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조희연 "전교조 법외노조화 이후 교육현장 혼란 없길"

서울행정법원이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라 판결한 데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은 "전교조 법외노조화 이후 교육현장에 혼란이 없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 당선인은 "애초에 이 사안에 대한 판결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해 교육 본연의 문제에 집중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다"며 "이번 판결 이후 우려가 현실화할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짧게 논평했다. 앞서 조 당선인은 지난 16일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에 "1980년대 이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사법부의 기여가 컸다"며 "사법부가 이 문제로 교육현장의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사회갈등 통합의 균형추 구실을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노조 전임자 복직명령 등 교육부의 후속조치 요구와 관련, "다른 교육감들과 보조를 맞추겠다"고 밝혀 진보교육감들 간 공동대응 가능성을 내비쳤다.

2014-06-19 18:11:48 윤다혜 기자

법외노조로 몰린 전교조 '활동 위축'…단체교섭권 상실

법원이 19일 해직자 가입 문제를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 노조가 아니라고 판단함에 따라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됐다. 해직된 교사에게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는 전교조 규약(부칙 제5조)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노조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의 핵심이다. 아직 항소 절차가 남아 있어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법외노조가 노조가 갖는 모든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하게 됐다.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 단체협약체결권도 잃게 된다. 당연히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노동쟁의 조정신청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없다. 노조에 부여되는 조세 면제 혜택도 없어지고 노조 전임자들은 학교로 돌아가야 된다. 교육부는 이날 법률상 '노조 아님'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내기로 했다. 우선 노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를 취소하고 다음 달 3일까지 복직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지난달 말 현재 전교조의 노조 전임자는 본부와 지부 등 모두 72명이다. 이들은 법외노조가 되면서 휴직 사유가 해소돼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관련 규정에서는 한 달 내 복귀하도록 돼 있으나 통상 행정예고를 2주로 두는 것을 감안해 다음 달 3일로 복귀 시기를 정했다고 교육부 측은 설명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사무실에서 전교조 지부를 즉시 퇴거하게 하고 사무실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요구하기로 했다. 전교조 측은 일단 전임자의 미복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대의원 대회와 전임자 간 회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2014-06-19 17:43:22 윤다혜 기자

이영우 경북교육감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존중"…갈등 우려

서울행정법원이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라 판결한 데 대해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은 "법의 판단을 존중하며 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번 판결이 새로운 갈등으로 번지지 않아야 할 텐데 후속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며 "현재 3명이 휴직하고서 전교조 경북지부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보증금 1억원과 매달 25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체교섭 문제를 비롯해 재정 지원이나 전임자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다만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안인 만큼 교육부 차원에서 협의해 결론을 내리고서 동일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도 최근 이번 판결을 앞두고 "법외노조냐 아니냐는 사법부의 판단 사항이고 사법부가 그리 판단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치국가에선 법 테두리 안에서 판단해야 하며, 전교조가 이를 부당하게 생각한다면 정당한 법 개정 절차를 거쳐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했다.

2014-06-19 17:10:39 윤다혜 기자

서울대 총장 최종후보에 성낙인 교수

서울대학교 이사회가 제26대 총장 최종 후보자로 성낙인(64)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19일 선출했다. 서울대 이사회는 이날 오후 호암교수회관에서 신임 총장 선출을 위한 비공개 투표를 한 뒤 성 교수가 재적이사 15명의 과반인 8표를 얻어 당선됐다고 밝혔다. 성 후보자는 1969년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해 1987년 프랑스파리2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2000년 서울대 법대 교무부학장·법학부장을 거쳐 2004년 법대 학장을 지냈다. 2002년 서울대 교수협의회 이사와 2008년 서울대 평의원회 위원도 역임했다. 교육부의 임명 제청과 대통령 임명 절차가 남았지만 최종후보자가 사실상 차기 총장이 된다. 신임 총장의 임기는 다음달 20일부터 4년이다. 한편 이번 총장 선거는 서울대 법인화 이후 처음 치러지는 간선제 선거라는 데 의의가 있다. 원래 서울대 총장은 교직원의 투표로 뽑는 직선제였으나 서울대가 2011년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간선제로 바뀌었다.

2014-06-19 17:01:32 윤다혜 기자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사법부가 행정부 시녀임을 고백한 것" 비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9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표적인 노동탄압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사법부 스스로 행정부의 시녀임을 고백했다"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법원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데에서 그치지 않고 사용자에 의해 부당하게 해직된 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했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송두리째 부정했다"면서 "나아가 행정권력에 밉보인 노동조합은 언제든 법 밖으로 내쫓길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며 "교원노조법에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 있는 한, 법원의 판단에만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교조는 법외노조화에 따른 활동의 위축을 우려하지 않는다"면서 "9명의 해직 조합원과 함께 가시밭길을 가겠다고 결의했고 CMS 방식의 조합비 납부체제를 확보해 안정적 재정운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법외노조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25년간 지켜온 참교육 활동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전개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우려하는 것은 법외노조가 됨으로써 공교육 혁신을 위한 소중한 성과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학교 구성원들에게 또다시 침묵과 굴종을 강요하는 반교육적 작폐들이 활개치는 것"이라며 "6.4 교육감 선거를 통해 확인된 국민의 변화 요구에 부응해 학교 혁신운동과 참교육 실천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날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김 위원장이 진행해온 단식농성을 전국 16개 시·도 지부장으로 확대해 진행하는 한편 21일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4-06-19 16:25:10 윤다혜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인턴 채용 서류 합격자 발표…21일 필기시험

19일 오후 2014년 인턴 채용 서류 전형 합격자를 발표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1일 필기시험을 진행한다. 공사가 인턴 직원으로 60~80명을 모집하기 때문에 서류 전형에서는 10배수인 600~800정 정도가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류 전형 합격자는 직무능력 검사와 인성 검사, 그리고 한국사 시험으로 구성된 필기 시험을 보게 된다. 한편 이번 채용은 대졸 인턴 채용이며 모집분야는 사무, 토목, 건축, 기계 등이다.

2014-06-19 16:10:41 황재용 기자

영어·경영·회계 공부 걱정 끝···휴넷 '상상마루' 연간 이용권 판매

직장생활에 꼭 필요한 강의를 저렴한 가격에 들을 수 있다. 직장인교육 전문기업 휴넷은 직장인 대상 동영상 교육 사이트인 '상상마루'의 연간이용권을 30일까지 특별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 1년 이용권(25만원) 구입시 2년간 모든 강의를 무제한 수강할 수 있다. 휴넷 '상상마루'는 '영어', '경영', '회계' 등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실무지식을 검색어로 입력하면 5~30분 내외의 짧은 동영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전문직무, 외국어/OA, 컬쳐&라이프, 리더십, 비스니스 스킬 등 다양한 분야의 6700여 개 동영상 강의가 제공되고 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통한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필요한 지식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학습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회계 기초', '기획서 잘 쓰는 법' 등 직장생활에 꼭 필요한 비즈니스 특강에서부터, '10분만에 보는 책', '상사를 관리할 수 있는 말하기 기법', '꿀성대 만들기 공기 반 소리 반', 1초에 백만번 쓰이는 미국 영어' 등 분야를 불문하고 다양한 강좌가 인기를 얻고 있다. 휴넷 상상마루 개별과목의 수강료는 무료부터 10만원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기간 이용권을 구입하면 수강료와 관계없이 모든 강좌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기간이용권은 3개월(10만원), 6개월(15만원), 1년(25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2014-06-19 16:05:24 이국명 기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패소…법적 지위 박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인정한 것이다. 판결 내용에 따라 당장 노조 전임자들은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조합원들에게 조합비 원천 징수도 할 수 없으며 그동안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던 노조 사무실은 비워야 한다.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상실하게 된다. 전교조 측은 다음주에 바로 항소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다시 제기할 방침이다. 앞서 고용부는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자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2014-06-19 13:57:29 윤다혜 기자

서울대 음대 학장에 김귀현 기악과 교수

서울대학교는 음악대학 신임 학장에 김귀현 기악과 교수를 임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대 음대 학장은 전임 학장이 '학생 오케스트라 사업단' 단장으로 재직하면서 국고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자 지난달 16일 자진 사퇴해 한 달 가까이 공석으로 있었다. 지난 12일 시작된 신임 학장의 임기는 2016년 6월 11일까지 2년간이다.

2014-06-19 13:47:38 윤다혜 기자

"여름방학 외국어 공부 끝" 파고다어학원 수강혜택 풍성

여름방학동안 저렴하게 외국어 공부를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외국어전문 교육기관 파고다아카데미가 여름 방학을 맞아 다양한 수강등록 이벤트를 마련했다. 파고다어학원 강남, 종로, 신촌, 부평, 여의도에서는 토익 및 토플을7·8월 동시 등록하는 수강생에 한해 교재를 무료로 증정한다. 토익의 경우, 2개월 합산 수강료가 40만원 이상이면 2권을, 40만원 미만이면 1권을 증정한다. 토플은 종합반에 한해 2권 또는 자체교재를 제외한 전 교재를 증정하고 있다. 파고다어학원 구로와 부산서면, 대연, 부산대점에서도 다양한 수강등록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다. 또 7월 등록을 일찍 서두르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최대 15%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16일부터 15% 할인을 시작해 매일 할인율이 달라진다. 이 외에도 파고다어학원 전 지점에서는 여름 방학을 맞아 14학번 대학생들에게 20% 할인 혜택을 주고 있으며, 중국어와 일본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수강생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원어민 영어회화 SLE와 비즈니스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오는 7월 1일부터 '으리 이벤트'를 진행한다. 매일 출석하면 으리 포인트를 2점씩 적립해주고 이벤트 기간 내 으리 포인트를 100점 쌓으면 SLE 10만원, 90점이면 5만원, 80점이면 3만원 할인권을 각각 증정해 수업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2014-06-19 11:30:02 이국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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