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창업/취업
기사사진
교육부, 당정협의發 학제개편에 "검토 신중해야"

교육부, 당정협의發 학제개편에 "검토 신중해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교육부가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가 21일 당정협의에서 초·중등학교 입학을 2년가량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21일 교육부는 "당이 제안한 과제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우리 부에 넘어오지 않았다.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제 개편은 교육과정, 학생들의 발달단계, 재정 추계, 사회 환경 등 고려할 사항이 워낙 많다"고 설명했다. 입학 연령을 낮추면 특정 연도에 나이가 다른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등 혼선이 발생하고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을 발표하는데 교육부와 협의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초·중등학교부터 대학까지 9월에 1학기를 시작하는 가을학기제 도입을 공론화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관련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때도 입학 연령을 앞당기는 방안 등 학제개편을 추진했지만, 현실화되지 않았다"며 "지금은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가 더욱 심각하다는 점에서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2015-10-21 15:52:49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교육부, 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 돌입…예산 집행 시작(종합)

교육부, 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 돌입…예산 집행 시작(종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교육부가 국사편찬위원회에 국정 역사교과서 개발을 위한 예산을 내려보내면서 국정 전환 작업이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20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달 13일 국정 교과서 개발에 필요한 예산 44억원을 예비비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44억원은 교과서 개발을 맡은 국사편찬위원회뿐 아니라 교육부에 배정된 예산까지 포함한 것으로 이 중 일부가 국편에 보내진 것이다. 예비비에는 교과서 연구·집필진의 인건비, 출판비, 연구개발비뿐 아니라 홍보 비용도 포함된다. 국편의 예비비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교육부가 지난주 내려 보낸 교과서 위탁비는 17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 필요할 경우 예비비로 충당하고 이듬해 5월 말까지 국회에 사후보고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범야권이 국정 교과서 예산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우회로 이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는 지난주 국회에서 국정 교과서 예산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2015-10-20 18:01:30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시민사회 원로 600여명 "역사왜곡 강요하는 국정교과서 반대"

시민사회 원로 600여명 "역사왜곡 강요하는 국정교과서 반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시민사회 원로와 활동가 등 600여명이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대학교수 200여명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교과서 집필거부 선언 등을 이어갔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교육의 획일화와 위험한 역사왜곡을 강요하는 국정교과서 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국선언에는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신호 한국YMCA 이사장, 김신일 전 교육부총리,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소설가 김훈·조정래씨 등 60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300여개 시민·사회·여성·종교단체도 참여했다. 이들은 "과거 한국사 국정 교과서가 박정희 유신 독재체제를 미화하고 학생들에게 획일적이고 무비판적인 역사관을 주입하는 도구로 기능했지만,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려는 오랜 노력의 결실로 2003년 역사교과서 검인정제도를 성취하고 2011년부터 검인정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시민사회는 물론 보수언론까지도 반대했던 국정교과서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자신의 이해관계에 들어맞는 획일적인 역사해석을 강요하고 기득권을 지키려고 반역사적인 시도를 감행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외국 언론들도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는 그간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성과를 통해 한국이 쌓아온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를 갉아먹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이날 서강대 교수 91명은 '역사교육의 상식 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 국정화 철회를 주장하며 앞으로 국정교과서 관련 작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교수들은 "권력의 속성상 역사 서술과 해석을 전유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지만, 그런 시도는 많은 고통과 희생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며 "상식 밖의 국정화를 획책하기보다 입시 위주 교육의 폐해를 극복해 청소년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을 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대 교수 111명도 성명을 통해 "정부가 역사학계와 교육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거센 반대에도 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려 한다"며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서울대 국사학과 대학원생과 강사들도 이날 반대 성명을 냈고, 서울 인헌고 학생 20여명도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정부의 단일교과서 방침에 반대하는 집회를 연다. 21일에는 역사학자 이이화씨 등 역사 분야 원로 교수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 교과서 집필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

2015-10-19 18:40:44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논의는 없고 논쟁만' 불붙는 국정교과서 이념전쟁

'논의는 없고 논쟁만' 불붙는 국정교과서 이념전쟁 국회, 2016년 예산 심사 돌입…새정치 "국정교과서 예산 한 푼도 못 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 전환을 놓고 이념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시작된 이념전은 사학계의 집필 거부로 번지고 대학가는 대자보와 집회 등을 열어 국정 전환에 대해 연일 규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주말 교육부 차관을 역임한 나승일 서울대 교수 등 교수 102명이 국정화 지지 선언을 하면서 이에 힘입은 국정화 찬성론자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지식인'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지식인 500인 선언'에 이어 국정교과서 지지 입장을 밝혔다. 한국중등교장 평생동지회도 이날 오전 11시 세종대로 인근에서 국정 교과서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같은 시각 보수 단체인 엄마부대도 지지 대열에 동참했다. 역사교과서의 국정 전환 반대 기류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서울 종로구 효자동과 세종대로 광화문 광장 남측 등지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선전전과 서명 운동을 진행한데 이어 오후 7시에는 인헌고교와 국정화저지네트워크가 각각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 KT 사옥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정 교과서 반대 집회와 추진 저지 결의대회를 펼칠 예정이다. 교육부가 국정 전환을 발표한 지난 12일부터 현재까지 집회의 성격도 달라졌다. 초기 찬반 논쟁은 "검정을 강화하자", "국정으로 편향성을 찾자"는 등 역사 교육을 우려하는 방향으로 흘렀지만 현재 찬반은 역사 교육과 인식 등에 머물지 않고 이념에 따른 선택으로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충북과 제주를 시작으로 지역 사회로 번질 조짐이다. 충북교육사랑학부모협회와 공교육살리기충북학부모연합, 미래교육통일교육충북포럼 등의 단체는 "한국사 교과서 수정은 정당정치와 이념논쟁의 희생양이 될 수 없고 친일 문제와는 별개"라며 국정화를 적극 찬성하고 있다. 반면 충북대 역사학과 교수들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등은 "국정화는 역사교육을 거꾸로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각자 입장 밝히기에 집중했던 이들이 서로를 향해 대치를 벌일 경우 지역 사회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이날 오후 보수 인터넷 언론인 올인코리아는 서울 신촌동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국정화를 반대하고 집필을 거부한 이 대학 교수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생산적인 논의와 대안은 간 데 없고 이념에 치중된 불필요한 논쟁만이 남은 셈이다. 한편 국정교과서 논란이 계속되면서 정치권에서도 대안 마련 없이 연일 정치적 수사를 담은 맹공이 오가고 있다. 국회가 이날 정무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산업통상자원위, 환경노동위, 정보위 등 7개 상임위를 열어 2016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돌입했지만 새정치연합이 국정교과서에 드는 예산을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념 전쟁에 이어 예산 심사에서도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2015-10-19 15:17:04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교원단체·예비교사들, 국정화 철회 촉구

교원단체·예비교사들, 국정화 철회 촉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기독교 교원 단체인 '좋은교사운동' 소속 역사교사들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집권층의 역사의식을 강요하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국정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16일 기독교 역사교사들은 성명을 통해 "친일을 친일이라, 독재를 독재라 말하지 못하게 하고 역사 교육의 탄압을 꾀하는 국정화 정책을 엄중히 규탄한다"며 "권력을 가진 자가 역사 해석을 독점하는 것은 연산군이 사초를 열람하고 관련자를 숙청했던 것처럼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조처"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국가가 편찬하는 단일 역사 교과서가 역사 해석의 다양한 관점을 원천봉쇄하고 역사 교육의 획일화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전했다. 이날 한국교원대 총학생회와 서울대와 고려대 등 21개 대학교 사범대 학생회,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등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철회하고 민주적인 교육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하나의 역사인식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하나의 시각'을 주입해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대놓고 드러낸 것"이라며 "이는 사물과 현상에 다양하고 합리적인 시각을 기르고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근원으로 하는 역사교육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5-10-16 13:00:48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국사편찬위 "국정교과서 집필 과정 공개...여론 검증 받을 것"

국사편찬위 "국정교과서 집필 과정 공개…여론 검증 받을 것" 진재관 편사부장 "2000명 집필거부…필요한 분 삼고초려할 것" "특정한 이념에 치우지지 않는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노력하면 (사학 교수 등 관련 학자가 국정 교과서 집필을) 거부 했더라도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진재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은 16일 한수진의 SBS전망대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집필 거부 학자 중에) 꼭 필요한 분은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다해서 삼고초려해야하지 않을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역사학자의 90%는 좌파"라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국정) 교과서들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일부 수긍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 권희영 교수가 유력한 필진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어느 분이 꼭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정해놓지 않았다"면서 "어느 쪽에서 보더라도 균형 잡힌 인사들로 집필진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편향성을 보이는 인사는 가급적 배제할 뜻을 내비쳤다. 국사편찬위는 집필진 명단을 공개할지에 대해선 검토 중이지만 여러 경로로 알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진 편사부장에 따르면 국사편찬위는 오는 11월 말까지 집필진 구성을 완료하고 집필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올바른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은 지난 9월 고지된 '2015년 개정교육과정'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이 "이념적 문제가 지나치게 논란되는 건 교과서에 쓸 수 없다"는 발언과 관련, 진 편사부장은 "북한에서 선전문구 자료 내용이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고 본 것 같다. 이런 면을 주의해서 집필하겠다(는 의미로 보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서술이 공보다 과에 치중됐다는 여당과 보수 진영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대사 인물들에 대해서는 해석과 평가가 다양하다"며 "어느 선까지 공정한 지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정교과서 집필 1년이 짧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선 "검정교과서도 집필 기간은 1년이었다"며 "집필진이 4~5명인 검정 교과서 (집필)와 달리 국정 교과서는 집필진 수를 많이 투입해 검정하고 검수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계획을 알렸다. 그는 "집필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널리 날려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검수를 받겠다"며 여론 검증을 시사하기도 했다.

2015-10-16 11:33:14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이대 교수 74명 "시대착오·비교육적·비상식적" 국정 교과서 집필 거부

이대 교수 74명 "시대착오·비교육적·비상식적" 국정 교과서 집필 거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이화여자대학교 교수들이 정부의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며, 비교육적이며, 21세기 국제적 상식에 현저히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대 교수 74명은 15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국정 교과서와 관련, "한국사 국정화가 국제적 상식과 헌법가치에도 걸맞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면서 "오직 독재국가와 전체주의 국가들 만이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을 독점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해방 후 검인정 제도가 유신시대의 국정화로 바뀌었고, 민주화와 함께 검인정 제도로 변화했다"고 지적한 뒤 "집필을 포함해 국정 교과서와 관련된 모든 협력을 거부하는 뜻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날 부산대학교 역사학 관련 교수 24명도 15일 성명을 내고 "정치적인 외압을 막아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해야 할 교육부가 앞장서서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나선 것"이라며 국정 교과서에 반대 입장을 피력한 뒤 "국정 교과서에 관련된 모든 절차에 대한 협력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교수들도 국정 교과서 집필 거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정용욱 국사학과 교수는 "집필에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교수들과 의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대 사학과 교수의 집필거부는 계속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강원대·전남대·제주대 등 국립대 사학과 교수들이 국정 교과서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사립대 중에서는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서울여대 등으로 점차 늘고 있다.

2015-10-15 14:26:03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