이 일본군 수중에 들어갔다. 왕과 대신들은 국경지방인 의주까지 피난을 갔다. 이런 상황에서 '불패의 신화'이순신 장군의 유비무환 정신과 '필생즉사 필사즉생(必生則死 必死則生)'의 임전태세, 의병들의 호국정신이 있었기에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다. 하지만 조선은 임진왜란의 교훈을 망각하고 국방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였고 비극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었다. 조선은 왜란이 끝난 지 30년도 채 안 되어 후금의 침략으로 정묘호란(1627)을 맞았고, 그 후 9년 만에 청나라로 이름을 바꾼 그들의 침략을 받아 병자호란(1636)을 겪어야 했다. 당시 국왕은 적장에게 치욕적인 항복의식을 해야 했고 수십만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노예가 되어야만 했다. 이날 신 교수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남긴 교훈에 대해 "오늘날 우리에게 바람직한 리더의 자질과 국민의 단결된 힘의 중요성 등에 역사적 교훈을 준다"고 했다. 주 명예이사장은 "우리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참혹한 전쟁을 격으면서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격었다. 두 전쟁의 쓰라린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자주국방을 강화하고, 일치단결된 국민정신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오늘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다시 한번 한반도가 전쟁터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다. 우리나라는 스스로 국가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2017-09-15 13:17:53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