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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대응 전국교육감 회동…긍정 7·부정 3·유보 7

'국정교과서' 대응 전국교육감 회동…긍정 7·부정 3·유보 7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발 국정교과서에 맞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대안 교과서'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지만 교육감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실제 개발까지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현재까지 광주, 전북, 강원 등 7곳이 대안 교과서 개발에 긍정 입장이고 3곳은 부정, 나머지 7곳은 유보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5일 오후 4시 강원 강릉시 라카이 샌드파인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대안 교과서와 보조 교재 공동 개발 등 국정교과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진보 교육감들의 대안 교과서 개발 방침은 '선언' 단계에 불과했지만 이 자리에서 각 교육청의 입장 차를 조율하고 개발 여부 등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입장 차이를 좁혀 대안 교과서 개발에 착수하게 될 경우 선봉장은 광주와 전북 등 진보 교육감들이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을 밝힌 12일 "(국정 교과서는) 정권 교과서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대안 교과서 개발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서울·인천·충북·강원·세종·광주·전북교육청 등 7곳은 대안교과서나 보조 교재 개발에 적극 찬성이다. "국정 교과서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전남과 이날 회의에서 논의해보고 결정하겠다는 경남·부산·제주 등 4곳은 유보적인 입장이다. 찬성 7곳이 유보적 입장인 이들을 설득할 경우 과반을 훌쩍 넘는 11곳이 대안 교과서 개발에 찬성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시도별 이해관계가 다르고 내년 총선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무조건적인 찬성 입장을 보이긴 힘들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경기 교육청의 경우 "국정 교과서 저지가 우선"이라고 밝히면서 대안교재 개발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전·충남도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추이를 살피고 있다. 반면 울산·대구·경남 3곳은 국정 교과서 전환에 대해 적극 찬성 입장이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국정화 전환에 대해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한국사는 균형 잡힌 한 권의 국정화 교과서로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영우 경북도교육감과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또한 마찬가지로 "교육 중립 차원에서 국정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라 입장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 같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대안 교과서 개발이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는 게 교육계 대체적인 분석이다. 1년 여 안에 개발과 제작까지 집필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입장차, 개발 비용 마련도 전혀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보 교육감을 중심으로 나온 대안 교과서 개발 논의가 전국 교육감으로 확대되면서 일선 학교의 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15-10-15 12:20:0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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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우등생 대신 소외층 배려

국내 대학 최초 내년부터 성적장학금 폐지 기초수급자에 매달 30만원 지원 근로장학생 시급 1만원 책정 등 가계 어려운 학생에게 기금 집중 염제호 총장 "형편때문에 학업 소홀하면 안돼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고려대학교가 국내 대학 최초로 내년 1학기부터 성적장학금을 없애는 한편 가계 곤란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춘 장학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단순히 공부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각종 형편 때문에 학업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기금을 집중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성적장학금 폐지가 '학업 동기부여 단절'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염재호 고려대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고려대 본관 3층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부를 잘하면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는 체제에서 벗어나 가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학업에 소홀하거나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장학제도를 개편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고려대는 이번에 새로운 장학제도를 '자유·정의·진리 장학제도'로 명명했다. 자유장학금은 학생자치활동 장학금과 근로장학금으로, 35억원이 배정됐다. 200억원이 편성된 정의장학금은 경제적 문제가 학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학생들에 장학금을 지원한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매달 30만원의 생활비와 우선적으로 기숙사 혜택을 제공한다. 차상위 계층 1~2분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근로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시급 5800원 보다 두배 가량 높은 한시간당 1만원을 지급해 매달 생활비로 4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고려대 측은 설명했다. 다만 근로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학업에 소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하루 2시간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일을 하지 않도록 했다. 3~5분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소속 학과·대학의 장학위원회의 심층심사를 통해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적이 우수한 소득분위 중간계층 학생들 또한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 학업, 연구 성취도를 높이고자 학생들 스스로 비전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진리장학금제가 마련됐다.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장학금제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가 준비한 프로그램과, 학생들이 자기계발을 위해 스스로 설계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예를 들어 고려대가 2013년부터 참가 학생들에게 수업비, 항공료, 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하는 '차이나 글로벌리더십 프로그램'이 있다. 고려대는 라틴아메리카·베네룩스3국·일본·유럽 등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의 범위를 넓히고 IT·BT 등 분야별로도 장학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각 단과대가 관련 프로그램 장학제도를 기획해 제안하면 장학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성적 장학금은 폐지하되 입학할 때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았다면 그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지영 고려대 학생처장은 "학생들에게 경제적 장애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번 개편의 기획의도"라며 "기계적 배분이 아닌, 맞춤형 장학혜택을 통해 미래인재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반면 이날 고려대 제47대 총학생회는 총장 기자간담회 직전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장학금 제도 개편은 권위주의적 독선"이라며 "학생들이 학교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강민구 고려대 부총학생회장은 "장학금 분배 방식이 뿌리채 바뀌는 제도 개편을 학생들이 기사를 통해 통보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학교 측은 즉시 학생들에게 장학제도 개편안을 제대로 설명하고, 이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 고대 재학생은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더 많이 돌려주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앞으로 남은 학기가 걱정된다"며 "외부 장학금을 신청하려 해도 가정의 소득 수준을 보기 때문에 교내 성적장학금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학비를 덜 수 있는 수단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2015-10-14 22:00:00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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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시대의 퇴행" 대학가 반발 확산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시대의 퇴행" 대학가 반발 확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 시도가 대학가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경희대 사학과 교수 9명 전원은 14일 성명을 내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시대의 퇴행"이라며 국정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국정화는 한국 현대사에서 감시와 통제의 시기로 간주되는, 소위 유신시대로 돌아가려는 시도다. 우리는 역사 해석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인정하는 연구와 교육을 추구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엔 연세대 사학과 교수 13명 전원도 성명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교과서 제작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학생들도 반대 움직임에 가세했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이날 교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다양성이 공존해야 마땅한 시대의 역사적 흐름을 역행하는 조치"라며 정부에 국정화 철회를 요구했다. 총학생회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검인정, 자유발행제로 역사 교과서를 발행하는 지금 정부의 국정화 결정은 분명한 시대착오"라며 "정부가 원하는 것이 '올바른' 역사 교과서라면 '올바른' 역사 교과서'들'이 존재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이날부터 서대문구 교내 학생문화관 1층 등 두 곳에 서명대를 설치하고 국정화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2015-10-14 17:03:0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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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역사교과서' 후폭풍…교실로 들어온 '이념戰'

교육계 곳곳 신경전…대인교과서 마련은 어려울 듯 '부교재' 집필 마련도 난항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국정 교과서에 반발해 대안교과서를 개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예산 등 한계에 부딪쳐 현실화까진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설상가상 외부적으로는 교육부와 법적 다툼을, 내부적으로는 진보·보수 교육감간 갈등이 잠재해 있어 이를 둘러싼 진통이 상당할 전망이다. 14일 전국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일선 교육감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간급 안건으로 오는 15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를 열어 국정 전환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협의회 회장을 맡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필두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등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교육감들이 참석해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정 전환에 찬성 입장인 울산·대구·경북 교육감과 입장차가 좁혀질 지는 미지수다. ◆교육부-교육청, 대안 교과서 놓고 "법적 조치 검토" 신경전 교육부와 교육청의 신경전은 이미 시작됐다. 진보 교육감들의 대안교과서 개발 논의 움직임에 교육부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라 국정교과서가 도입될 경우 교과서라는 이름의 또다른 책은 학교 현장에 배포할 수 없게 된다. 교육감들이 보조 교재, 참고 자료 등의 대안 교과서 개발을 추진하는 이유다. 보조 교재를 만들어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를 마뜩찮게 여기는 교육부가 교과서와 보조 교재 사이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찾아낼 가능성이 있다. 실제 교육부는 "보충교재도 교육기본법의 정치적 중립 규정에 맞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상태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잠재적 법정 공방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14대 3 교육감간 이념 차이…'부교재' 집필 마련도 난항 내부적으로는 교육감간 이념 전쟁이 불가피하다. 17개 시도교육감 중 국정 교과서에 찬성입장인 울산·대구·경북 교육감은 "교육 중립 차원에서 균형 잡힌 한 권의 국정화 교과서로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진보 성향인 장 교육감 등 14곳의 교육감은 "관련 선택 과목을 개설해 인정 도서를 만들고 전국의 다른 교육감들과 연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사이의 견해차가 커 일치된 의견을 보기 어렵다는 게 교육계 대체적인 관측이다. 진보, 보수 교육감간 의견을 조율해 대안 교과서 개발에 합의하더라도 1년 안에 마무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교육계 안밖의 분석이다. 국정교과서는 2017년 3월부터 교실 현장에 투입된다. 늦어도 2016년 말까지는 대안 교과서가 완성돼야 국정교과서의 부교재 내지 참고자료 역할을 할 수 있는 셈이다. 현재로선 교육감간 의견 일치부터 연구·집필진 구성과 예산 마련까지 해결해야 할 숙제가 첩첩산중이다. 대안교과서가 개발돼 교실에 투입된다해도 문제는 남아있다.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는 하나의 사건을 두고 관점이 엇갈리거나 상반되는 내용을 접하면서 학생들이 적지않은 혼란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념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다. 명분과 실리 모두 잃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한편 정부도 난제에 빠진 것은 마찬가지다. 협업해야 할 교육감들이 대안교과서 개발로 법적 갈등 조짐을 보이는데다 역사학계가 집단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균형 있는 집필진으로 한 '올바른 교과서' 개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집필진은 젊은 학자부터 명망있는 명예교수까지 노장청을 아우를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이처럼 학자들의 불참 선언이 계속될 경우 함량 미달이나 이념적으로 편향된 집필진이 꾸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5-10-14 16:21:3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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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학원 특별감사…교사 14명 전원 임용취소

대성학원 특별감사…교사 14명 전원 임용취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전시교육청은 학교법인 대성학원 채용비리 교사 14명 전원을 임용취소하고 3명을 중징계하는 등의 처분을 법인 측에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13일 교사 채용 비리가 발생한 대성학원과 대성고·대성여고·대성중·대성여중 등 이 학원 산하 4개 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성학원은 신규 교사 채용 과정에서 모두 14명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고 시험문제를 사전에 유출해 시험에 합격하게 했다. 현직 교사 2명은 시험문제 유출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법인 김모 이사장은 2005년 1월쯤 대성중학교 공사대금 등 20억여원 공금 횡령 건에 대한 채권 확보 소홀, 교육청 허가 없는 수익용 기본재산(현금) 사용, 전 상임이사의 공금횡령·유용에 대한 감독 소홀과 대성학원 소속 교사 19명의 배임증재, 업무 방해 등의 검찰 기소에 대한 감독 소홀 등이 지적됐다. 시교육청은 채용과정에서 금품 등을 제공한 교사 14명(대성고 7명, 대성여고 4명, 대성중 2명, 대성여중 1명) 전원을 임용취소하고 관련 교사 등 3명(대성여고 2명, 대성중 1명)을 중징계하도록 법인 측에 요구키로 했다. 또 경징계 6명(대성고 3명, 대성여고 2명, 대성중 1명), 경고 28명 등의 처분도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법인 이사장과 안모 전 이사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법인 이사회가 임용취소, 징계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나머지 이사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성학원에 대한 임금보조금 지급도 중단된다. 이 같은 감찰 결과에 대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 공공성 확보 대전시민사회노동단체연대는 이날 '대성학원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시교육청이 비리 당사자에 대한 임용무효 및 징계의결 요구를 하겠다고 행정예고했지만 시정 기간만 75일에 달하는 등 여전히 비리사학을 배려한 미온적 조치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교육공공성연대는 14일 오후 대전시교육청 정문에서 대성학원에 즉각 임시이사를 파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직무유기 및 사립학교 지도·감독 소홀, 업무상배임 및 방조 혐의로 설교육감 등에 대한 고발장을 대전검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이날 부정채용 교원 3명에 대한 임금보조금 지급 중단을 대성학원에 통보했다.

2015-10-13 20:46:2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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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안교과서 개발 시 법적조치 검토"

교육부 "대안교과서 개발 시 법적조치 검토"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일부 교육감들의 '대안교과서' 개발 방침과 관련 교육부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교육감들이 언급한 대안교과서가 개발되면 관련법령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면서 "관련 규정을 보면 한국사 교과서와 유사한 명칭으로 교육과정과 내용이 동일하면 사용이 안 된다. 다만 보충교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17조에 따르면 학교장이 인정 교과서를 국정이나 검정 교과서를 대신해 선정·사용해서는 안 된다. 인정 교과서는 국정·검정도서가 없거나 이를 사용하기 어렵고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교육부 장관의 위임으로 교육감이 인정한 책을 말한다. 만약 교육청이 제작할 대안교과서가 한국사 교과서와 비슷한 형태라면 법령상 학교에서 쓰지 못하게 된다. 또 교육감이 교과서 형태가 아니라 참고자료를 제작하더라도 특정 이념을 목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충교재도 교육기본법의 정치적 중립 규정에 맞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교육기본법은 교육이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사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필수과목인 만큼 교사가 국정 교과서 외 다른 내용을 많이 가르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전날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정부가 국정화를 밀어붙이면 인정교과서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5-10-13 16:53:58 연미란 기자
대전시교육청, 13일 대성학원 감사결과 발표

대전시교육청이 학교법인 대성학원의 교원채용비리 등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발표를 미루다가 시민사회단체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키로 하자 서둘러 이를 발표키로 했다. 대전시교육청은 13일 오전 10시 대성학원 교원채용비리 등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감사 착수 50여일 만이다. 그동안 채용비리에 연루된 교사들의 징계를 미루는 등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시교육청은 대성학원에 대한 감사를 사실상 끝내 놓고도 결과 발표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최근 시교육청 감사관실과의 전화통화에서 검토할 사항이 많아 감사 결과가 언제쯤 나올 수 있을지 잘 모른다. 변호사 자문 등 법률 검토도 필요한 상황이고, 처리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며 현재로서는 감사 종료 시점을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시교육청은 앞서도 감사가 늦어지는 데 대해 "지난달 18일까지 감사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국정감사 등으로 일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전 전교조는 "시교육청이 이같이 감사를 질질 끄는 것이 대성고(자사고)의 신입생 입학설명회(10월 6일), 신입생 원서접수(28∼30일) 및 수능시험(11월 12일) 일정 등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는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교육 공공성 확보 대전시민사회노동단체연대가 13일 오전 10시 30분 대전시교육청 정문에서 비리사학 대성학원에 즉각 임시이사를 파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대전검찰청에 설동호 교육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키로 하자 서둘러 특별감사 결과 발표일정을 잡았다. 그동안 지역 교육계에서는 대전시교육감과 대성학원의 유착 의혹이 끊임없이 나돌며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결과 발표 일정은 이미 예정돼 있던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교육공공성연대는 시교육청이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키로 하자 일단 예정된 기자회견과 고발장 제출을 연기했다.

2015-10-12 19:33:5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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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대의 흐름 역행" 철회 요구

조희연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대의 흐름 역행" 철회 요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2일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결정에 대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우리 사회가 이룩해 온 민주주의의 가치와도 부합하지 않고, 자율성과 다원성의 가치에도 맞지 않는다"며 교육부에 행정예고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교육계를 비롯해 역사학계 반대가 거세고,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하지 않은 일을 교육부가 강행하는 것은 교육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국론의 분열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바른 역사관의 확립을 위해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주장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관점과 시선이 조화롭게 공존할 때 비로소 교육 내용의 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건강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 오히려 더 높은 수준에서 바른 역사관이 수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세계 각국이 검정에서 인정으로, 인정에서 자유발행제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국정으로의 회귀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국정화 행정예고 철회하고 합리적 절차를 거친 검인정 제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날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발행을 행정예고하고 '올바른 역사교과서' 명명한 국정 교과서 발행 취지 및 배경을 설명했다.

2015-10-12 17:32:2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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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 후속작업…역사수업 어떻게 되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후속작업…역사수업 어떻게 되나 근현대사 서술 50%→40% 축소…독재·친일 미화 우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민간 출판사가 발행해온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국가 발행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현재 고등학생 1학년이 고3이 되는 2017년부터 국정교과서로 역사 수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학생들은 국정·검정 교과서를 모두 접하고 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첫 사례가 돼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가 12일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결정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이르면 내달부터 국정 교과서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정교과서의 새 이름은 '올바른 역사교과서'다. 교과서 개발은 대학교수, 교사, 역사 전문가 등이 포함된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맡는다. 2017년부터 학교에 정부가 편찬하는 한국사 교과서가 보급되면 학교 수업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국정화 방침에 따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각각 1가지 종류만 배우게 된다.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교과서로 역사를 배우게 되는 것이다. 현재는 민간 출판사들이 중학교 역사 교과서 9종, 고등학교 한국사 8종을 개발해 학교가 이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가장 큰 변화는 교과서 내 서술 비중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국정 전환을 부른 북한에 대한 서술을 축소하기 위해 근현대사 부분이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많다. 교육부는 이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한국사 교과서 성취기준에서 근현대사의 비중을 현행 50%에서 40%로 축소한 상태다. 수능도 문제다. 한국사 과목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17학년도 수능부터 모든 수험생이 응시하는 필수과목으로 전환된다. 현재 1학년인 학생들은 고3때부터 국정 교과서로 역사를 배운다. 2년간은 검정으로, 1년은 국정으로 두 가지 교과서를 모두 배운 뒤 수능을 치르게 되는 셈이다.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갈등이 논쟁에서 전쟁으로 격화됨에 따라 교실 안착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당장 국사편찬위원회의 집필진 구성부터 험로가 예상된다. 보수와 진보 학자의 불균형으로 편향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곧바로 대한민국 건국과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기술, 북한에 대한 서술 등으로 이어져 정치권과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소지가 있다. 교사들의 반발도 문제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안교과서가 거론되는 만큼 실제 교실 내에서 다양한 참고자료가 등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갈등이 교육계와 정치권, 역사학계, 시민단체 등 전방위로 확대됨에 따라 초기 안착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일선 고등학교 역사 교사는 국정 교과서 전환과 관련, "실제 현장에서 교과서를 사용하는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정부에서 말하는 좌편향적 서술부분은 정부의 국정 전환 논리로 쓰기 어렵다. 2013년 교육부에서 이미 수정 명령을 내렸고 이 내용은 교과서에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황우여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제 전환을 발표하며 "정부가 직접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고 역사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정화 결정 이유에 대해 밝혔다.

2015-10-12 17:00:33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