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 가시화…'지방대 죽이기' 현실화 우려

대학특성화사업에 따른 대학의 자율적인 입학정원 감축 결과 지방대학들이 서울·수도권 대학들에 비해 훨씬 큰 폭인 7~10%를 감축하기로 해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이 '지방대 죽이기'가 될 것이란 비판이 현실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7일 연합뉴스가 전국 56개 대학의 대학특성화사업에 따른 정원감축 계획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서울·수도권 지역의 대학과 그 밖의 지방대학 정원 감축계획이 뚜렷이 대비됐다. 조사 대상의 서울·경기 지역 대학 17개교 가운데 6개교가 정원 감축계획이 없었고, 10개교의 감축률은 4%, 1개교는 5%였다. 하지만 지방대는 조사 대상 39개교 가운데 2개교만 4% 줄이기로 하고 나머지 37개교는 7%(18개교) 또는 10%(19개교)라는 '고강도' 감축 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교육부의 부인에도 수도권과 지방의 대학 간 구분없이 추진되는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지방대 죽이기'가 될 것이란 세간의 지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일자리를 비롯한 각종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지방의 대학이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내놓은 대학구조개혁 방안처럼 평가방식을 아무리 개선하더라도 지방대가 무더기로 하위 등급 판정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았다. 결국 지방대가 스스로 7~10% 감축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은 교육부의 대학구조평가가 여전히 지방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대학의 예측이 반영된 셈이다.