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vs정부 전면전 임박…교육계 '폭풍전야'

15년 만에 합법 지위를 잃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정부를 상대로 총력투쟁을 예고하면서 강경 대응 원칙을 앞세운 교육부와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앞서 교육부는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요구했고 다음달 1일 취임을 앞둔 진보교육감들이 사실상 이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지난 21일 경기도 평택에서 긴급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대정부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전교조는 김정훈 위원장과 16개 시·도 지부장의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27일 전국 조합원들이 조퇴하고 상경하는 대규모 '조퇴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달 12일에는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조만간 2차 교사시국선언을 발표하며 23일에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법원 판결 직후 각 시·도교육청에 노조 전임자 72명의 복직·사무실 지원금 반환·단체협약 중단 등 전교조가 합법노조로서 누려온 혜택을 박탈하는 내용의 후속조치 이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23일 오전 전국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후속조치 이행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달 1일 취임을 앞둔 전국 13개 시·도 진보교육감 당선인 상당수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인 측은 법외노조화 판결 및 교육부의 후속조치와 관련, "다른 (진보) 교육감들과 보조를 맞추겠다"고 밝혀 진보교육감들과의 공동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기에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는 교육감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나서 교육계 혼란이 정점으로 치달으며 학생 피해도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